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김정우 조달청장 '보은인사' 논란…김강립 식약처장도 '이례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회의원 출신이 조달청장? 인사관행 무시
장관급 개각 미뤄지자 '무리한 밀어내기' 지적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청와대가 차관급 인사를 대거 단행한 가운데 김정우 신임 조달청장과 김강립 신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기존 관행과 맞지 않는 '보은인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일 청와대는 12개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신임 일자리수석에는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에 박진규 산업부 본부장을 임명했다. 보건복지부 1차관으로 양성일 복지부 기획조정실장, 고용노동부 차관으로 박화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 등을 임명했다.

이번 인사는 임기 1년 7개월을 남기고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한 인사라는 평가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인사 배경과 관련해 "국정성과 창출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공직 사회 내부 쇄신을 촉진해 후반기 국정운영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 국회의원 출신이 조달청장? 김정우 조달청장 '보은인사' 지적

김정우 조달청장 [사진 = 청와대] 2020.11.01 oneway@newspim.com

관가에서는 이번 인사 중 김정우 신임 조달청장 내정에 대해 의외라는 평가다. 김정우 신임 청장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활동한 전 국회의원 출신이기 때문이다.

그간 조달청장은 기획재정부 실장급 인사들의 몫이었다. 전임 정무경 청장은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을 맡은 뒤 임명됐으며 박춘섭 전 청장은 기재부 예산실장을 역임한 바 있다.

반면 김 신임 청장은 행정고시 40회 출신으로 기재부 계약제도과장을 역임한 후 세종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다가 정치에 입문했다. 전임 정무경 청장은 행정고시 31회 출신이다.

김 신임 청장은 올해 4·15 총선까지도 활동했던 정치인이다. 당시 김 신임 청장은 지역구였던 경기 군포에서 이학영 의원에게 패배해 공천을 받지 못했다.

사실상 휴직상태인 정치인을 정권 후반 차관급 인사로 내정한 것에 대해 관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정부 관계자는 "국회의원이 장관으로 가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차관급 청장자리로 오는 것은 이례적인 인사"라며 "조달청을 엄청나게 개혁할 것도 아닌데 이번 인사는 전문성이 결여된 여권의 보은인사로만 보인다"고 지적했다.

◆ 차관이 차관급 처장으로…늑장 개각에 따른 고육지책

김강립 신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사진=청와대] 2020.11.01 204mkh@newspim.com

김강립 신임 식약처장 내정도 의외의 인사다. 당초 복지부 장관 승진이 유력했지만 장관급 개각이 늦어지면서 고육지책으로 식약처장에 임명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김 신임 처장은 보건복지부 1차관으로서 그간 코로나19 대응에 주력해온 대표적인 인사다. 보건의료·복지 등 부처 내 주요 요직을 거치며 쌓아온 정책 경험이 장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임 식약처장들은 대부분 부처 외부의 전문가나 식약처 내부 승진을 통해 처장에 올랐다. 문재인 정부 첫번째 식약처장을 맡았던 류영진 전 처장은 대한약사회 부회장을 역임한 후 민주당 대선캠프에서 활동한 후 내정된 바 있다. 전임 이의경 처장은 대학 교수 생활을 하던 외부 전문가 출신이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로 고생한 김 신임 처장에 대한 보은인사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또다른 정부 관계자는 "복지부 차관이 식약처장에 임명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인사"라면서 "장관급 개각이 늦어지면서 고생한 인사들을 보은하려니까 의외의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평가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