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2020국감] 태영호 "코이카, 남미에 여의도 70배 크기 우리 땅 방치"

기사입력 : 2020년10월26일 15:50

최종수정 : 2020년10월26일 15:50

"문대통령, 방안 마련 지시에도 개발 방향조차 불분명"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지구 반대편 남미에 서울 여의도 면적의 70배가 넘는 '한국 농장'이 40년이 넘도록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합리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으나 구체적인 개발 방향도 아직 분명치가 않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leehs@newspim.com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이카는 칠레 마울레주 떼노시에 185만3300㎡, 아르헨티아 산티아고 델 에스테로주 이바라군에 2억882만㎡ 규모의 한국 농장을 소유하고 있다.

칠레 농장은 1980년 12월에 보건복지부(당시 보건사회부), 아르헨티나 농장은 1978년 8월 외교부가 농업이민을 목적으로 구입했으며, 현재 코이카 소유로 관리되고 있다.

칠레 농장의 경우 현지인과 계약(연간 임차료 2만5000달러 상당)해 경작하면서 일부 수익을 올리고 있으나 토지세 등을 제외하면 연간 수익은 7000달러(한화 790만원 상당)에 불과하다.

더욱이 아르헨티나 농장의 경우 구입 초기에 농장개발이 가능한지 영농시험을 거쳤으나 토양의 높은 염분, 강우량 부족, 높은 온도 등으로 작물의 생육이 부진한 탓에 구입 이후 현재까지 별도의 경작, 목축 등의 생산활동을 한 내역이 없다.

현지에서 여러 차례 농업과 목축 등을 시도했으나 염분이 높은 토양과 물 부족, 농장 접근성 및 도로 인프라 부족 등을 이유로 개발도 지연되고 있다. 토지세, 관리비 등으로 연간 최대 8만 달러(한화 9000만원 상당)만 지출되고 있다. 사실상 여의도 면적의 70배가 넘는 땅이 최장 42년 동안 방치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11월 G20 정상회의 참석차 아르헨티나를 방문했다가 현지 동포들로부터 농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주아르헨티나 한국대사에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으나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코이카는 지난해 3~8월 칠레 농장을 태양광 발전단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국내 발전사, 에너지공단 등과 협의했으며, 같은 해 9월부터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원래 올해 4월 종료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지연되면서 오는 12월에나 예타 결과가 나온다.

아르헨티나 농장은 지난해 KOICA와 외교부가 합동조사를 실시해 우리 교민(단체)에 임대하는 등 민간개발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으나 아직 사업자 선정도 하지 못했다.

코이카 측은 "올해 2~3월 민간개발자 선정 절차, 적용 법령 등에 대한 감사원 사전감사 컨설팅을 실시했으며, 하반기에 임대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라며 "10월 이후 임대사업자 선정 공모 및 계약체결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태영호 의원은 "우리 국민 세금으로 매입한 남미의 농장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임대, 매각, 정부개발, 민간개발 방식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한 종합검토를 통해 보다 정교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