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미 정부, 구글 상대로 반독점 소송 제기

기사입력 : 2020년10월21일 00:04

최종수정 : 2020년10월21일 00:04

"소비자 선택 축소, 혁신 저해"
MS·AT&T 소송 이후 역사적 이정표 될 듯
대선 2주 앞두고 소송 제기…정치적 제스처 지적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법무부와 11개 주(州) 정부가 20일(현지시간) 구글(Google)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시장 지배력을 사용해 경쟁업체들이 시장에 진입할 기회를 막고 있다는 게 미 정부 측의 주장인데 이번 소송은 세기의 소송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날 소송장을 통해 구글이 인터넷 검색과 검색 광고에서 불법을 저질렀다면서 법원의 명령이 없는 한 구글이 반 독점적 전략을 계속해서 취해 경쟁 절차를 어기고 소비자 선택을 줄이며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관료는 전화 회의에서 "구글은 현재 수많은 전 세계 사용자들에게 제지당하지 않는 인터넷의 입구가 됐다"며 "인터넷 경제에 의존하는 미국 소비자와 광고주, 모든 기업을 위해 구글의 반 독점적인 행위를 중단하고 경쟁을 회복할 때가 됐다"고 강했다.

이 관료는 무슨 조처가 취해질 수 있냐는 질문에 "어떤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글.[사진=로이터 뉴스핌]

구글을 상대로 진행되는 이번 소송은 미국 정부가 지난 1974년과 1998년 각각 통신업체 AT&T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이후 최대 반독점 법적 싸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974년 시작된 반독점 소송은 벨 시스템(Bell System)으로부터 AT&T를 분사시켰다.

MS를 상대로 한 소송은 MS가 경쟁업체를 좌절시키는 것을 막아 인터넷의 폭발적인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된다.

지난해 구글의 매출은 1620억 달러를 기록해 헝가리의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섰다.

조시 홀리(공화·미주리) 상원의원은 구글이 불법적 수단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이 이번 세대에서 가장 중요한 반독점 소송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로이터통신은 대선을 14일 앞두고 발표된 이번 소송이 정치적인 제스처로 여겨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보수의 목소리를 가로막는 특정 기업들에 책임을 묻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11개 주는 모두 공화당 법무장관을 두고 있다.

구글은 추가 소송에 직면해 있다. 텍사스 법무부는 이르면 내달 디지털 광고와 관련해 별도의 소송을 준비 중이다. 콜로라도 역시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계획하고 있다.

구글은 해외에서도 비슷한 반독점 소송을 치러왔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구글이 경쟁업체의 플랫폼을 이용해 광고주를 찾는 웹사이트를 중단시킨 것과 관련해 17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지난 2017년에는 검색에서 자사의 쇼핑 서비스를 유리하게 배치했다고 26억 달러를 부과했다. 2018년에도 무선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에서 경쟁업체를 배제했다고 49억 달러의 벌금을 책정했다.

mj72284@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