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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100일…"지방발전 이끄는 디딤돌 될 것"

기사입력 : 2020년10월16일 17:20

최종수정 : 2020년10월16일 17:20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제10대 의회 후반기 의장단 취임 100일을 기념해 의회사무처 직원들에게 '백일떡'을 나눠주며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전했다

장 의장을 비롯한 진용복(더민주, 용인3)·문경희(더민주, 남양주2) 부의장 등 의장단은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16일 이른 시각부터 1층 로비에서 대기하며 출근하는 직원 한 명 한 명을 반갑게 맞이했다.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장단 [사진=경기도의회] 2020.10.16 jungwoo@newspim.com

의장단은 숫자 '100'이 새겨진 백설기를 건네며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함께 힘냅시다" 등의 격려 인사를 전했다. 이번 '백일떡 나눔행사'는 코로나19로 열악한 여건 속에서 의정활동을 충실하게 지원해 온 직원들을 격려하며 취임 100일의 의미를 더욱 뜻깊게 담아내자는 문경희 부의장의 제안에 따라 추진됐다.

장 의장은 "의회사무처 가족들의 헌신과 깊은 사명감 덕분에 지난 100일 간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었다"며 "함께 가는 길목에서 서로 위로하고 독려하며 코로나19의 위기를 슬기롭게 해쳐나가자"고 당부했다.

◆자치분권·북부배려…후반기 의회 '핵심정책' 주춧돌 마련

장 의장은 지난 100일의 의정활동에 대해 "후반기 의회의 핵심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주춧돌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전국 최초로 조례에 근거한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발족(10월12일)하고, '북부분원 신설추진위원회'를 구성(9월23일)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자치분권 관련 정책방안을 지방의회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모색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도모하는 등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경기도의회가 야심차게 구성한 자체기구다.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을 근거로 하며,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해 장현국 의장이 위원장을 맡고, 진용복 부의장이 부위원장 및 총괄추진단장을 맡았다. 자치분권·자치행정·재정분권 3개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총 23명의 위원이 지방자치 관련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의회 사상 최초로 추진되는 도의회 북부분원 설치는 장 의장의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다. 북부분원 신설을 본격화하기 위해 추진위를 구성했으며, 경기북부 주요도시인 남양주를 지역구로 둔 문경희 부의장이 위원장을 맡음으로써 실효성을 극대화했다. 도의원과 학계인사, 변호사 등 내·외부 전문가 21명으로 꾸려진 위원 위촉을 마치고 연구용역에 착수한 상태로, 추후 회의를 통해 북부분원 설치타당성과 소요재원, 운영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장 의장은 "지방의 염원인 '실질적 자치분권'을 구현하기 위해 지방의회가 일회성 행사에서 탈피해 주체적으로 행동에 나섰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평하며 "북부분원의 경우 지방의회 역사에 기록될 첫 도전인 만큼 철저하고 꼼꼼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현장중심 의정활동 목표, '찾아가는 현장도의회'로 '안착'

평소 장 의장은 "도민 일상 마디마디에 서려있는 고충과 아픔은 서류 몇 장으로 가늠할 수 없다"며 현장중심 의정활동의 중요성을 시사해왔다. 이에, 취임 직후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를 조직하고 경기지역 주요 민생현장과 SOC사업 현장, 교육현장을 부지런히 방문했다.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는 의장이 주요현장에서 도민과 직접 소통하고, 현안을 파악하는 방식의 '발로 뛰는 의정시스템'이다.

지난 100일 간 코로나19 장기화와 장마로 이중고를 겪은 전통시장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관계자, 방역활동 최일선인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의료진 및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검사하는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진을 만났다. 현장에서 파악한 실질적 어려움에 대해서는 의회차원의 지원방안 등 해결책을 모색할 방침이다.

현장중심 의정활동은 전반기 의회 최대 성과인 '정책공약' 완성과도 맞닿아있다. 정책공약이란 의원별 선거공약을 유사한 내용으로 묶어 정책화할 수 있도록 재구성한 공약으로, 전반기 의회는 의원 142명의 전체 선거공약 4192건을 집대성해 정책공약을 구성하고 4조 이상의 예산을 반영하는 결실을 거뒀다.

이에 후반기 의회는 2021년 본예산 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총 52건의 정책을 81건의 세부사업으로 도출해 지난 9월 집행부에 제안했다. 특히,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공공서비스 디지털화', '비대면 산업 육성지원',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등을 새롭게 추가하는 등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는 데 주력했다.

◆포스트 코로나 대비 '의정활동 모범답안' 제시

코로나 시국에 꼭 필요한 '사회적 거리두기 형 의정활동'을 수행하며, 다른 지방의회가 참고할만한 의정활동의 '모범답안'을 제시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장 의장은 '후반기 코로나19 대응 비상대책본부'를 새롭게 구성(7월28일)하고, 코로나19 국면 속 의정활동의 방향을 고민해왔다.

이에 코로나19 '2차 대유행'의 현실화(8월19일) 직후 진행된 '제346회 임시회(9월1일~18일)'에서 도정질문 시기를 연기하고, 전자회의시스템 활용, 도정질의 최소화, 서면자료 대체 등을 통해 본회의 회의시간을 최대한 단축했다. 8·9월 중 예정된 상임위 현장방문 일정도 전면 취소했다.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에 비말차단용 칸막이를 설치하고, 본회의 참석인원 비율을 의석수 대비 65% 수준으로 최소화해 '의석 간 거리두기'를 실시하는 등 이른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형 임시회'로 의정활동 방역수칙을 대폭 강화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한정판 지역화폐(소비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제안하고 추경예산을 편성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했다. 이 외에도 온라인 화상회의 활성화를 통해 '비대면 의정활동 체계'를 구축하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며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지방발전 이끄는 '디딤돌 의회' 될 것!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를 딛고 후반기 의회의 활동 기반을 성공적으로 다져낸 장현국 의장의 최대 목표는 '디딤돌 의회' 확립이다. 후반기 의회 핵심과제인 '자치분권 실현'과 '북부분원 설치'를 두 부의장이 각각 총괄하도록 조직을 구성한 것은 이 때문이다. 의장단이 의기투합해 낱낱의 부분까지 짜임새 있게 조직하며,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의원별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디딤돌' 역할을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장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인구와 의석수 규모로 보나, 정책 추진력으로 보나 전국 17개 광역의회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으뜸 지방의회"라며 "부단한 도전과 왕성한 활동으로 경기도를 넘어 다른 지방의회에도 '디딤돌'을 제공하며 지방 전체의 발전을 이끄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사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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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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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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