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화학

속보

더보기

[바이든시대] LG화학-SK이노, 미국ITC 영업비밀 판결도 영향 받나

기사입력 : 2020년11월09일 18:28

최종수정 : 2020년11월09일 18:30

내달 10일 ITC 최종 판결…다양한 가능성에 예측 어려워
"최종 판결, 조기 패소 인용"vs"바이든 일자리 고려 거부권행사"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친환경 정책을 내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확실 시되면서 전기차 배터리 공급사인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성장에 가속도가 불을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내달 10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판결을 앞둔 양사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 결과가 더욱 주목된다.

◆'친환경 정책' 바이든 당선…전기차 업계, 수혜 '기대'

9일 업계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는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에 4년간 2조 달러(약 225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공약했다. 나아가 고속도로 전기차 충전소 50만개 설치를 비롯한 친환경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미국은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규모의 자동차 시장이다. 현재까지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구매 비중이 높지 않지만 바이든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유럽, 중국과 같이 전기차 구매가 늘어난다면 큰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는 미국 내 전기차 비중이 2025년 10%, 2030년 25%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에서 제너럴모터스(GM)와 합작기업을 세워 오하이오주에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는 LG화학과 조지아주에 2조900억원을 투입해 배터리 1, 2 공장을 세우고 있는 SK이노베이션 모두 미국 시장의 성장에 최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ITC의 최종 판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를 단언하기 어렵다. SK이노베이션의 최종 패소 판결이 확정된다면 미국 내 배터리 셀과 모듈, 팩,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효력이 발생할 수 있어 사실상 공장을 닫아야 한다. SK이노베이션 조지아주 공장에서 배터리를 공급받기로 한 포드와 폭스바겐의 전기차 생산도 연쇄적으로 차질을 빚게 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조지아주는 전통적으로 공화당의 텃밭이고 SK이노베이션 공장이 이 지역에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지만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확실 시 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LG화학-SK이노, 바이든 정부 마음 사로잡기 '경쟁' 가열되나

업계에서는 다음달 10일 ITC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다.

당장 ITC의 판결이 어느 쪽으로 날지도 미지수다. ITC가 지난달 30일 양사에 SK이노베이션의 고객사인 포드와 폭스바겐을 상대로 진행했던 증인 심문 녹취록 전문을 제출하라고 요청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됐다.

ITC가 공익 여부를 추가로 따져보겠다는 중재안을 내거나 SK이노베이션 패소라는 예비결정에 대한 '수정' 지시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조 바이든 당선자.[로이터=뉴스핌]

연장선상에서 ITC 판결에 대한 거부권을 쥔 바이든 후보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양사 간의 경쟁이 가열될 수도 있다.

바이든 후보 역시 코로나19 이후 미국 내 심각한 일자리 문제, 전기차 산업 육성 등을 고려할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양사에서 대규모 일자리·투자 발표를 통해 바이든 정부의 환심사기 경쟁에 나설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현재 미국 내 파나소닉 배터리 공장은 테슬라향, LG화학은 GM향"이라며 "SK이노베이션이 급성장이 예고되는 미국 내 추가 공장 신설을 발표해 위치를 확고히 하겠다는 전략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LG화학과 제너럴모터스(GM)의 미국 현지 합작법인인 '얼티엄 셀즈'는 채용공고를 내고 1100명 규모의 신규 인력을 채용에 나섰다.

SK이노베이션은 2025년까지 연간 생산능력을 현재 19.7GWh에서 100GWh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글로벌 배터리 생산시설 증설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