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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9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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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서울남부지검 국감...옵티머스 난타전 예고
여야, 김봉현 옥중서신으로 전면전 돌입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파장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며 여야가 본격적인 난타전에 돌입했습니다.

이 사태를 문재인 정부 금융비리 게이트로 비화시키려던 국민의힘은 라임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서신이 공개되며 일격을 맞았습니다.

반격의 기회를 잡은 여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의 필요성이 입증됐다며 야당에 대한 역공에 나섰습니다. 야당은 '꿀릴 것이 없다'며 여당을 향해 특별검사를 수용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라임·옵티머스 공방은 이번주 국정감사 내내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옵티머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을 불러 국감을 진행합니다.

이어 20일에는 라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22일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하는 대검찰청 국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무위원회에서도 라임·옵티머스 전쟁은 이어집니다. 오는 23일 금융감독원 국감에는 옵티머스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출신 이모 변호사가 증인으로 채택돼 있습니다.

초기 '맹탕 국감'으로 지적받던 국감이 반환점을 돌며 라임·옵티머스 전면전으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여야 의원들이 종합감사 증인채택 문제와 관련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15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수보회의 주재…서훈 안보실장 방미 성과 언급할 듯/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서훈 국가안보실장의 방미결과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논의된 소비할인쿠폰 지원 재개에 대한 언급이 나올지도 관심이다.

軍, 오늘부터 2주간 2020 호국훈련 실시 "연례 방어훈련"/뉴스핌
군이 19일부터 2주간 2020년 호국훈련을 실시한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이날부터 30일까지 2주 간 2020년 호국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호국훈련은 매년 후반기에 군이 실시하는 연례적‧방어적 훈련으로, 1996년부터 육‧해‧공 및 해병대는 상호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야외기동훈련으로 실시해 왔다.

美오브라이언 11월 방한..美대선, 대북 전략·WTO 선거 변수/이데일리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미국을 방문한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만나 오는 11월 방한 의사를 내비쳤다. 서 실장은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출마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고 미국은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저비용 고효율 한국형 유·무인 복합 헬기 2025년 나온다/서울경제
군이 저비용 고효율의 한국형 유·무인 복합 헬기 개발에 나섰다. 18일 복수의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산 수리온 헬기와 개발 중인 소형무장헬기(LAH) 내부에 소형 무인기 또는 드론을 탑재, 작전 상공에서 살포·운영하는 유·무인 복합운영체계가 이르면 오는 2025년 도입된다.

'뚜껑' 열리는 월성1호기 발표… 감사원은 '초긴장' '초분주'/한국일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과 확정을 앞두고 감사원엔 소리 없는 긴박함이 감돌았다. 주말을 반납하고 출근한 직원도 여럿이다. 감사원은 19일 오전 감사위원회를 다시 열어 월성1호기 감사보고서를 다시 들여다본다. 지난 7, 8, 12, 13, 16일 닷새에 걸쳐 감사보고서를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청와대 행정관 3명에 부장판사까지… '옵티머스 로비' 드러날까/국민일보
검찰의 옵티머스 사태 수사가 정관계 로비 의혹을 겨냥하면서 베일에 싸여 있던 '로비스트'들의 역할 실체가 확인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기소된 옵티머스 핵심들은 이미 검찰에서 로비스트의 존재 자체를 진술했고 특히 한 인사에 대해서는 "외풍을 막아준다"고 표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주의 정치권] 라임·옵티머스 공방 최고조...與 '공수처' vs 野 '특검' 난타전 /뉴스핌
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종착점을 향해 가는 상황에서 여야는 이번주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두고 난타전을 치를 예정이다. 국감 초반 '맹탕 국감' 비판을 받았으나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정치권 전반과 연루된 게이트급 사건으로 커지며 남은 국감 내내 여야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옵티머스 투자' 김경협 "특검하자...주호영, 의원직 걸라" vs 朱 "무슨 자격으로" /뉴스핌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에 투자했던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특검하자"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 "의원직을 걸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 의원이 요구할 권한이 있나"라며 맞받아쳤다.

與, 서울시장 후보에 정세균·정은경까지 거론 /조선일보
내년 4월 치러질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6개월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시장 보선은 상징성과 후년 대선(大選)에 미칠 영향을 감안하면 재집권을 노리는 민주당으로선 반드시 이겨야 할 선거다. 하지만 최근 서울 지역 여론조사 결과는 민주당에 만만치 않은 분위기다. 이 때문에 최근 민주당 안에서는 "파격적인 후보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정세균 국무총리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차출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與 "공수처 1호 수사대상" 역공… 野 "특검 안 받으면 장외투쟁"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검찰과 야당 정치인이 연루돼 있다'는 라임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폭로를 계기로 역공에 나섰다. 이번 의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 1호가 돼야 한다며 오히려 공수처 출범의 명분을 쌓는 모습이다. 이에 야당은 "라임, 옵티머스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장외투쟁에 나설 수 있다"고 처음으로 장외투쟁을 언급했다.

총선 6개월만에 '무당층 31%'…내로남불 진보·막말 보수의 현주소 /머니투데이
지난 4월 총선 투표율(66.2%)은 28년만에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적같은 투표율"이라고 했다. 코로나19(COVID-19)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총선 연기론까지 거론하던 와중에 나온 투표율이었다. 국가가 위기에 처하자 국민들의 관심은 정치에 쏠렸다. 그리고 6개월, 국민들이 정치에서 멀어지고 있다. 불신을 넘어 혐오다.

[국감 점검①]반환점 돈 국감…여당은 `방탄`에 야당은 `맹탕` /이데일리
지난 7일 시작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어느덧 반환점을 돌았다. 행정부의 법 집행 과정과 그 결과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의정 활동의 `꽃`이지만 여야 공수(攻守)만 바뀌었을 뿐 정쟁에 따른 파행, 증인 채택을 둘러싼 신경전, 비효율적인 감사 행태 등 고질적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

이낙연, 스가 야스쿠니 봉납에 "유감"...돌아온 답변은 "알고 있다" /한국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의 측근인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을 만났으나, 결과적으로 냉랭하게 돌아섰다. 스가 총리의 방한 문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 일본 수출 규제 조치 등 쌓인 현안들에 대한 원론적 입장 차를 확인한 자리였다.

北 피격 공무원 유족 "월북 아닌 실족 가능성, 명예살인 말라" /파이낸셜뉴스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친형인 이래진 유가족 대표는 18일 해당 공무원의 실족 가능성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월북 주장을 적극 반박했다. 이 대표는 군 당국과 해양경찰청을 향해선 "첩보 타령만 하다가 동생은 비참하게 죽어갔다"며 "더 이상 동생의 희생을 명예살인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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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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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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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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