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차기 행정부가 들어서면 테슬라를 비롯해 미국뿐 아니라 글로벌 전기차 업체들도 정책변화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9일(현지시간) 미국 경제전문 매체 CNBC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바이든 정부의 클린에너지 정책이 전기차 업체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반면 노동자 권리와 안전성 등과 관련해 특히 테슬라는 더욱 엄격한 규제에 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현재 테슬라의 대표적 강세론자와 약세론자 모두 바이든 당선인에게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테슬라 주식 공매도로 유명해진 헤지펀드 키니코스어소시에이츠 창업자 짐 차노스는 올해 대선 캠페인이 시작되기 전부터 바이든을 지지했고, 스티브 웨스틀리 전 테슬라 이사는 바이든 캠프를 위해 대규모 선거자금을 조달했다.
◆ 바이든의 그린에너지 정책
테슬라가 지난 3분기 3억9700만달러의 막대한 매출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탄소 무배출 차량에 부여되는 크레딧을 다른 자동차 업체에 팔아 큰 매출을 거뒀기 때문이다.
규제 크레딧은 배기가스를 적게 배출한 기업이 정부가 정한 배기가스 배출 허용량을 넘어선 기업들에게 자사의 여유분을 판매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테슬라의 경우 전기차만 생산하기 때문에 크레딧이 충분하다.
이는 테슬라의 재정상태가 향후 바이든 정부의 대대적 정책변화에 크게 휘둘릴 수 있다는 의미다.
다행히 바이든의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정책은 클린 에너지와 제조업을 지향하고 있어 테슬라뿐 아니라 제너럴모터스(GM)와 리비안, 루시드 등 전기차 제조업체들에게는 한층 더 유리한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연방의회 선거에서 공화-민주 양당이 상원과 하원을 분점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바이든 정부가 이러한 클린에너지 정책을 끝까지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제한될 수 있다.
◆ 노조와 규제 강화
일부 자동차회사들, 특히 테슬라가 경계해야 할 부분은 바이든 당선인이 노조 강화를 전반적인 노동정책의 일환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테슬라 사측과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수년 간 미국 연방노동관계위원회와 충돌을 빚어 왔다.
머스크 CEO가 트위터를 통해 테슬라 직원들은 노조를 구성할 경우 스톡옵션을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후, 지난 2019년 9월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테슬라가 연방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과 함께 테슬라에 캘리포니아주 프레몬트 공장에서 근로자들과 머스크 CEO가 참석한 회의를 열고 노동자들에게 그들의 권리를 설명해주고 테슬라가 어떻게 노동법을 위반했는지도 정확히 설명하라고 명령했다. 테슬라는 이 판결에 항소 중이다.
또한 바이든 정부는 테슬라뿐 아니라 머스크 CEO에 대한 재정 감시도 강화할 수 있다. 지난 2018년 머스크 CEO가 트위터에서 상장 취소 계획을 알린 후 주가가 급등했을 때 당국으로부터 큰 규제나 처벌을 받지는 않았지만 바이든 정부에서는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자율주행차의 안전성 규제도 강화될 수 있다. 현재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과 연방통상위원회(FTC) 소비자보호국 등 미국 안전성 규제 당국은 대부분 테슬라의 자율주행차 마케팅 관행에 개입하지 않고 있다.
테슬라는 '오토파일럿' '강화된 오토파일럿' '완전 자율주행' 등의 옵션을 붙여 차량을 판매하고 있으나, 실제 기능은 이름과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다.
앞서 미 연방교통안전위원회(MTSB)는 테슬라 모델S가 주차된 소방차와 충돌한 사건에 대해 운전자 과실과 오토파일럿 설계 결함을 원인으로 꼽았고, 2018년 캘리포니아에서 모델X 사고로 애플 엔지니어 월터 황이 사망한 사건도 부적절한 운전자 참여 모니터링을 이유로 들었다.
차량 리콜 명령 권한을 가진 NHTSA는 이 사건들과 관련해 테슬라의 반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나, 바이든 정부는 이러한 결정을 모두 뒤집게 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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