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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수도권·강원, 19일부터 2주간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

기사입력 : 2020년11월17일 12:30

최종수정 : 2020년11월17일 14:55

다중이용시설 입장 제한 등 방역 강화…인천·강원 일부지역 제외
유행상황 변동에 따라 1.5단계 연장 또는 2단계로의 격상도 검토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들지 않으면서 정부가 수도권과 강원도 일부 지역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거리두기 1.5단계에서 확산세를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각오로 선제적 방역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중대본은 수도권과 강원도에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유행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오는 19일 0시부터 2주간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거리두기의 효과가 2주 정도 지난 후에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1.5단계 격상은 이달 19일부터 2주간 시행키로 하고, 그 이후 코로나19의 유행상황을 다시 판단할 계획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수도권 및 강원도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했다. [사진=백인혁 사진기자]

중대본에 따르면, 수도권의 경우 최근 1주간 하루 평균 코로나19 환자 수는 111.3명으로 1.5단계 격상기준인 100명에 도달했다. 60대 이상의 고령환자 수는 39.7명으로 격상기준인 40명에 거의 도달했다.

다만, 서울과 경기의 환자가 수도권의 96%로 인천의 감염 확산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에 인천의 경우 오는 23일 0시부터 거리두기 1.5단계를 시행하되, 강화군과 옹진군은 1단계 조치를 유지하고, 종교활동 등에 대해서는 일부 조치를 완화해 실시키로 했다.

박 1차장은 "최근 1주간의 감염재생산지수는 1.15로 방역당국의 추적과 억제에 비해 감염 확산 속도가 더 빠르다"며 "병원, 사우나, 직장, 지인모임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며 지역사회의 유행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아직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은 55개로 여력이 있으나 최근 환자발생 추세와 양상을 고려한다면 1.5단계로의 격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원도의 경우에는 최근 1주간의 하루 평균 환자 수가 15.3명으로 1.5단계 격상기준인 10명을 초과했다. 60대 이상의 고령환자 수는 4.6명으로 격상기준을 역시 충족하고 있다. 강원도는 영서지역에 확산이 집중된 점을 고려해 도 전체에 대한 1.5단계 격상을 하지는 않되, 강원도가 자체적으로 유행지역을 선정해 1.5단계를 시행할 예정이다.

박 1차장은 "이처럼 격상기준을 충족한 점과 가용한 중환자 병상이 1개로 다소 부족한 점은 부정적인 요인이나, 영서지역으로 감염이 편중된 점을 고려하면 도 전체에 대한 1.5단계 격상의 필요성은 낮아보인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지역적 상황에 더해 수능시험이 2주 뒤로 예정됨에 따라 오랜기간 학업에 열중한 우리 학생들이 안심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방역을 강화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1.5단계 격상조치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금지되거나 밀집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가 실시된다. 중점관리시설 가운데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와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되며, 노래연습장과 공연장은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방역수칙이 의무화되는 식당, 카페의 범위도 크게 확대된다. 일반관리시설도 이용인원의 제한이나 좌석 띄우기가 실시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사우나, 미용실 등은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출입구에 이용 가능 인원을 게시해야 한다. 영화관과 공연장, PC방, 독서실 등에서는 다른 일행 간에는 좌석을 1칸 띄워야 한다.

국공립시설은 이용인원을 50% 수준으로 제한하고, 경륜과 경정, 경마, 카지노는 20% 수준으로 제한한다. 사회복지시설은 취약계층의 돌봄서비스를 위해 운영을 유지하며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지역의 유행이 심해 휴관하는 경우에도 긴급돌봄 등 필수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스포츠관람은 30% 수준으로 관중 입장을 제한하고, 실외 경기장에서의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한다.

집회와 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 등 위험도가 높은 네 가지 정도의 집합과 모임은 100인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박 1차장은 "그 외의 모임과 행사에 대해서도 가급적 자제할 것을 권고드린다. 특히, 식사가 동반되는 모임과 행사는 최대한 개최하지 말아 달라"면서 "종교활동의 경우 좌석의 30% 이내 인원으로 줄여 실시해 주고, 이외 소모임과 식사 등은 금지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은 재택근무, 점심시간 시차 운영, 시차 출퇴근제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민간기관에서도 함께 동참해 주길 바란다"며 "특히, 직장 내의 모임과 회식, 대면회의와 출장 등은 자제하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정신병원 등에 대해서는 수도권은 2주마다, 비수도권은 4주마다 주기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해 취약시설을 보호할 계획이다. 즉시 입원 가능한 중환자병상은 현재 전국 130개로 아직 여력이 있으나 중증도평가와 환자 전원조정을 통해 미리 중환자병상을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환자 급증에 대비해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 전담병원도 확충키로 했다.

아울러 오는 19일부터 수능특별방역기간을 설정하고 학원, 스터디카페, 노래방 등의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연말연시 집중점검과 특별방역기간도 정해 다양한 분야에서 방역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박 1차장은 "거리두기 상황에 따라 많은 국민들께서 생업에 피해를 보거나 경제활동에 불편을 겪게 될 것인데, 또 다시 이러한 상황이 초래된 것에 대해 참으로 가슴 아프며,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며 "서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2단계로의 단계 상향 없이 반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행상황의 변동에 따라 1.5단계가 연장되거나 2단계로의 격상도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코로나19 유행 위험도에 따라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상향을 결정하는 것도 가능하며, 광주광역시 등에서 이러한 검토가 이루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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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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