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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100일…"지방발전 이끄는 디딤돌 될 것"

기사입력 : 2020년10월16일 17:20

최종수정 : 2020년10월16일 17:20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제10대 의회 후반기 의장단 취임 100일을 기념해 의회사무처 직원들에게 '백일떡'을 나눠주며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전했다

장 의장을 비롯한 진용복(더민주, 용인3)·문경희(더민주, 남양주2) 부의장 등 의장단은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16일 이른 시각부터 1층 로비에서 대기하며 출근하는 직원 한 명 한 명을 반갑게 맞이했다.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장단 [사진=경기도의회] 2020.10.16 jungwoo@newspim.com

의장단은 숫자 '100'이 새겨진 백설기를 건네며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함께 힘냅시다" 등의 격려 인사를 전했다. 이번 '백일떡 나눔행사'는 코로나19로 열악한 여건 속에서 의정활동을 충실하게 지원해 온 직원들을 격려하며 취임 100일의 의미를 더욱 뜻깊게 담아내자는 문경희 부의장의 제안에 따라 추진됐다.

장 의장은 "의회사무처 가족들의 헌신과 깊은 사명감 덕분에 지난 100일 간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었다"며 "함께 가는 길목에서 서로 위로하고 독려하며 코로나19의 위기를 슬기롭게 해쳐나가자"고 당부했다.

◆자치분권·북부배려…후반기 의회 '핵심정책' 주춧돌 마련

장 의장은 지난 100일의 의정활동에 대해 "후반기 의회의 핵심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주춧돌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전국 최초로 조례에 근거한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발족(10월12일)하고, '북부분원 신설추진위원회'를 구성(9월23일)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자치분권 관련 정책방안을 지방의회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모색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도모하는 등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경기도의회가 야심차게 구성한 자체기구다.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을 근거로 하며,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해 장현국 의장이 위원장을 맡고, 진용복 부의장이 부위원장 및 총괄추진단장을 맡았다. 자치분권·자치행정·재정분권 3개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총 23명의 위원이 지방자치 관련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의회 사상 최초로 추진되는 도의회 북부분원 설치는 장 의장의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다. 북부분원 신설을 본격화하기 위해 추진위를 구성했으며, 경기북부 주요도시인 남양주를 지역구로 둔 문경희 부의장이 위원장을 맡음으로써 실효성을 극대화했다. 도의원과 학계인사, 변호사 등 내·외부 전문가 21명으로 꾸려진 위원 위촉을 마치고 연구용역에 착수한 상태로, 추후 회의를 통해 북부분원 설치타당성과 소요재원, 운영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장 의장은 "지방의 염원인 '실질적 자치분권'을 구현하기 위해 지방의회가 일회성 행사에서 탈피해 주체적으로 행동에 나섰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평하며 "북부분원의 경우 지방의회 역사에 기록될 첫 도전인 만큼 철저하고 꼼꼼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현장중심 의정활동 목표, '찾아가는 현장도의회'로 '안착'

평소 장 의장은 "도민 일상 마디마디에 서려있는 고충과 아픔은 서류 몇 장으로 가늠할 수 없다"며 현장중심 의정활동의 중요성을 시사해왔다. 이에, 취임 직후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를 조직하고 경기지역 주요 민생현장과 SOC사업 현장, 교육현장을 부지런히 방문했다.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는 의장이 주요현장에서 도민과 직접 소통하고, 현안을 파악하는 방식의 '발로 뛰는 의정시스템'이다.

지난 100일 간 코로나19 장기화와 장마로 이중고를 겪은 전통시장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관계자, 방역활동 최일선인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의료진 및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검사하는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진을 만났다. 현장에서 파악한 실질적 어려움에 대해서는 의회차원의 지원방안 등 해결책을 모색할 방침이다.

현장중심 의정활동은 전반기 의회 최대 성과인 '정책공약' 완성과도 맞닿아있다. 정책공약이란 의원별 선거공약을 유사한 내용으로 묶어 정책화할 수 있도록 재구성한 공약으로, 전반기 의회는 의원 142명의 전체 선거공약 4192건을 집대성해 정책공약을 구성하고 4조 이상의 예산을 반영하는 결실을 거뒀다.

이에 후반기 의회는 2021년 본예산 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총 52건의 정책을 81건의 세부사업으로 도출해 지난 9월 집행부에 제안했다. 특히,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공공서비스 디지털화', '비대면 산업 육성지원',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등을 새롭게 추가하는 등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는 데 주력했다.

◆포스트 코로나 대비 '의정활동 모범답안' 제시

코로나 시국에 꼭 필요한 '사회적 거리두기 형 의정활동'을 수행하며, 다른 지방의회가 참고할만한 의정활동의 '모범답안'을 제시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장 의장은 '후반기 코로나19 대응 비상대책본부'를 새롭게 구성(7월28일)하고, 코로나19 국면 속 의정활동의 방향을 고민해왔다.

이에 코로나19 '2차 대유행'의 현실화(8월19일) 직후 진행된 '제346회 임시회(9월1일~18일)'에서 도정질문 시기를 연기하고, 전자회의시스템 활용, 도정질의 최소화, 서면자료 대체 등을 통해 본회의 회의시간을 최대한 단축했다. 8·9월 중 예정된 상임위 현장방문 일정도 전면 취소했다.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에 비말차단용 칸막이를 설치하고, 본회의 참석인원 비율을 의석수 대비 65% 수준으로 최소화해 '의석 간 거리두기'를 실시하는 등 이른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형 임시회'로 의정활동 방역수칙을 대폭 강화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한정판 지역화폐(소비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제안하고 추경예산을 편성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했다. 이 외에도 온라인 화상회의 활성화를 통해 '비대면 의정활동 체계'를 구축하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며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지방발전 이끄는 '디딤돌 의회' 될 것!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를 딛고 후반기 의회의 활동 기반을 성공적으로 다져낸 장현국 의장의 최대 목표는 '디딤돌 의회' 확립이다. 후반기 의회 핵심과제인 '자치분권 실현'과 '북부분원 설치'를 두 부의장이 각각 총괄하도록 조직을 구성한 것은 이 때문이다. 의장단이 의기투합해 낱낱의 부분까지 짜임새 있게 조직하며,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의원별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디딤돌' 역할을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장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인구와 의석수 규모로 보나, 정책 추진력으로 보나 전국 17개 광역의회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으뜸 지방의회"라며 "부단한 도전과 왕성한 활동으로 경기도를 넘어 다른 지방의회에도 '디딤돌'을 제공하며 지방 전체의 발전을 이끄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사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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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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