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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대천2지구 등 3개 지구 지적재조사 이달 말 완료

기사입력 : 2020년11월04일 09:47

최종수정 : 2020년11월04일 09:47

813필지 56만6995㎡ 해당…재산권 보호·경계분쟁 방지

[보령=뉴스핌] 송호진 기자 = 충남 보령시는 이달 말까지 대천2지구와 신흑1지구, 원산도1지구 등 모두 813필지 56만6995㎡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한다고 4일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 낙후된 측량장비와 기술로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가 현재까지 이어오면서 지적도상 경계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달라 발생하는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해 2030년까지 실시하는 중장기 국책사업이다.

지적재조사사업 현장 협의 모습[사진=보령시] 2020.11.04 shj7017@newspim.com

대천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은 대천초등학교 일원 561필지 18만 4180㎡가 해당된다. 현재 6필지 1133.5㎡에 대한 이의신청 중으로 경계결정위원회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업이 완료된다.

신흑1지구는 갓배마을 일원 90필지 32만7434㎡, 원산도1지구는 원산도 선촌마을 일원 162필지 5만5381㎡가 해당된다.

앞서 시는 해당 사업별 설명회를 개최해 지구 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추진목적, 배경, 절차,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제출 방법과 주민협조 사항 등을 안내했고 충남도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해 고시 후 일필지조사와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해왔다.

시는 앞으로 해당지구의 면적 증감 발생 토지의 조정금 산정을 위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동일 시장은 "해당 지구들은 지적공부상 등록경계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불일치해 민원 발생과 건축 등 각종 인․허가 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한 것"이라며 "본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 주민 간 경계분쟁 등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hj70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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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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