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2020국감] 정부 집값 통계 신뢰도 도마위...감정원 "랜드마크 통계 검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송석준 의원 "현 정부 들어 서울 랜드마크 아파트값 2배 상승"
김학규 감정원장 "랜드마크 통계, 국토부와 협의해 검토"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 집값 통계의 신뢰도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다. 한국감정원은 '국민 관심이 큰 '랜드마크' 단지 통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에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감정원 등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한국감정원 통계를 인용하면서 집값이 14% 올랐다고 얘기하면서 국민 질타를 받고 있다"며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랜드마크 아파트 실거래 가격을 조사해 보니 현 정부 들어 평균 2배 가량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0.10.19 alwaysame@newspim.com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면적 84.8㎡ 실거래가는 2017년 2분기 10억1500만원에서 올해 3분기 22억5000만원으로 121.7%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노원구 중계동 건영3차 전용 84.9㎡도 같은 기간 4억8000만원에서 11억원으로 129.2% 올랐다.

송 의원은 "정부는 죽은 통계를 가지고 말하고 있다"며 "국민이 체감하고 예민하게 느끼는 통계는 인기 지역 집값인 만큼 현실에 맞는 통계를 정부 당국에 제시해 민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학규 감정원장은 "랜드마크 통계는 국토부와 협의해서 검토하겠다"며 "정교하게 다듬어서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감정원 통계와 민간통계인 KB국민은행 통계 간 격차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정원의 주택가격동향지수와 KB국민은행의 유사한 지수를 비교했을 때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이 감정원은 14%, KB는 25% 인상한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이에 김 원장은 두 기관의 주택가격 조사방법, 표본 수, 가격 분석방법 등의 차이로 통계 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통계 차이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를 묻는 홍 의원 질문에는 조사방법이라고 답했다.

김 원장은 "민간통계는 시세를 민감하게 반영한다면 공적 통계는 안정적인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며 "민간통계와 달리 호가에 대한 부분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게 아니고 호가와 실거래가격에 다른 사정이 개입된 것은 아닌지 따져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KB통계와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국토부와 협의해서 그런 것이 적정하다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수립할 때 감정원 통계만 참고하느냐'는 홍 의원 질의에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실장은 "여러 통계를 다 고려해서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려고 한다"며 "대외적으로는 감정원 통계를 주로 인용하고 있지만 민간통계나 감정원의 실거래가격지수 등 통계를 보고 있다"고 답했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추석 연휴 내내 흐리고 비 소식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올해 추석 연휴에는 흐린 날씨와 비 소식으로 밤에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기상청은 22일 정례 예보브리핑에서 연휴 첫날인 24일을 맑다가 추석 당일인 25일에는 흐린 날씨 속에서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이번 추석에는 흐린 날씨가 계속되며 밤하늘이 두꺼운 구름에 가려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사진 = 뉴스핌DB] 현재 우리나라는 북쪽 고기압 영향으로 맑은 가운데 아침과 저녁에는 선선하고 낮에는 기온이 오르는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다. 오는 24일부터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은 날씨로 접어들겠다. 오는 25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늦은 밤에는 중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되겠다. 기상청은 "구름 양이 점차 증가하고 다층운이 겹치면서 구름이 두꺼워진다"며 "중부지방에는 비가 시작되고 26일로 넘어가면서 남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기 때문에 이번 추석에는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6일에는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이 모두 흐리겠다. 전날 밤부터 중부지방에서 내리던 비는 새벽까지 이어진 뒤 그치겠다. 다만 남쪽에서 저기압이 접근하면서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오는 27일에는 비를 몰던 저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제주도에만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다. 중부지방은 북쪽에서 다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구름이 많겠다. 흐린 날씨와 비 영향으로 연휴 기간 기온은 점차 낮아지겠다. 다음 주인 오는 29일 이후에는 우리나라 주변 기압골과 열대요란의 발달 위치 및 강도에 따라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9-22 14:53
사진
대미투자 1호 '텍사스 발전소' 국회 보고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부가 대미 전략적 투자 1호 사업으로 검토 중인 미국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사업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업이 아직 개발 단계인 만큼 수익성과 향후 변수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22일 정부의 대미 투자 관련 비공개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주된 안건은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관련 보고였다"며 "그 외 원전 프레임워크와 알래스카 개발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김성원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0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8.12 jk31@newspim.com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 산자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에서는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와 관련해 20년간 상환 계획을 놓고 투자금 이상을 회수할 수 있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구 의원은 "아직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다른 어떤 변수가 있을지 우려 사항이 제기됐다"며 "상업적 합리성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정부에서는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하지만 그 점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며 "앞으로 대미 협상 과정에서 좀 더 국익에 맞는 협상을 하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사업에 대한 국회 동의 필요성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보고됐기 때문에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대미 협상 후 결정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조만간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구체적인 사업성 보고는 텍사스 발전소 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원전과 알래스카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추가 검증 필요성에 대해 "1호 사업에 대해서만 한 것"이라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절차를 또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oneway@newspim.com 2026-09-22 12: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