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보령시 대천2지구 등 3개 지구 지적재조사 이달 말 완료

기사입력 : 2020년11월04일 09:47

최종수정 : 2020년11월04일 09:47

813필지 56만6995㎡ 해당…재산권 보호·경계분쟁 방지

[보령=뉴스핌] 송호진 기자 = 충남 보령시는 이달 말까지 대천2지구와 신흑1지구, 원산도1지구 등 모두 813필지 56만6995㎡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한다고 4일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 낙후된 측량장비와 기술로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가 현재까지 이어오면서 지적도상 경계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달라 발생하는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해 2030년까지 실시하는 중장기 국책사업이다.

지적재조사사업 현장 협의 모습[사진=보령시] 2020.11.04 shj7017@newspim.com

대천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은 대천초등학교 일원 561필지 18만 4180㎡가 해당된다. 현재 6필지 1133.5㎡에 대한 이의신청 중으로 경계결정위원회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업이 완료된다.

신흑1지구는 갓배마을 일원 90필지 32만7434㎡, 원산도1지구는 원산도 선촌마을 일원 162필지 5만5381㎡가 해당된다.

앞서 시는 해당 사업별 설명회를 개최해 지구 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추진목적, 배경, 절차,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제출 방법과 주민협조 사항 등을 안내했고 충남도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해 고시 후 일필지조사와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해왔다.

시는 앞으로 해당지구의 면적 증감 발생 토지의 조정금 산정을 위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동일 시장은 "해당 지구들은 지적공부상 등록경계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불일치해 민원 발생과 건축 등 각종 인․허가 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한 것"이라며 "본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 주민 간 경계분쟁 등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hj701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2025-07-27 09:41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