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6억 노원 '중계무지개' 보유세, 10년 뒤 98만원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 심화로 집값 자극 우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을 90%까지 올리기로 하면서 고가주택 중심으로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율 인하 대상인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보유세도 2배 넘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주택 보유자의 세금부담이 늘면서 임대료에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인기지역 중심의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심화되면서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 5년 뒤 아크로리버파크 1주택자 보유세 5881만원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로 올리는 내용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했다. 현실화율은 평균적으로 연간 약 3%포인트(p)씩 제고된다. 다만 시세 9억원 미만 주택 현실화율은 내년부터 2023년까지 초기 3년간 연간 1%p씩 오른 뒤, 이후 연간 약 3%p씩 현실화율을 제고한다.
시세 9억원 미만의 중저가 아파트의 현실화율은 10년 뒤인 2030년에 현실화율 90%에 도달한다. 반면 시세 9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고가 아파트는 2027년에, 시세 15억원을 넘는 초고가 아파트는 2025년에 현실화율 목표를 달성한다.
이번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로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보유세는 3~4배 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병탁 신한은행 투자자문센터 팀장에 따르면 올해 시세 21억원, 공시가격 16억5000만원인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82.61㎡를 보유한 1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837만원에서 2025년 2896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세액공제가 없고 시세가 연 5% 상승한다고 가정한 결과다.
우리나라 최초로 3.3㎡당 1억원 넘는 가격에 거래된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도 마찬가지다. 이 단지의 전용 112.96㎡의 시세는 40억원, 공시가격은 30억9700만원이다. 이를 보유한 1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2248만원에서 2025년 5881만원으로 뛴다. 이 단지 전용 84.97㎡의 보유세도 같은 기간 1326만원에서 3933만원으로 증가한다.
올해 시세 9억~15억원의 아파트의 보유세도 함께 오른다. 해당 구간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도달 시점은 7년 뒤인 2027년이다. 올해 시세 9억4000만원, 공시가격 6억3400만원인 관악구 '관악드림타운' 전용 84.96㎡의 올해 보유세는 88만원이다. 그러나 7년 뒤에는 3배 가량 늘어난 244만원을 내야한다. 올해 시세 12억원, 공시가격 6억3600만원인 마포구 'DMC래미안e편한세상' 전용 84.95㎡도 같은 기간 160만원에서 517만원으로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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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중저가주택 보유세 2배 뛰어
정부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선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0.05%포인트(p) 낮추기로 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중저가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중저가주택의 보유세도 10년 뒤에는 현재보다 2배 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노원구 '중계무지개' 전용 59.26㎡는 올해 시세 6억원, 공시가격 2억6800만원으로 재산세율 인하 대상이다. 해당 주택의 보유세는 올해 38만원에서 현실화율 90% 도달 시점인 2030년 98만원으로 늘어난다. 내년부터 2030년까지 10년 동안 내야할 보유세는 669만원을 넘는다.
다만 재산세율 인하에 따라 이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같은 기간 총 세율 인하 전(약 1788만원)과 비교해 총 1119만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 발표대로 세율 인하 조치가 3년 적용 이후 연장되지 않으면 세금 감면액은 더 줄어들 수 있다. 또 공시가격 6억원을 넘는 시점부터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만큼 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시세 7억원, 공시가격 4억2400만원인 대구 수성구 '수성태영데시앙' 전용 84.48㎡의 올해 보유세는 85만원이다. 반면 2030년 내야할 보유세는 204만원으로 늘어난다. 이 주택 보유자는 내년부터 10년간 총 1244만원 넘는 보유세 부담이 있다. 세율 인하 전(약 1402만원)에 비해 에 비해 158만원 가량 완화된 금액이다.
일각에선 공시가격 현실화 등으로 늘어난 세금 부담이 임대료에 반영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또 인기지역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가중되면서 집값이 오를 것이란 우려도 있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공시가격 현실화로 조세부담이 임대료에 전가되면서 현재 수급불균형이 나타나는 임대시장에 불안감으로 작용될 수 있다"며 "집값 상승 기대감이 있고 인기지역 부동산만 보유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지방과 수도권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커지고 선호지역의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