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슨한 규제 파고든 라임·옵티머스...해외는 그물망 '촘촘'

기사입력 : 2020년10월29일 15:27

최종수정 : 2020년10월29일 15:28

미국·유럽도 사모펀드 규제 논란 계속
밀실운용 막고 투자자 보호방안은 강화 추세
미국식 페어펀드 도입 목소리 높아져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라임에 이은 옵티머스 사태로 대규모 투자 피해가 발생하자 사모펀드 규제를 종전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금융 선진국처럼 사모펀드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그물망처럼 엮고 투자자 보호 수위를 대폭 높여야 한다는 것인데, 말처럼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과 유럽 등도 사모펀드 규제 강화와 관련해서는 국내와 마찬가지로 매듭을 짓지 못하고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 미국·유럽, 밀실운용 원천 차단해 투명성 강화 추세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사모펀드 규제 방향을 두고 개인 투자자-금융당국-증권사·자산운용사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투자자들은 사모펀드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반면 증권사·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계는 강화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기존의 규제 완화 틀은 유지하되 투자자 보호 방안만 강화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옵티머스 부실 감독, 금감원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10.28 kilroy023@newspim.com

이 같은 논란은 미국과 유럽 등 금융 선진국에서도 쉽게 결론내지 못하고 있는 문제 중 하나다. 다만 미국과 유럽은 한국과 달리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투자자 구제를 위한 기금 조성 등 현실적인 대책이 시행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부실 사모펀드 등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2010년 도드프랭크법을 만들어 시행했다. 그동안은 한국처럼 사모펀드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했으나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해 이를 예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도드프랭크법의 핵심은 사모펀드 운용자의 보고 의무를 강화해 투명성을 높이고 적격투자자의 진입 장벽을 높이는 것이 골자다. 이 법에 따라 등록된 모든 사모펀드와 관련된 각종 기록과 보고서는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되고 금융안전위원회(FSOC)에 시스템 리스크 분석을 받아야 한다.

또 운용자산 규모에 따라 사모펀드 운용자는 폼 피에프(Form PF)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사모펀드별 총자산가치와 순자산가치 ▲월별·분기별 운용내역 ▲투자자 집중도 ▲파생상품의 명목 가치 ▲총 대출액 등이 포함된다. 운용자산이 15억 달러(한화 약 1조 7000억원)를 넘을 경우에는 수 십 가지의 보고 내용이 추가된다.

유럽은 금융당국 뿐만 아니라 투자자에게도 펀드운용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강제한다는 점에서 미국보다 사모펀드 규제가 강하다. 유럽의 대안투자 펀드매니저 지침(AIFMD)은 사모펀드 운용자가 투자자에게 ▲대체투자펀드의 목표와 투자전략 ▲투자하려는 자산의 종류 ▲관련되는 위험 ▲투자 규제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상황 ▲레버리지의 종류와 공급자 ▲담보 및 자산 재사용 계약 등 각종 정보를 정기적으로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 투자자 보호 방안 '촘촘'...페어펀드 조성 의견도

특히 미국은 적격투자자 기준을 까다롭게 만드는 등 비전문가인 개인 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의 접근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에 따라 투자자 본인이 거주하는 집 가격을 제외하고 자산 100만달러(한화 약 12억원)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2년간 연소득 20만달러(한화 약 2억4000만원) 이상인 개인만 사모펀드 투자가 가능하다.

이는 사모펀드 투자자 적격 기준을 완화해온 한국과 대조를 보이는 대목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5년 전문투자자형 사모펀드 투자의 최저한도를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췄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는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내렸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적격투자자 요건에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투자경험이 있는 경우로 기준을 높이는 등 투자자 보호 방안을 보다 강화하는 추세다.

미국과 유럽의 경우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한 신탁사의 감시 권한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미국의 도드프랭크법은 기본적으로 수탁 의무를 운용사와 은행 모두에게 부여하고 둘 모두에게 공시 의무까지 지우고 있다. 펀드 사기나 부실 펀드 문제가 발생하면 수탁사도 함께 책임을 지는 구조인 셈이다. 수탁사 입장에선 운용사의 운용지시를 꼼꼼히 따져보고 감시해야 하는 것이다.

유럽도 대안투자 펀드매니저 지침을 통해 수탁자가 펀드자산의 보관자이자 펀드에 대한 감독자의 역할임을 명시하고 펀드자산을 사기적 행각, 회계 오류, 펀드와 운용자 간의 이익충돌로부터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탁자에게 그만큼 사모펀드에 대한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이 지침의 핵심이다.

반대로 국내는 공모펀드의 경우, 운용사에 대한 수탁사의 감시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사모펀드에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사모펀드의 자율성을 헤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이번 옵티머스 사태에서 문제 펀드의 수탁사인 하나은행은 '운용사의 지시를 따랐을 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우리도 피해자'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도 수탁자의 감시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형 '페어펀드(Fair Fund)'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실리고 있다. 페어펀드는 불완전판매 행위자 등에게 과징금·벌금 등을 부과한 뒤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이를 반환해주는 구제기금이다. 미국에서 처음 도입돼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금융당국도 현재 이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의 경우, 투자자가 금융사의 책임을 입증하는 일 자체가 쉽지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 보니 실제로 투자자들이 구제나 배상을 받기 쉽지 않은 구조"라며 "투자자 보호의 실효성 높이기 위해 투자자보호 기금을 만드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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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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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 6월 15승 월간 승률 1위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디펜딩 챔피언 KIA가 대승으로 뜨거웠던 6월을 마무리했다. KIA는 6월에 15승 2무 7패로 승률 0.682를 찍으며 10개 구단 중 가장 높은 승률을 기록했다. SSG는 류현진을 무너뜨리며 위닝시리즈를 챙겼고 롯데와 두산도 나란히 승전고를 울렸다. KIA는 29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LG와의 원정 경기에서 12-2로 완승했다. KIA는 시즌 성적은 41승3무35패로 선두 한화(45승1무32패)와는 3.5경기, 2위 LG(44승2무33패)와는 2.5경기 차로 좁혔다. LG 선발 요니 치리노스에게 5회까지 무득점으로 꽁꽁 묶인 KIA는 0-1로 끌려가던 6회에만 대거 6득점 하며 승기를 잡았다. 선두 타자 박민의 안타와 고종욱의 2루타로 가볍게 동점을 만들었고, 1사 후 패트릭 위즈덤의 좌전 안타로 2-1로 역전에 성공했다. 최형우의 안타, 오선우의 2루타가 이어지며 3-1을 만든 KIA는 LG 바뀐 투수 김진성으로부터 김석환이 주자 일소 2타점 3루타를 때려내며 5-1로 달아났다. 전날 경기에서도 3회 3루타를 때렸던 김석환은 이틀 연속 3루타를 치며 타선에 힘을 보탰다. LG가 7회말 1점을 만회했으나 KIA는 8회와 9회 3점씩 추가하며 10점 차 대승을 자축했다. 박찬호를 대신해 1번 타자로 선발 출전한 고종욱이 4타수 3안타 1타점 도루 1개로 공격 첨병 역할을 톡톡히 했다. 윤영철. [사진=KIA] KIA 선발 윤영철은 5이닝을 안타 5개 1실점으로 막고 시즌 2승을 따냈다. LG는 왼손 계투 요원 함덕주가 지난해 11월 왼쪽 팔꿈치 수술 이후 이번 시즌 처음 1군 마운드에 올랐으나 0.2이닝 동안 사사구 2개, 피안타 1개로 3실점 했다. 인천에서는 SSG가 한화와의 3연전 마지막 경기에서 2-0으로 승리, 위닝시리즈를 가져왔다. 에레디아와 한유섬이 나란히 솔로포를 터뜨렸고 선발 미치 화이트는 6이닝 무실점 탈삼진 10개로 완벽투를 펼쳤다. 조병현은 16세이브째를 수확했다. 한화 류현진은 5이닝 9탈삼진에도 불구하고 피홈런 1개로 1실점 시즌 3패째를 당했다. 미치 화이트. [사진=SSG] SSG는 2회말 선두타자 에레디아가 선제 솔로홈런을 터뜨렸고 6회말 선두타자 한유섬이 솔로홈런을 터뜨리며 한 점을 더 달아났다. 부산에서는 롯데가 kt를 10-5로 꺾고 2연패에서 벗어났다. 3회부터 8회까지 매 이닝 득점을 올린 롯데는 전준우가 3안타, 김민석과 김동백도 멀티히트를 기록하며 타선을 이끌었다. 선발 박세웅은 5.1이닝 3실점으로 49일 만에 시즌 9승째를 챙겼다. 박세웅. [사진=롯데] kt 선발 윌리암 쿠에바스는 4.1이닝만 던져 5회를 못 채웠지만 이날 kt가 실책을 4개나 저지르는 바람에 5실점 가운데 자책점은 1점밖에 되지 않는 불운 속에서 시즌 9패(3승)째를 당했다. 창원에서는 두산이 NC를 7-3으로 제압하고 3연패에서 탈출했다. 두산의 외국인 타자 제이크 케이브가 8회 쐐기 솔로포를 터뜨리는 등 5타수 4안타 3타점 1득점으로 불꽃타를 선보였다. 두산 선발 최승용은 4회까지 노히트 행진을 벌이는 등 5.1이닝 4안타 4탈삼진 1사사구 2실점으로 시즌 5승째(5패)를 따냈다. NC 선발 김녹원은 2이닝 5피안타 3실점으로 흔들려 시즌 2패째를 당했다. 최승용. [사진=두산] 두산은 4-0으로 앞서다가 4-3으로 쫓긴 8회 제이크 케이브가 달아나는 솔로 홈런을 날렸고 9회엔 2사 만루에서 2타점 적시 2루타를 때려 팀을 4연패 위기에서 구해냈다. psoq1337@newspim.com 2025-06-29 2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