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2020국감] 추미애 고강도 압박에도 침묵했던 윤석열 작심발언 쏟아낼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2일 대검찰청 대상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윤 총장 출석
秋, 수사지휘권 행사 이어 "사과부터 했어야" 비판…'尹 사퇴압박' 해석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추미애(62)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와 공개 비판 등 잇따른 '강공'에도 침묵을 이어왔던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거취표명을 비롯한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주목된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특히 이날 국감에는 추미애 장관과 잇따른 갈등을 빚으며 여권의 공격을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기관증인으로 참석해 여야 질의에 답변할 예정이어서 윤 총장이 내놓을 발언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및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2.10 dlsgur9757@newspim.com

추 장관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이 진심이었으면 하고 바랐으나 기대와 믿음이 무너져 참으로 실망이 크다"며 "검찰총장은 '중상모략'이라고 화부터 내기 전에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한다. 유감이다"라고 윤 총장을 공개 비판했다.

이는 지난 18일 라임 사건 관련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주장한 현직 검사 접대 및 야권 정치인 연루 의혹이 윤 총장에게 보고됐으나 관련 수사가 미흡했다는 법무부 발표에 대검이 곧장 "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라는 반박 입장을 낸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은 지난 19일에는 라임 사건과 윤 총장 가족 사건에 대해 윤 총장이 관련 보고와 지휘를 하지 못하도록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이들 사건을 각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검찰총장에게는 수사 결과만을 보고하라는 내용이다. 또 서울남부지검에는 라임 사건 수사를 위한 독립적인 수사팀을 꾸리라는 지시도 내렸다.  

추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는 지난 7월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수사에 이어 두번째다. 추 장관은 당시 사건에 윤 총장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가 이뤄지자 윤 총장이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하지 못하도록 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첫 수사지휘권 발동 당시 검사장 회의 등을 거쳐 장고 끝에 추 장관 수사지휘를 수용했으나 이번에는 법무부 발표 30분 만에 이를 수용했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이미 관련 수사 보고를 받지 않고 있는 윤 총장 가족 사건까지 꺼내들면서 윤 총장에 대한 사실상 '사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윤 총장이 자신의 거취를 포함한 이번 사건 수사 등을 둘러싼 공식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특히 윤 총장이 작년 국감 이후 1년 간 검찰 내부 행사를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외부 석상에도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최대한 자제한 데다, 참석한 자리에서도 각종 논란과 관련한 발언은 내놓지 않아 윤 총장의 이번 국감 참석에 더욱 관심이 모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과거 윤 총장이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수사 외압을 폭로했던 만큼 이번에도 '작심발언'을 쏟아낼 가능성에 주목한다. 윤 총장은 당시 이 사건 수사팀장으로 수사 과정에서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의 외압이 있었다는 취지 폭로를 했으며 그 후 수사팀장에서 경질, 지방 검찰청으로 좌천됐다.

윤 총장에게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적법했는지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잇따른 고강도 압박에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과거와 달리 국감장에서도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사퇴 가능성 역시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윤 총장을 상대로 야권 정치인에 대한 수사 무마 시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동시에 여권 정치인에 대한 의도적이고 과도한 수사가 있었는지 등 윤 총장의 부당한 수사 지휘를 주장하며 질타를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들 사건의 본류로 지목된 라임 및 옵티머스 펀드 사건과 관련한 수사 등에 대한 집중 질의도 집중될 전망이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