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2020국감] '박사방'으로 곤욕 치른 軍, 처벌 강화해 '제2의 이원호' 방지

기사입력 : 2020년10월23일 15:26

최종수정 : 2020년10월23일 16:32

디지털 성폭력 예방 및 처벌 강화 대책 마련
'성범죄 공익요원 처벌 강화' 병역법 개정 추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군이 성범죄자 처벌 강화를 통해 재발 방지에 나섰다. 군은 아동 성착취물 등을 공유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텔레그램 '박사방'에 현역 군인과 사회복무요원이 포함돼 곤욕을 치른 바 있다. 

국방부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군사법원 국정감사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성폭력 근절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강군 육성에 기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왼쪽)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국방부, 군사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2020.10.23 leehs@newspim.com

먼저 군은 군내 성폭력 사건 발생시,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는 가운데 즉시 공간적 분리를 실시하고 있다.

또 성범죄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엄중히 적용하고 있다. 기존에는 성범죄의 경우 중징계 처분을 내렸지만, 현재는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해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현역 군인이 성범죄가 적발, 확인된 경우에는 현역 복무부적합 심의에 회부해 퇴출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성폭력 사건에 대한 묵인·방관이나 고의적인 처리 지연이 확인될 경우 별도의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해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특히 군은 '박사방' 운영에 가담·동조한 현역군인과 사회복무요원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디지털 성폭력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지난 4월 디지털 성폭력 예방 특별 강조기간을 운영, 장병들을 대상으로 특별 정신교육과 군법교육 등을 실시했고, 성인지교육 등 군내 교육과정에 디지털 성폭력 예방 내용도 강화했다.

또 군내 디지털 성범죄 사건처리기준 및 내부 징계기준이 미흡하다는 평가에 따라,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했다. 국방부는 "엄중한 징계 처분을 위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외 다양한 징계 사유 및 양정기준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강화해 실시하고 있다. 앞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은 사회복무요원을 통해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를 얻었던 바 있다.

세부적으로는 지난 6월부터 병무청 주관 복무 기본교육시 위반사례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월 1회 직무교육 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개인정보 유출 혹은 근무기강 문란행위자 등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이밖에 군은 향후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를 분기별 1회, '전군 성폭력예방 특별 강조기간'을 반기별 1회 실시해 군내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성폭력 예방교육 및 정책 이행실태 현장 확인은 연중 수시로 실시한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방안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오는 12월 성폭력 피해자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민·관·군 통합 워크숍을 개최한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