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단독] 지자체도 모르는 자치경찰?…공무원 약 80% "그게 뭔데"

기사입력 : 2020년11월19일 16:00

최종수정 : 2020년11월19일 17:03

경찰청공무원노조,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748명 대상 설문조사
들어봤지만 잘 몰라(59.4%)·들어본 적도 없고 잘 몰라(17.6%)
도입 시기 놓고는 지금 당장(40%) vs 시기상조(39%) '팽팽'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업무를 분담해야 할 공무원 대다수가 자치경찰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10명 중 8명은 자치경찰제를 잘 모른다고 답했다.

19일 경찰청공무원노동조합이 경찰청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공무원 74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치경찰제를 들어봤지만 잘 모른다'는 응답이 444명으로 59.4%에 달했다. '자치경찰제를 들어본 적도 없고 잘 모른다'는 응답도 132명(17.6%)으로 집계됐다. 공무원 77%가 자치경찰제에 대해 잘 모른다는 반응이다. 

반면 '자치경찰제를 들어봤고 자치경찰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잘 안다'고 답한 공무원은 172명(23%)에 그쳤다. 생활안전, 민생치안 등 업무가 이관되면서 공무원들은 자치경찰과 협업이 불가피하지만 도입이 임박했음에도 자치경찰에 대한 이해도가 사실상 전무한 것이다.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별개로 지역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사와 경비, 외사 등을 맡는 국가경찰과 달리 지역경찰은 교통과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보호, 지역경비 등을 책임진다.

문재인 정부는 지역 치안 서비스 제고와 함께 수사권 조정 이후 비대해지는 경찰 권력을 분산하고자 자치경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며 빠르면 내년 초 자치경찰제가 전국에 전면 도입될 예정이다.

자치경찰제를 바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과 시기상조라는 의견은 팽팽히 맞섰다. 공무원 300명(40.1%)은 자치경찰제를 지금 당장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다. 시기상조라는 응답도 292명(39%)이었다. 지차경찰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공무원도 156명(20.9%)이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자료=경찰청공무원노동조합] 2020.11.19 ace@newspim.com

자치경찰 도입 모델과 관련한 지지도는 비슷했다.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을 분리하는 이원화 모델이 적합하다는 응답은 360명(48.1%),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을 한 지붕에 두는 일원화 모델이 적합하다는 응답은 388명(51.9%)으로 조사됐다.

이는 경찰관들이 이원화 모델을 지지하는 것과는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경찰관 9285명을 대상으로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13.6%만이 일원화 모델에 찬성했다. 응답자의 64.8%는 지방경찰청과 자치경찰본부를 분리하는 이원화 모델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일선 경찰관들이 현재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일원화 모델을 반대하는 이유는 자칫 지자체 업무까지 떠맡을 수 있고 이것이 치안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위급한 범죄가 발생했을 때 즉각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다.

공무원들은 자치경찰제를 도입할 때 치안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설문조사 응답자의 519명(69.4%)은 주민 생활 밀착형 치안 서비스 제공을 1순위로 꼽았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15.5%),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등 국가 권력 분권(15.1%)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기대효과는 컸다. 국가경찰과 독립적인 자치경찰 활동이 치안 발전에 보탬이 된다고 보냐는 질문에 192명(25.7%)은 '매우 그렇다', 228명(30.5%)은 '그렇다'고 각각 답했다. '그렇지 않다'와 '전혀 아니다'라고 답한 공무원은 각각 110명(14.7%)과 60명(8%)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이 재난과 안전사고 등 위험요인 관리에 집중하면 치안이 나아진다고 보냐는 물음에는 172명(23%)이 '매우 그렇다'고 답했다. 226명(35.6%)은 '그렇다'고 응답했다. 반면 '그렇지 않다'와 '전혀 아니다'라는 응답은 각각 114명(15.2%)과 49명(6.6%)으로 집계됐다.

신쌍수 경찰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정부 재정 악화로 수조원이 추가되는 이원화 모델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지자 정부는 급작스럽게 일원화 모델로 내세우고 이원화보다 훨씬 우리나라에 적합하다고 주장한다"며 "정부는 국민을 위한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치경찰제의 빠른 시행보다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완성도 있는 자치경찰제 모델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