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4년까지 차세대 유망기업 1만2000개 육성…강소·중견기업 경제기여도 30% 목표

기사입력 : 2020년11월12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11월12일 11:00

세계일류상품 기업 1000개·지역경제 선도기업 600개 달성 계획
중소기업 대상 시설투자자금 지원규모를 내년 1조원 수준 확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2024년까지 세계일류상품 생산 기업 1000개, 디지털·그린뉴딜, 소부장 등 차세대 유망기업 1만2000개, 지역경제 선도기업 600개 육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30년 강소·중소기업군의 매출, 수출, 일자리 등 경제기여도 30%를 달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형 강소·중견기업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강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재도약으로 혁신성장 조기실현'이라는 비전하에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도약 ▲국가전략산업 혁신기업군의 성장 가속화 ▲매출 100억원 허들의 극복 지원 ▲지역·사회 발전을 견인하는 앵커기업 육성 등 4가지 추진전략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1.12 alwaysame@newspim.com

우선 디지털·그린뉴딜 등 글로벌 진출 유망분야의 중소·중견기업이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혁신제품 개발, 트랙 레코드 확보, 수출판로 개척을 종합 지원한다.

총 1조5000억원을 투자해 강소·중견기업의 대표 연구개발(R&D) 지원사업인 월드클래스300과 ATC(우수기업연구소) 사업을 2단계로 확대 추진한다.

중소·중견기업 제품 중 혁신성·공공성이 높은 상품은 '혁신제품'으로 선정하고 공공기관 우선구매를 장려해 납품실적 확보를 지원한다. 수출 바우처 지원사업을 올해 220억원에서 내년 250억원으로 확대하고 '수출개척기업' 전용 트랙을 신설해 판로개척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24년까지 세계일류상품 생산 중소·중견기업 1000개를 달성할 계획이다.

중견기업의 투자 로드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역량을 보유한 전문 공공연구기관을 협력기관으로 연결한다. 이공계 대학교수가 연구년을 활용해 강소·중견기업과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동 R&D 프로그램을 신설할 계획이다.

해외 혁신기업·기관과의 공동연구를 기반으로 글로벌로 진출하고자 하는 중견·강소기업을 위해 독일·이스라엘·러시아 등 소재·부품·장비 강국에 기술협력거점을 구축하고 R&D와 사업화를 지원한다.

월드클래스·ACT 2단계 사업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11.12 fedor01@newspim.com

아울러 디지털·그린 뉴딜, 소부장 등 국가 핵심전략분야 유망기업을 2024년까지 12,000개를 발굴·육성할 계획이다. 태양광·풍력 등 에너지 혁신기업 3500개, TIPS기반 벤처·스타트업 3100개, 소부장 으뜸·강소·스타트업 400개 등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통신부, 특허청 등 부처간 지원사업 연계로 정책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 지원사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기업은 타부처 사업에도 가점부여·패스트트랙 등을 통해 참여를 용이하게 하고 후속지원도 추진한다.

부처별 지원사업에서 선정돼 혁신성을 인정받은 기업들의 정보를 통합한 '데이터 뱅크'를 통해 투자유치, 협력 파트너 발굴 등 사업화 기반을 마련해 줄 예정이다.

소부장 기업 등 혁신형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해 특례보증을 적용하고, 초기 중견기업의 연구소 설립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확대 등 혁신투자 활성화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성장 첫 관문인 '매출 100억원 허들'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 재직자 인센티브 강화, 전문인력 지원체계 구축 등을 추진해 중소기업 인력부족률을 완화할 계획이다.

부처 지원사업간 가점우대 예시 및 혁신기업 데이터뱅크 개념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11.12 fedor01@newspim.com

내일채움공제 적립금을 분담하는 협업모델을 확산하고 중소 근로자 대상 주택 특별공급시 재직기간 배점 확대 등을 추진한다.

성장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투자 자금지원을 내년 1조1500억원으로 확대하고 IP담보대출도 1조4000억원 규모로 활성화한다. 이밖에도 지역산업 생태계를 선도하는 중견·강소기업 600개를 발굴해 R&D·사업화·자금 등을 집중 지원한다.

정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합동 '글로벌 강소·중견 성장지원단'을 구성해 업종별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민간차원에서 혁신형 기업 육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도록 목요대화를 활용해 업계, 민간전문가와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