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日정부 상대 손배소 '12월' 선고

기사입력 : 2020년10월30일 13:42

최종수정 : 2020년10월30일 13:42

고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 각 1억원 위자료 소송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당시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한 민사소송이 12월 중 결론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30일 배 할머니를 비롯한 12명의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4차 변론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제1460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한국 '여성운동의 거목'인 고(故) 이이효재 이화여대 명예교수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다. 2020.10.07 yooksa@newspim.com

이날 피해자 측 대리인은 피해자들의 강제동원 방식이나 피해 내용 등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로 배 할머니 등에 대한 인터뷰 기사를 제출했다.

대리인은 지난달 열린 변론기일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생활안전지원 등록 대상자 신청서를 냈고 이에 재판부는 "진술서나 증언 등 첨부된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 입증자료로 쓸 수 있다"며 자료 제출을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원고 측에서 추가로 낼 자료가 없는 관계로 이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 측은 첫 변론기일이 열린 지난 4월부터 변론을 종결하는 이날까지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서 위안부 피해자들은 지난 2016년 1월 '일본 정부가 위자료로 각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소장 등 서류 접수를 계속 거부해 첫 변론기일이 열리는 데만 약 4년 3개월이 걸렸다. 법원은 올해 1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했고 일본 측에 소장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효력이 발생했다.

배 할머니 등에 대한 선고기일은 12월 11일 오전 9시55분에 열린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