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문대통령 "검경 수사권 조정, 경찰 수사 독립성·책임성 발판 마련"

기사입력 : 2020년10월21일 11:30

최종수정 : 2020년10월21일 11:30

경찰의 날 기념사 "강도 높은 혁신이 경찰 국민 신뢰 높여"
"국수본, 국가수사 중추 역할 담당…자치경찰제도, 국회 협력 필요"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경찰 개혁'의 일한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언급하며 "강도 높은 자기혁신이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존중과 사랑받는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우리 경찰은 올 한해, 스스로를 개혁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일 발판을 마련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10시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KTV 국민방송 중계 영상 캡쳐]

이어 한국의 미연방수사국(FBI)으로 불리는 '국가수사본부'에 대해서는 "책임 수사와 민주적 통제를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국수본이 국가수사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국수본은 경찰의 모든 수사를 총괄하는 부서로 행정안전부 경찰청 산하에 존재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신설되는 국수본 내에 안보수사국이 신설되고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겨 받는다.

문 대통령은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해 "국가안보 분야에서도 경찰의 어깨가 무거워진다"며 "안보 수사역량을 키우고 대테러 치안역량을 강화해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지키는데도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인 '자치경찰제도'에 대해서는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협력해 주신다면, 자치경찰제도 머지않아 실시될 것"이라며 "75년을 이어온 경찰조직 운영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현장 경찰관들에게 생소하게 느껴지고 실제 운영에서 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혼란을 최소화하고 변화와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인 수용과 철저한 준비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제 574주년 한글날인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과 거리가 시위 및 집회 등을 차단하기 위해 통제되고 있다.[뉴스핌 DB]

◆ 코로나19 방역 경찰 노고 치하…"경찰 2만명 증원 추진"
"현장 경찰 후원자 되겠다, 근속승진제 개선에도 힘 보탤 것"

 

문 대통령은 아울러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경찰의 노고를 치하하며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컸던 공휴일 대규모 집회에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위법한 집단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경찰의 역량을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는 것도 매우 자랑스럽다"며 "경찰의 방역 활동은 유엔과 인터폴에 노하우를 전수할 정도로 주목받고 있으며 국제경찰 협력을 통해 'K-방역'의 세계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에 대한 '합당한 처우'를 약속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높은 위험과 넓은 책임에 걸맞은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민주·인권·민생 경찰'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을 수 있도록 정부가 동행하겠다"며 "무엇보다 현장 경찰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책임 있는 법 집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경찰 2만 명 증원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15만 경찰의 오랜 염원인 근속승진제도 개선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지난 5월 18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사진=뉴스핌 DB]

◆ 5·18 부당 징계 이준규 목포경찰서장 언급…"진실과 정의, 세월도 파묻지 못해"

문 대통령은 이밖에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부당하게 징계를 받았다가 명예를 회복한 고(故) 이준규 목포경찰서장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유혈 진합하라'는 군부독재의 명령을 거부하고 "시민들에게 발포하지 말라"는 지시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켰다.

하지만 당시 보안사령부에 끌려가 90일 동안 구금과 고문을 받고 '직무유기 경찰관'이라는 오명을 쓴 채 파면당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이준규 서장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했다.

문 대통령은 "40년이 흘렀다. 진실과 정의는 세월도 파묻지 못하는 법"이라며 "고 이준규 총경의 경찰영웅 현양은, 다시는 어두운 역사를 반복하지 않고 민주경찰, 따뜻한 인권경찰, 믿음직한 민생경찰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걷겠다는 경찰의 약속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는 대한민국 경찰입니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기념식은 코로나19 감염 상황을 고려해 순직 경찰관 유가족 등 초청 내빈과 경찰관계자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규모로 개최됐다. 

기념식이 진행된 경찰인재개발원은 1945년 경찰관 교습소로 출범해 경찰의 직무교육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기념식을 치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곳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초기 중국 우한 교민들이 국내로 철수했을 때 임시생활시설로 제공된 바 있다. 현재는 생활치료센터로 활용 중이다.

no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