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정치

속보

더보기

도 넘은 한국戰 왜곡, 중국의 美견제 위해 '희생'되는 한반도 역사

기사입력 : 2020년10월28일 14:50

최종수정 : 2020년10월28일 14:54

"한국전은 내전, 남한 북침 가능성 있어" 주장 유포 확산
중국 정부 한국전쟁 이용 속 역사왜곡 확대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중국의 한국전쟁에 대한 역사왜곡 분위기가 우려할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다. 중국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이 웨이보(微博·중국의 SNS) 계정에 한국전쟁을 내전으로 정의하고, 북한의 남침을 부인한데 이어 중국 외교부도 사실상 이와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중국 인터넷에도 최근 한국전쟁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개인 블로그와 1인 매체의 글과 보도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중국 블로거 "한국전, 이승만 정부 북침 가능성 배제 못해..."

근현대 역사를 다루는 한 개인 블로그에는 26일 '조선(북한을 가리키는 중국식 표현)전쟁의 첫 총성을 누가 울렸나?'라는 제목의 장문이 올라왔다. 이 글에서 필자는 이승만 정부의 '북침' 가능성을 제시했다. 1950년 5월 이승만이 전란을 통해 정권을 유지하고 미군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북한에 먼저 전쟁을 도발했을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대만의 장개석 전 총통도 한국전쟁 발발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인민해방군에 밀려 대만으로 도망을 간 장개석 정부가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한국을 방패막이로 삼았다는 논리다. 한국에서 전쟁이 발발해 미군이 개입하고 남한이 승리하면 중국군의 대만 침략을 예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중국 1인 매체 "한국전은 내전, 누가 침략했는지 중요치 않아"

또 다른 중국의 블로거도 한국전쟁은 한반도의 내전이라고 주장했다. 한 민족이 통일의 목적달성을 위해 발생한 내부의 다툼으로 누가 먼저 침략했는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오히려 미국이 내전에 개입해 지역 안보를 위협했고, 중국은 자국의 안전을 지키기우 위해 한국전에 참가할 수밖에 없었다고 역설했다.

이 필자는 한국전쟁의 도발 주체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의도적으로 희석했다. 그는 한국전쟁이 남한과 북한 관계의 긴장 고조로 발생한 자연스러운 결과인 것처럼 묘사했다. 1949년 1월부터 1950년 6월까지 남한과 북한 사이의 38선 부근에서 2000여 건의 크고 작은 무장충돌이 일어났고, 결국 이것이 1950년 6월 25일 전쟁으로 본격화됐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북한의 남침 언급을 회피하면서 당시 이승만 정부의 무능력과 미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인해 북한은 민족통일의 희망을 갈수록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다며 북한의 '남침'을 은연중에 두둔했다.

이 필자는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정당성도 부각했다. 신중국 성립 1년을 맞아 본격적인 발전을 도모했던 중국이 미국과 연합군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항변했다. 미국이 중국의 영토 초토화를 기도하고, 대만 문제에 간섭했기 때문에 중국 지도부가 북한 지원 결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한국전쟁 역사, 반미·중화 민족주의 확산 도구로 이용

정부 지시 아래 2개월만에 제작이 완성된 '항미원조전쟁' 기념 영화 '금강산' 포스터

중국 대표 포털인 바이두에서 '항미원조(抗美援朝·미국에 대항하고 조선(북한)을 지원한다는 의미)', 한국전쟁의 키워드를 검색하면  비슷한 논조와 내용의 글이 '쏟아진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많이 표출되고 있다. 대부분이 2020년 9월 이후 작성된 콘텐츠다. 

중국은 이제까지 한국전쟁 역사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올해가 한국전 발발 70주년의 해이긴 하지만 과거 40·50·60주년의 해에선 한국전쟁이 올해처럼 큰 이슈가 되지 않았따. 

그러나 올해는 시진핑 주석이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연설을 통해 국민들에게 미국 대항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중국 최고 지도자가 항미원조전쟁 기념행사 연설을 한 것은 2000년 장쩌민 총서기 이후 20년 만이다. 

또한 중국 정부의 지시 아래 2달 만에 한국전쟁을 주제로 한 영화 '금강산'을 제작해 배포하고, 관련 다큐멘터리와 프로그램이 연이어 제작되는 등 한국전쟁이 중국 사회에서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프로그램들 대부분 한국전쟁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이 미국에 대항하여 북한의 '승리'를 도왔다는 것을 강조고 있다. 중국의 한국전쟁 참여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인민군의 '희생'을 홍보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다.

중국은 이를 통해 미국의 압박에 절대 꺾이지 않겠다는 중국의 결연한 의지를 전달하고, 한국전에서처럼 앞으로도 미국에 대항해 승리하겠다는 경고를 던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각종 시청각 자료를 통해 중국 국민들에게 애국주의와 반미 정신을 주입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실상 중국 정부가 한국전쟁의 역사를 미국 견제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방침에 민간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개인 블로거와 1인 매체들은 구체적인 역사 소개와 해설로 한국전쟁에 대한 중국 정부의 메시지를 보다 확실하게 대중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콘텐츠 상당수는 글의 말미에 중국의 발전 상황, 인민군의 뛰어난 능력을 강조하며 미국에 절대 굴복하지 말자는 당부를 첨가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한국전쟁의 역사가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고, 한류 문화도 악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이슈가 된 BTS의 수상소감에 대한 중국 네티즌과 관영 매체의 '생트집'에 가까운 문제 제기, 한국에서 활동하는 중국 연예인의 SNS 항미원조 홍보 메시지 등도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발생했다. 

js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