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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한국戰 왜곡, 중국의 美견제 위해 '희생'되는 한반도 역사

기사입력 : 2020년10월28일 14:50

최종수정 : 2020년10월28일 14:54

"한국전은 내전, 남한 북침 가능성 있어" 주장 유포 확산
중국 정부 한국전쟁 이용 속 역사왜곡 확대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중국의 한국전쟁에 대한 역사왜곡 분위기가 우려할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다. 중국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이 웨이보(微博·중국의 SNS) 계정에 한국전쟁을 내전으로 정의하고, 북한의 남침을 부인한데 이어 중국 외교부도 사실상 이와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중국 인터넷에도 최근 한국전쟁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개인 블로그와 1인 매체의 글과 보도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중국 블로거 "한국전, 이승만 정부 북침 가능성 배제 못해..."

근현대 역사를 다루는 한 개인 블로그에는 26일 '조선(북한을 가리키는 중국식 표현)전쟁의 첫 총성을 누가 울렸나?'라는 제목의 장문이 올라왔다. 이 글에서 필자는 이승만 정부의 '북침' 가능성을 제시했다. 1950년 5월 이승만이 전란을 통해 정권을 유지하고 미군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북한에 먼저 전쟁을 도발했을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대만의 장개석 전 총통도 한국전쟁 발발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인민해방군에 밀려 대만으로 도망을 간 장개석 정부가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한국을 방패막이로 삼았다는 논리다. 한국에서 전쟁이 발발해 미군이 개입하고 남한이 승리하면 중국군의 대만 침략을 예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중국 1인 매체 "한국전은 내전, 누가 침략했는지 중요치 않아"

또 다른 중국의 블로거도 한국전쟁은 한반도의 내전이라고 주장했다. 한 민족이 통일의 목적달성을 위해 발생한 내부의 다툼으로 누가 먼저 침략했는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오히려 미국이 내전에 개입해 지역 안보를 위협했고, 중국은 자국의 안전을 지키기우 위해 한국전에 참가할 수밖에 없었다고 역설했다.

이 필자는 한국전쟁의 도발 주체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의도적으로 희석했다. 그는 한국전쟁이 남한과 북한 관계의 긴장 고조로 발생한 자연스러운 결과인 것처럼 묘사했다. 1949년 1월부터 1950년 6월까지 남한과 북한 사이의 38선 부근에서 2000여 건의 크고 작은 무장충돌이 일어났고, 결국 이것이 1950년 6월 25일 전쟁으로 본격화됐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북한의 남침 언급을 회피하면서 당시 이승만 정부의 무능력과 미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인해 북한은 민족통일의 희망을 갈수록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다며 북한의 '남침'을 은연중에 두둔했다.

이 필자는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정당성도 부각했다. 신중국 성립 1년을 맞아 본격적인 발전을 도모했던 중국이 미국과 연합군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항변했다. 미국이 중국의 영토 초토화를 기도하고, 대만 문제에 간섭했기 때문에 중국 지도부가 북한 지원 결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한국전쟁 역사, 반미·중화 민족주의 확산 도구로 이용

정부 지시 아래 2개월만에 제작이 완성된 '항미원조전쟁' 기념 영화 '금강산' 포스터

중국 대표 포털인 바이두에서 '항미원조(抗美援朝·미국에 대항하고 조선(북한)을 지원한다는 의미)', 한국전쟁의 키워드를 검색하면  비슷한 논조와 내용의 글이 '쏟아진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많이 표출되고 있다. 대부분이 2020년 9월 이후 작성된 콘텐츠다. 

중국은 이제까지 한국전쟁 역사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올해가 한국전 발발 70주년의 해이긴 하지만 과거 40·50·60주년의 해에선 한국전쟁이 올해처럼 큰 이슈가 되지 않았따. 

그러나 올해는 시진핑 주석이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연설을 통해 국민들에게 미국 대항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중국 최고 지도자가 항미원조전쟁 기념행사 연설을 한 것은 2000년 장쩌민 총서기 이후 20년 만이다. 

또한 중국 정부의 지시 아래 2달 만에 한국전쟁을 주제로 한 영화 '금강산'을 제작해 배포하고, 관련 다큐멘터리와 프로그램이 연이어 제작되는 등 한국전쟁이 중국 사회에서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프로그램들 대부분 한국전쟁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이 미국에 대항하여 북한의 '승리'를 도왔다는 것을 강조고 있다. 중국의 한국전쟁 참여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인민군의 '희생'을 홍보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다.

중국은 이를 통해 미국의 압박에 절대 꺾이지 않겠다는 중국의 결연한 의지를 전달하고, 한국전에서처럼 앞으로도 미국에 대항해 승리하겠다는 경고를 던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각종 시청각 자료를 통해 중국 국민들에게 애국주의와 반미 정신을 주입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실상 중국 정부가 한국전쟁의 역사를 미국 견제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방침에 민간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개인 블로거와 1인 매체들은 구체적인 역사 소개와 해설로 한국전쟁에 대한 중국 정부의 메시지를 보다 확실하게 대중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콘텐츠 상당수는 글의 말미에 중국의 발전 상황, 인민군의 뛰어난 능력을 강조하며 미국에 절대 굴복하지 말자는 당부를 첨가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한국전쟁의 역사가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고, 한류 문화도 악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이슈가 된 BTS의 수상소감에 대한 중국 네티즌과 관영 매체의 '생트집'에 가까운 문제 제기, 한국에서 활동하는 중국 연예인의 SNS 항미원조 홍보 메시지 등도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발생했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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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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