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정세균 총리 "미 행정부 교체 대응 철저...중견·중소기업 단계별 대책 수립"

기사입력 : 2020년11월10일 09:18

최종수정 : 2020년11월10일 09:18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승리로 끝난 미국 대통령선거 이후 미국 행정부 교체에 대한 대응에 철저할 것을 각 부처에 지시했다.

또 '중견기업 주간'을 맞아 중견기업과 혁신 중소기업을 단계별로 육성할 수 있는 '맞춤형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10일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제56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차기 미국 행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중단 없이 추진해야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우선 "바이든 후보가 제46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것을 축하하며 또한 해리스 상원의원이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부통령에 당선된 것을 축하한다"며 미국 대선 당선자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건넸다.

이어 그는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무엇보다 양국간 외교·안보 협력에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향후 미국의 경제·통상 정책 등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우리나라에의 파급효과 또한 작지 않을 것인 만큼 각 부처는 유기적으로 협력해 우리 경제와 주요 정책이 받을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10 pangbin@newspim.com

다음 주 '중견기업 주간'을 맞아 중견기업 육성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정 총리는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전례없는 위기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급속한 변화의 물결을 동시에 헤쳐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전문성과 혁신성을 갖추고 민첩하게 대응하는 강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가치는 새롭게, 더 높이 평가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대기업 위주의 성장과 이로 인한 양극화에서 벗어나 '허리가 튼튼한 항아리형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선결과제라는 게 정 총리의 이야기다.

그는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중견기업과, 향후 중견기업으로 커나갈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특히 한국형 뉴딜과 발맞춰, 업종과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맞춤형 대책을 정교하게 설계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 총리는 이번 주말 일부 시민단체가 또다시 집회를 신청한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의 조정을 이제는 안심해도 된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서는 안되며 집회의 자유라는 권리 행사가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해야한다"며 "집회가 촉발할 수 있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우리 경제가 또 한번 타격을 받아서는 안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정 총리는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집회가 열릴 경우 방역을 철저히 관리하고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