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서울 지역 급식 조리사 등 학교 비정규직이 2차 파업에 참여한 학교는 서울 전체학교의 3.5%인 36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국 규모의 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서울학비연대) 파업으로 급식하지 못한 학교는 전체 1026곳 중 36곳(3.5%)으로 집계됐다. 돌봄교실 운영 학교 557곳 중 파업에 참가한 학교는 8곳(1.3%)이었다. 급식이 중단된 대부분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빵·음료 등을 대체식으로 제공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 의해 열린 '초등돌봄 협의체 거부하는 시도교육감협의회 규탄 및 2차 돌봄파업 선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차 경고파업에도 불구하고 돌봄전담사들의 상시 전일제 요구에 교섭의제가 아니라며 대화를 거부한 시도교육청을 규탄하고 2차 돌봄파업을 선언했다. 2020.11.19 alwaysame@newspim.com

이날 서울학비연대는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총파업 집회를 열고 "오늘부터 이틀간 집단교섭승리와 퇴직연금 DB전환을 위한 파업에 돌입한다"며 "더 진전된 퇴직연금 제도 개선안 제출을 요구한다"고 했다.

서울학비연대는 퇴직연금DC형(확정기여형)을 안정적인 DB형(확정급여형)으로 모두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서울학비연대 측에 DC형 50%, DB형 50%의 '혼합형' 방안을 제시했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 측은 노조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기에는 재정적인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교육공무직 전체 퇴직연금을 DB로 전환할 경우 향후 20년간 90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입장이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8차례에 걸쳐 노사 공동으로 '퇴직연금제도 운영개선 위원회를 운영했고, 교육 재정 범위 내에서 수용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노조에 제시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다가오는 수학능력시험까지 앞둔 상황에서, 교육청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2차 파업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건전한 서울교육 재정 운용 범위 내에서 합리적이고 점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돌봄 전담사들도 전국 규모의 2차 파업도 예고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퇴직연금을 DB형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연대회의 측과 연계한 추가 파업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국학비연대 측도 이날 기자회견을 을 열고 "돌봄 협의체를 수락하지 않는다면 다음 주 2차 돌봄 총파업 초읽기에 들어갈 수 있다"며 교육당국을 압박했다. 이들은 △돌봄 전담사들의 처우 개선 △온종일 돌봄법안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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