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물류

속보

더보기

택배기사 적정 작업시간 등 표준계약서에 명시…'생활물류법' 연내 제정

기사입력 : 2020년11월12일 13:31

최종수정 : 2020년11월12일 13:31

택배사업 요건에 표준계약서 활용해 보급 확대
대형화주 '백마진' 실태조사…불공정행위 엄정 조치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택배기사의 과도한 작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담은 표준계약서를 마련한다.

또 택배업계 종사자 보호 강화와 택배산업 육성 등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은 연내 제정을 추진하고, 택배기사 처우 개선을 위한 택배가격 구조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CJ대한통운 택배물류현장에서 택배노동자들이 택배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2020.10.21 leehs@newspim.com

12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택배업계 내 불공정 관행을 방지하고 택배기사의 일자리 질을 개선하기 위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택배기사들이 과도한 작업시간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표준계약서를 마련한다. 택배사, 대리점, 택배기사와 협의해 갑질 금지, 적정 작업시간, 심야배송 제한, 분류업무에 대한 명확한 정의 등을 담을 예정이다.

표준계약서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택배사업자 인정(등록) 요건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배송일자 연장 등을 포함한 택배 표준약관 개정도 내년 상반기 중 검토한다.

택배기사 처우 개선을 위한 택배가격 구조 개선 논의도 시작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가격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택배 분류 등 작업인력 확충과 설비투자 및 적정한 배송 수수료 제공을 위해서는 택배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 문제는 택배가격 인상시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택배기사가 낮은 수수료를 받는 원인으로 지목되는 백마진 관행 실태조사도 진행한다.

소비자가 온라인쇼핑몰에 지불하는 택배 운임은 평균 2500원이고, 온라인 쇼핑몰이 택배사와 거래하는 운임은 평균 1900원이다. 업계에서는 택배사들이 대형화주에게 쇼핑몰이 부담하는 차액 600원을 백마진 형태로 지급, 물량을 확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택배사가 대형화주에게 택배비용을 제대로 부과하지 못해 택배기사 수수료 역시 오르지 못하는 악순환이 지속돼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화주-택배사-대리점-택배기사 간 계약 관행, 거래 조건 등 실태 파악에 나선 뒤 불공정행위가 확인되면 엄정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온라인 쇼핑몰 기업화주 백마진 구조 [자료=국토교통부]

택배사와 대리점 간 택배기사에 대한 비용 전가를 유발하는 불공정 계약조건 등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이를 위해 상위 4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서면 실태조사를 우선 실시한 뒤 거래관계에 있는 대리점 설문조사 등을 진행한다.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불공정 거래행위나 부당한 계약조건 등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특별제보기간을 운영하고, 상반기 중 관계부처와 지자체 합동점검을 추진한다.

이 외에도 택배 배송시간 단축을 위한 각종 인프라와 자동화 설비도 지원한다. 도시철도 차량기지, 공영주차장 등 유휴부지를 활용해 공유형 택배분류장을 내년부터 설치하는가 하면, 자동화 설비 도입이 가능한 3000㎡ 이상 규모의 택배터미널을 확충할 수 있도록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등 용지를 제공하기로 했다. 휠 소터기, MP(Multi Point) 등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는 물류센터에는 저리융자 5000억원, 물류펀드 등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