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실체적 진실 밝히는 것이 더 중요해"
수출규제 '韓 책임' 돌린 코지 日대사에 '일갈'…"적반하장"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야당의 라임·옵티머스 사건 관련 특별검사(특검) 도입 요구에 "실체적 진실보다 근거없는 의혹을 부풀려 정쟁으로 몰아가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선을 그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라임·옵티머스 사건은) 야당이 주장하던 권력형 게이트가 아님이 명백해지고 있다. 특검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
김 원내대표는 "상시적 특별검사제도라고 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거부하면서 사기 사건 하나를 수사하기 위해 공수처보다 큰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라면서 "중요한 것은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범죄 연루된 인사가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정쟁을 위한 특검보다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수사에 협력하길 바란다. 또 지금을 그럴때다"라고 덧붙였다.
일본의 수출규제 책임을 한국에 돌린 도미타 코지(冨田浩司) 주한일본대사 발언과 관련해선, '적반하장'이라고 일갈했다.
김 원내대표는 "코지 일본대사는 수출규제를 풀려면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적반하장 태도일 뿐만 아니라 순서도 잘못됐다"고 질타했다.
그는 "일본이 행한 부당한 경제공격을 먼저 푸는 것이 순리"라며 "우리 정부의 WTO 제소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에서 비롯됐다. 대화로 문제를 풀려했지만 일본 정부가 대화에 응하지않자 WTO 제소절차를 제기한 것이다. 명분도 실익도 없는 수출규제를 고집하며 양국 관계를 경색시키는 것은 일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악화된 관계를 푸는것도 결국 일본 정부로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일본 정부는 코로나로 연기된 도쿄 올림피을 내년에 개최한다. 목표는 국제평화증진이다. 도쿄올림픽이 진정으로 평화대전이 되기 위해선 주변국과 산적한 현안을 대화와 화합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choj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