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정세균 총리 "연말모임 최대한 자제...집안에 머물러 달라"

기사입력 : 2020년11월20일 09:56

최종수정 : 2020년11월20일 10:33

코로나19 관련 대국민 호소문 발표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월 들어 심각해지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각종 연말 모임을 자제하고 집에 머물러줄 것을 국민에게 호소했다. 

20일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코로나19 방역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연말을 맞아 계획하고 있는 각종 모임을 최대한 자제하고 필수적인 활동 이외에 가급적 집안에 머물러 달라"고 호소했다.

정세균 총리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제가 첫걸음을 떼자마자 연일 세자릿수 확진자가 나오고 사흘 전부터는 300명대에 진입한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지금의 확산속도는 지난 2월 대구·경북에서의 위기 상황과 흡사할 정도로 매우 빠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방역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0.11.20 yooksa@newspim.com

정 총리는 "지금 확산세를 반전시키지 못하면 그나마 숨통이 트였던 우리의 일상이 다시 제약될 것이고 한 해 동안 걱정만 안고 살았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께서 또다시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직장인들은 송년회, 회식 모임 등을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기업에서도 재택근무 등을 통해 일터 방역에 동참해달라"며 "특히 6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겨울철 건강관리에 유의하며 불필요한 외출과 만남을 최소화해달라"고 요청했다.

공공부문도 다음주부터 각종 회식과 모임자제, 대면회의 최소화, 재택근무 활성화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 총리는 "젊은이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최근 일주일간 40대 이하 확진자 비율이 52.2%로 나타나며 전주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증가했다"며 "무증상 감염이 많은 젊은 층의 특성상 확산의 범위와 속도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대입 수학능력시험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정 총리는 "대입 수능시험을 불과 2주 앞두고 수험생과 학부모님의 걱정이 크다"며 "정부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모든 수험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공정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백신 개발 소식이 방역에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게 정 총리의 지적이다. 그는 "백신이 나온다는 기대가 커지면서 여러 나라에서 확진자가 더 늘어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방역에는 독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필요한 양의 백신을 제때에 확보한다는 목표를 갖고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백신이 실제 국민들에게 접종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그때까지는 마스크 쓰기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만이 유일한 예방책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