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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한국戰 왜곡, 중국의 美견제 위해 '희생'되는 한반도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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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은 내전, 남한 북침 가능성 있어" 주장 유포 확산
중국 정부 한국전쟁 이용 속 역사왜곡 확대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중국의 한국전쟁에 대한 역사왜곡 분위기가 우려할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다. 중국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이 웨이보(微博·중국의 SNS) 계정에 한국전쟁을 내전으로 정의하고, 북한의 남침을 부인한데 이어 중국 외교부도 사실상 이와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중국 인터넷에도 최근 한국전쟁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개인 블로그와 1인 매체의 글과 보도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중국 블로거 "한국전, 이승만 정부 북침 가능성 배제 못해..."

근현대 역사를 다루는 한 개인 블로그에는 26일 '조선(북한을 가리키는 중국식 표현)전쟁의 첫 총성을 누가 울렸나?'라는 제목의 장문이 올라왔다. 이 글에서 필자는 이승만 정부의 '북침' 가능성을 제시했다. 1950년 5월 이승만이 전란을 통해 정권을 유지하고 미군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북한에 먼저 전쟁을 도발했을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대만의 장개석 전 총통도 한국전쟁 발발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인민해방군에 밀려 대만으로 도망을 간 장개석 정부가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한국을 방패막이로 삼았다는 논리다. 한국에서 전쟁이 발발해 미군이 개입하고 남한이 승리하면 중국군의 대만 침략을 예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중국 1인 매체 "한국전은 내전, 누가 침략했는지 중요치 않아"

또 다른 중국의 블로거도 한국전쟁은 한반도의 내전이라고 주장했다. 한 민족이 통일의 목적달성을 위해 발생한 내부의 다툼으로 누가 먼저 침략했는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오히려 미국이 내전에 개입해 지역 안보를 위협했고, 중국은 자국의 안전을 지키기우 위해 한국전에 참가할 수밖에 없었다고 역설했다.

이 필자는 한국전쟁의 도발 주체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의도적으로 희석했다. 그는 한국전쟁이 남한과 북한 관계의 긴장 고조로 발생한 자연스러운 결과인 것처럼 묘사했다. 1949년 1월부터 1950년 6월까지 남한과 북한 사이의 38선 부근에서 2000여 건의 크고 작은 무장충돌이 일어났고, 결국 이것이 1950년 6월 25일 전쟁으로 본격화됐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북한의 남침 언급을 회피하면서 당시 이승만 정부의 무능력과 미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인해 북한은 민족통일의 희망을 갈수록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다며 북한의 '남침'을 은연중에 두둔했다.

이 필자는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정당성도 부각했다. 신중국 성립 1년을 맞아 본격적인 발전을 도모했던 중국이 미국과 연합군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항변했다. 미국이 중국의 영토 초토화를 기도하고, 대만 문제에 간섭했기 때문에 중국 지도부가 북한 지원 결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한국전쟁 역사, 반미·중화 민족주의 확산 도구로 이용

정부 지시 아래 2개월만에 제작이 완성된 '항미원조전쟁' 기념 영화 '금강산' 포스터

중국 대표 포털인 바이두에서 '항미원조(抗美援朝·미국에 대항하고 조선(북한)을 지원한다는 의미)', 한국전쟁의 키워드를 검색하면  비슷한 논조와 내용의 글이 '쏟아진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많이 표출되고 있다. 대부분이 2020년 9월 이후 작성된 콘텐츠다. 

중국은 이제까지 한국전쟁 역사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올해가 한국전 발발 70주년의 해이긴 하지만 과거 40·50·60주년의 해에선 한국전쟁이 올해처럼 큰 이슈가 되지 않았따. 

그러나 올해는 시진핑 주석이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연설을 통해 국민들에게 미국 대항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중국 최고 지도자가 항미원조전쟁 기념행사 연설을 한 것은 2000년 장쩌민 총서기 이후 20년 만이다. 

또한 중국 정부의 지시 아래 2달 만에 한국전쟁을 주제로 한 영화 '금강산'을 제작해 배포하고, 관련 다큐멘터리와 프로그램이 연이어 제작되는 등 한국전쟁이 중국 사회에서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프로그램들 대부분 한국전쟁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이 미국에 대항하여 북한의 '승리'를 도왔다는 것을 강조고 있다. 중국의 한국전쟁 참여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인민군의 '희생'을 홍보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다.

중국은 이를 통해 미국의 압박에 절대 꺾이지 않겠다는 중국의 결연한 의지를 전달하고, 한국전에서처럼 앞으로도 미국에 대항해 승리하겠다는 경고를 던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각종 시청각 자료를 통해 중국 국민들에게 애국주의와 반미 정신을 주입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실상 중국 정부가 한국전쟁의 역사를 미국 견제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방침에 민간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개인 블로거와 1인 매체들은 구체적인 역사 소개와 해설로 한국전쟁에 대한 중국 정부의 메시지를 보다 확실하게 대중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콘텐츠 상당수는 글의 말미에 중국의 발전 상황, 인민군의 뛰어난 능력을 강조하며 미국에 절대 굴복하지 말자는 당부를 첨가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한국전쟁의 역사가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고, 한류 문화도 악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이슈가 된 BTS의 수상소감에 대한 중국 네티즌과 관영 매체의 '생트집'에 가까운 문제 제기, 한국에서 활동하는 중국 연예인의 SNS 항미원조 홍보 메시지 등도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발생했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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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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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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