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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9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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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서울남부지검 국감...옵티머스 난타전 예고
여야, 김봉현 옥중서신으로 전면전 돌입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파장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며 여야가 본격적인 난타전에 돌입했습니다.

이 사태를 문재인 정부 금융비리 게이트로 비화시키려던 국민의힘은 라임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서신이 공개되며 일격을 맞았습니다.

반격의 기회를 잡은 여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의 필요성이 입증됐다며 야당에 대한 역공에 나섰습니다. 야당은 '꿀릴 것이 없다'며 여당을 향해 특별검사를 수용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라임·옵티머스 공방은 이번주 국정감사 내내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옵티머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을 불러 국감을 진행합니다.

이어 20일에는 라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22일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하는 대검찰청 국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무위원회에서도 라임·옵티머스 전쟁은 이어집니다. 오는 23일 금융감독원 국감에는 옵티머스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출신 이모 변호사가 증인으로 채택돼 있습니다.

초기 '맹탕 국감'으로 지적받던 국감이 반환점을 돌며 라임·옵티머스 전면전으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여야 의원들이 종합감사 증인채택 문제와 관련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15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수보회의 주재…서훈 안보실장 방미 성과 언급할 듯/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서훈 국가안보실장의 방미결과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논의된 소비할인쿠폰 지원 재개에 대한 언급이 나올지도 관심이다.

軍, 오늘부터 2주간 2020 호국훈련 실시 "연례 방어훈련"/뉴스핌
군이 19일부터 2주간 2020년 호국훈련을 실시한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이날부터 30일까지 2주 간 2020년 호국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호국훈련은 매년 후반기에 군이 실시하는 연례적‧방어적 훈련으로, 1996년부터 육‧해‧공 및 해병대는 상호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야외기동훈련으로 실시해 왔다.

美오브라이언 11월 방한..美대선, 대북 전략·WTO 선거 변수/이데일리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미국을 방문한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만나 오는 11월 방한 의사를 내비쳤다. 서 실장은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출마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고 미국은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저비용 고효율 한국형 유·무인 복합 헬기 2025년 나온다/서울경제
군이 저비용 고효율의 한국형 유·무인 복합 헬기 개발에 나섰다. 18일 복수의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산 수리온 헬기와 개발 중인 소형무장헬기(LAH) 내부에 소형 무인기 또는 드론을 탑재, 작전 상공에서 살포·운영하는 유·무인 복합운영체계가 이르면 오는 2025년 도입된다.

'뚜껑' 열리는 월성1호기 발표… 감사원은 '초긴장' '초분주'/한국일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과 확정을 앞두고 감사원엔 소리 없는 긴박함이 감돌았다. 주말을 반납하고 출근한 직원도 여럿이다. 감사원은 19일 오전 감사위원회를 다시 열어 월성1호기 감사보고서를 다시 들여다본다. 지난 7, 8, 12, 13, 16일 닷새에 걸쳐 감사보고서를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청와대 행정관 3명에 부장판사까지… '옵티머스 로비' 드러날까/국민일보
검찰의 옵티머스 사태 수사가 정관계 로비 의혹을 겨냥하면서 베일에 싸여 있던 '로비스트'들의 역할 실체가 확인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기소된 옵티머스 핵심들은 이미 검찰에서 로비스트의 존재 자체를 진술했고 특히 한 인사에 대해서는 "외풍을 막아준다"고 표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주의 정치권] 라임·옵티머스 공방 최고조...與 '공수처' vs 野 '특검' 난타전 /뉴스핌
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종착점을 향해 가는 상황에서 여야는 이번주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두고 난타전을 치를 예정이다. 국감 초반 '맹탕 국감' 비판을 받았으나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정치권 전반과 연루된 게이트급 사건으로 커지며 남은 국감 내내 여야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옵티머스 투자' 김경협 "특검하자...주호영, 의원직 걸라" vs 朱 "무슨 자격으로" /뉴스핌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에 투자했던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특검하자"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 "의원직을 걸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 의원이 요구할 권한이 있나"라며 맞받아쳤다.

與, 서울시장 후보에 정세균·정은경까지 거론 /조선일보
내년 4월 치러질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6개월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시장 보선은 상징성과 후년 대선(大選)에 미칠 영향을 감안하면 재집권을 노리는 민주당으로선 반드시 이겨야 할 선거다. 하지만 최근 서울 지역 여론조사 결과는 민주당에 만만치 않은 분위기다. 이 때문에 최근 민주당 안에서는 "파격적인 후보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정세균 국무총리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차출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與 "공수처 1호 수사대상" 역공… 野 "특검 안 받으면 장외투쟁"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검찰과 야당 정치인이 연루돼 있다'는 라임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폭로를 계기로 역공에 나섰다. 이번 의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 1호가 돼야 한다며 오히려 공수처 출범의 명분을 쌓는 모습이다. 이에 야당은 "라임, 옵티머스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장외투쟁에 나설 수 있다"고 처음으로 장외투쟁을 언급했다.

총선 6개월만에 '무당층 31%'…내로남불 진보·막말 보수의 현주소 /머니투데이
지난 4월 총선 투표율(66.2%)은 28년만에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적같은 투표율"이라고 했다. 코로나19(COVID-19)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총선 연기론까지 거론하던 와중에 나온 투표율이었다. 국가가 위기에 처하자 국민들의 관심은 정치에 쏠렸다. 그리고 6개월, 국민들이 정치에서 멀어지고 있다. 불신을 넘어 혐오다.

[국감 점검①]반환점 돈 국감…여당은 `방탄`에 야당은 `맹탕` /이데일리
지난 7일 시작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어느덧 반환점을 돌았다. 행정부의 법 집행 과정과 그 결과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의정 활동의 `꽃`이지만 여야 공수(攻守)만 바뀌었을 뿐 정쟁에 따른 파행, 증인 채택을 둘러싼 신경전, 비효율적인 감사 행태 등 고질적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

이낙연, 스가 야스쿠니 봉납에 "유감"...돌아온 답변은 "알고 있다" /한국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의 측근인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을 만났으나, 결과적으로 냉랭하게 돌아섰다. 스가 총리의 방한 문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 일본 수출 규제 조치 등 쌓인 현안들에 대한 원론적 입장 차를 확인한 자리였다.

北 피격 공무원 유족 "월북 아닌 실족 가능성, 명예살인 말라" /파이낸셜뉴스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친형인 이래진 유가족 대표는 18일 해당 공무원의 실족 가능성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월북 주장을 적극 반박했다. 이 대표는 군 당국과 해양경찰청을 향해선 "첩보 타령만 하다가 동생은 비참하게 죽어갔다"며 "더 이상 동생의 희생을 명예살인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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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사기' 차가원 구속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약 300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 242억원을 받았으나,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등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이 파악한 차 대표의 각종 사기 혐의에 대한 총 피해 규모는 약 300억원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03 ryuchan0925@newspim.com 경찰은 차 대표가 기존 업체와의 계약관계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사업을 제안했으며, 계약 당시부터 사업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차 대표에 대한 계좌 추적, 계약 관계 분석 등 추가 수사를 한 뒤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달 28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 대표 측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원헌드레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적대적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대표의 변호인인 현동엽 법무법인 화금 변호사는 앞서 "본건은 사실관계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사기가 성립되지 않고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안이므로 법원에서 충실히 구속할 사유가 없음을 소명할 계획"이라며 "법원에서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아 경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신청 및 수사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8-03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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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아니면 세금 껑충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지만,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서울 주요 고가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정 금액을 넘는 고가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이 함께 오르는 데다 세액공제 한도까지 신설되기 때문이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고 가정해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서울 주요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는 올해보다 49~71%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액이 9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등 일부 주택의 보유세가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실거주 1주택 공제 14억으로…고가·비거주·다주택 과세 강화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기본공제가 확대되더라도 서울 주요 고가주택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는 상당 폭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은 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실제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4억원으로 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부터 70%로 오른다. 이에 따라 시가 약 20억원, 공시가격 14억원 수준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시가 약 20억~30억원 구간에서 종부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 세 부담은 연령과 거주기간, 공시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면 시가 30억~40억원 구간의 세액 변동을 제한하고, 40억~50억원을 넘는 주택부터 세 부담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연령과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시가 35억원 수준부터 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도 나타난다. 비거주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된다. 다주택자는 4억원을 기본으로 공제하고 추가 공제액 5억원은 전체 주택 공시가격에서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종부세 세액공제도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내년에는 기존 보유기간 공제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보유기간 공제율과 거주기간 공제율 가운데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거주 중심으로 개편된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각각 연 4%씩 최대 40%를 적용받아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28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율이 연 2%·최대 20%로 낮아지고 거주기간 공제율은 연 6%·최대 60%로 높아진다.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고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씩 최대 80%를 공제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도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제한된다. 정부 사례에 따르면 12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하고 2년간 거주한 뒤 32억원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2027년 2억3600만원에서 2028년 3억2000만원, 2029년 4억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25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거주한 뒤 75억원에 매도하는 사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신설로 산출세액이 2027년 3억1600만원에서 2028년 9억2300만원, 2029년 13억7300만원으로 증가한다. 장기간 거주했더라도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주택은 공제한도 적용으로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고가 1주택 보유세 49~71%↑…비거주 은마·잠실은 두 배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주요 단지 보유세는 최대 70%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재산세와 종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산했다. 연령과 보유·거주기간 등에 따른 종부세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다. 용산구 한남더힐의 보유세는 올해 7632만8650원에서 내년 1억3027만8043원으로 5394만9393원(70.7%)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보유세는 올해 1809만6962원에서 내년 2763만9762원으로 954만2800원(5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는 2226만8466원에서 3333만2209원으로 49.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단지 전용 112.96㎡는 3815만6682원에서 6141만5590원으로 2325만8908원(61.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93㎡는 1904만6835원에서 2986만526원으로 56.8%,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97㎡는 1503만1458원에서 2356만5600원으로 56.8%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는 1257만6528원에서 2078만9447원으로 821만2919원(65.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1003만5738원에서 1630만8631원으로 627만2893원(62.5%)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 상승뿐 아니라 세제개편 자체가 보유세를 끌어올리는 효과도 컸다. 내년 공시가격에 현행 제도를 적용할 경우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는 2228만5064원이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이보다 약 535만원 많아진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96㎡는 현행 제도 납부액인 4551만2683원보다 약 1590만원, 한남더힐은 현행 제도의 8789만8781원보다 약 4238만원 더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더 커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의 내년 보유세는 실거주 1주택자일 경우 2078만9447원이지만 비거주자는 2520만3638원으로 441만원가량 많다. 올해와 비교한 비거주자의 증가율은 100.4%로 보유세가 두 배로 늘어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거주자는 내년 1630만8631원을 부담하지만 비거주자는 2045만2758원으로 414만원가량 많다. 올해 대비 증가율은 103.8%에 달한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114.17㎡는 거주 여부에 따라 내년 보유세가 4045만8995원과 4780만8508원으로 735만원가량 차이가 났다. 도곡렉슬 전용 120.82㎡는 554만원, 한남더힐 전용 235.31㎡는 1058만원가량 격차가 벌어진다.  다만 실제 납부세액은 소유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사례에서는 공시가격 30억원, 시가 약 45억원인 주택에 70세 소유자가 10년 동안 거주한 경우 보유세가 올해 916만3000원에서 내년 961만7000원으로 약 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유했지만 거주하지 않은 경우 내년 보유세는 1376만원으로 약 50% 늘어났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은마·잠실 2주택자 내년 80%↑…2030년 보유세 2.6배 다주택자는 기본공제 축소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종부세율 조정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시뮬레이션은 내년 이후 공시가격 상승률이 단계적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2030년까지의 보유세를 계산했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과 주택이 있는 지역,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기본공제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달리 적용했다.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4487만5005원에서 내년 8101만9657원으로 3614만4652원(8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8년에는 보유세가 1억449만6198원으로 처음 1억원을 넘어서고 2030년에는 1억1646만662원까지 늘어난다. 2030년 보유세는 올해보다 159.5% 많아 약 2.6배 수준에 이른다. 잠실주공5단지와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도 올해 3075만  801원에서 내년 5349만2694원으로 2274만1893원(74.0%) 증가한다. 2030년에는 7696만5978원으로 올해의 2.5배 수준이 된다.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은 다주택자도 부담이 늘어난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약 918만원에서 내년 약 1487만원으로 62.0%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2162만원으로 올해보다 135.5%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3주택자는 절대적인 세 부담 증가액이 더 컸다. 아크로리버파크와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경우 보유세는 올해 2억127만5512원에서 내년 2억8266만9935원으로 8139만4423원(40.4%) 증가한다. 2028년에는 3억4932만321원으로 늘어나고 2030년에는 3억6204만8921원까지 상승한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점차 낮아진다는 가정에도 2030년 보유세가 올해보다 약 80% 증가하는 셈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채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 2채를 보유한 3주택자는 올해 보유세가 약 1212만원에서 내년 약 2095만원으로 72.8%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3114만원으로 올해보다 156.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세제개편안이 거주 중저가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추는 대신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자의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만큼 보유 주택의 가격과 수, 실제 거주 여부가 향후 보유세 부담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min72@newspim.com 2026-08-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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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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