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2020국감] 박완수 "대전도시공사 검증 실패로 유성복합터미널 건립 지연"

기사입력 : 2020년10월22일 10:28

최종수정 : 2020년10월22일 10:2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재원조달계획 배점 대폭 향상·계약해지 요건 강화 주문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건립사업이 또 좌초된 것은 대전도시공사의 검증 실패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국민의힘)은 22일 대전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유성복합터미널 건립사업이 약 7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대전도시공사 측의 터미널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사업자의 재원조달계획에 대한 평가 비중을 총점 대비 불과 15%로 책정했고 사업협약서(계약서) 작성 시에도 자금 미집행에 따른 해지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아 사업절차 미이행에도 사업중단이 장기화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성복합터미널 조감도 [사진=유성구] 2020.10.22 rai@newspim.com

실제로 3차 공모와 4차 공모에서 선정됐던 우선사업자들이 자금문제로 사업절차를 이행하지 못해 계약이 파기됐다.

4차 공모에서 차순위 협상대상자로 사업자로 선정됐던 업체 또한 토지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지난 9월 대전도시공사가 사업협약 해지 통보를 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반복됐던 문제점들을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중요하게 인식했다면 4차 공모를 앞둔 2017년 8월에 '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을 변경하면서 사업자의 재원조달계획에 대한 평가 배점을 대폭 높이고 평가절차도 보다 엄격하게 규정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당시 공모지침 변경안에는 기존 지침상의 재원조달계획 평가 배점 비중 11.3%를 15%로 4%가량 상향 조정하는데 그쳐 사업자는 총사업비 약 7000억원 중 토지매매대금 540억원도 부담하지 못해 사업이 수년째 공전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대전도시공사가 사업자와 작성한 사업협약서의 부실 문제도 지적했다.

사업자가 자금 등의 문제로 사업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을 파기하고 사업정상화에 나섰어야 했음에도 4차 공모절차의 경우에도 사업협약서 제15조가 규정하는 계약해지 요건에 토지매매대금 지급 불이행 항목을 누락했다는 지적이다.

대전도시공사는 올해 6월에 와서야 협약서를 변경하고 4차 공모 개시일로부터 2년 6개월이 지나서야 계약 해지절차에 들어갔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사유로 대전도시공사와 사업자 간에 법정공방이 진행될 시 그 피해는 대전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 측에 최초 우선협상자 선정과정에서부터 공모한 사업자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사업자 선정 이후에도 사업자가 사업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시 규정에 따라 계약을 제때 해지할 수 있도록 사업협약서상에 관련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즉시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ra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