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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100일…"지방발전 이끄는 디딤돌 될 것"

기사입력 : 2020년10월16일 17:20

최종수정 : 2020년10월16일 17:20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제10대 의회 후반기 의장단 취임 100일을 기념해 의회사무처 직원들에게 '백일떡'을 나눠주며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전했다

장 의장을 비롯한 진용복(더민주, 용인3)·문경희(더민주, 남양주2) 부의장 등 의장단은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16일 이른 시각부터 1층 로비에서 대기하며 출근하는 직원 한 명 한 명을 반갑게 맞이했다.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장단 [사진=경기도의회] 2020.10.16 jungwoo@newspim.com

의장단은 숫자 '100'이 새겨진 백설기를 건네며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함께 힘냅시다" 등의 격려 인사를 전했다. 이번 '백일떡 나눔행사'는 코로나19로 열악한 여건 속에서 의정활동을 충실하게 지원해 온 직원들을 격려하며 취임 100일의 의미를 더욱 뜻깊게 담아내자는 문경희 부의장의 제안에 따라 추진됐다.

장 의장은 "의회사무처 가족들의 헌신과 깊은 사명감 덕분에 지난 100일 간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었다"며 "함께 가는 길목에서 서로 위로하고 독려하며 코로나19의 위기를 슬기롭게 해쳐나가자"고 당부했다.

◆자치분권·북부배려…후반기 의회 '핵심정책' 주춧돌 마련

장 의장은 지난 100일의 의정활동에 대해 "후반기 의회의 핵심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주춧돌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전국 최초로 조례에 근거한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발족(10월12일)하고, '북부분원 신설추진위원회'를 구성(9월23일)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자치분권 관련 정책방안을 지방의회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모색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도모하는 등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경기도의회가 야심차게 구성한 자체기구다.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을 근거로 하며,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해 장현국 의장이 위원장을 맡고, 진용복 부의장이 부위원장 및 총괄추진단장을 맡았다. 자치분권·자치행정·재정분권 3개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총 23명의 위원이 지방자치 관련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의회 사상 최초로 추진되는 도의회 북부분원 설치는 장 의장의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다. 북부분원 신설을 본격화하기 위해 추진위를 구성했으며, 경기북부 주요도시인 남양주를 지역구로 둔 문경희 부의장이 위원장을 맡음으로써 실효성을 극대화했다. 도의원과 학계인사, 변호사 등 내·외부 전문가 21명으로 꾸려진 위원 위촉을 마치고 연구용역에 착수한 상태로, 추후 회의를 통해 북부분원 설치타당성과 소요재원, 운영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장 의장은 "지방의 염원인 '실질적 자치분권'을 구현하기 위해 지방의회가 일회성 행사에서 탈피해 주체적으로 행동에 나섰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평하며 "북부분원의 경우 지방의회 역사에 기록될 첫 도전인 만큼 철저하고 꼼꼼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현장중심 의정활동 목표, '찾아가는 현장도의회'로 '안착'

평소 장 의장은 "도민 일상 마디마디에 서려있는 고충과 아픔은 서류 몇 장으로 가늠할 수 없다"며 현장중심 의정활동의 중요성을 시사해왔다. 이에, 취임 직후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를 조직하고 경기지역 주요 민생현장과 SOC사업 현장, 교육현장을 부지런히 방문했다.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는 의장이 주요현장에서 도민과 직접 소통하고, 현안을 파악하는 방식의 '발로 뛰는 의정시스템'이다.

지난 100일 간 코로나19 장기화와 장마로 이중고를 겪은 전통시장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관계자, 방역활동 최일선인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의료진 및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검사하는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진을 만났다. 현장에서 파악한 실질적 어려움에 대해서는 의회차원의 지원방안 등 해결책을 모색할 방침이다.

현장중심 의정활동은 전반기 의회 최대 성과인 '정책공약' 완성과도 맞닿아있다. 정책공약이란 의원별 선거공약을 유사한 내용으로 묶어 정책화할 수 있도록 재구성한 공약으로, 전반기 의회는 의원 142명의 전체 선거공약 4192건을 집대성해 정책공약을 구성하고 4조 이상의 예산을 반영하는 결실을 거뒀다.

이에 후반기 의회는 2021년 본예산 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총 52건의 정책을 81건의 세부사업으로 도출해 지난 9월 집행부에 제안했다. 특히,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공공서비스 디지털화', '비대면 산업 육성지원',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등을 새롭게 추가하는 등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는 데 주력했다.

◆포스트 코로나 대비 '의정활동 모범답안' 제시

코로나 시국에 꼭 필요한 '사회적 거리두기 형 의정활동'을 수행하며, 다른 지방의회가 참고할만한 의정활동의 '모범답안'을 제시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장 의장은 '후반기 코로나19 대응 비상대책본부'를 새롭게 구성(7월28일)하고, 코로나19 국면 속 의정활동의 방향을 고민해왔다.

이에 코로나19 '2차 대유행'의 현실화(8월19일) 직후 진행된 '제346회 임시회(9월1일~18일)'에서 도정질문 시기를 연기하고, 전자회의시스템 활용, 도정질의 최소화, 서면자료 대체 등을 통해 본회의 회의시간을 최대한 단축했다. 8·9월 중 예정된 상임위 현장방문 일정도 전면 취소했다.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에 비말차단용 칸막이를 설치하고, 본회의 참석인원 비율을 의석수 대비 65% 수준으로 최소화해 '의석 간 거리두기'를 실시하는 등 이른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형 임시회'로 의정활동 방역수칙을 대폭 강화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한정판 지역화폐(소비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제안하고 추경예산을 편성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했다. 이 외에도 온라인 화상회의 활성화를 통해 '비대면 의정활동 체계'를 구축하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며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지방발전 이끄는 '디딤돌 의회' 될 것!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를 딛고 후반기 의회의 활동 기반을 성공적으로 다져낸 장현국 의장의 최대 목표는 '디딤돌 의회' 확립이다. 후반기 의회 핵심과제인 '자치분권 실현'과 '북부분원 설치'를 두 부의장이 각각 총괄하도록 조직을 구성한 것은 이 때문이다. 의장단이 의기투합해 낱낱의 부분까지 짜임새 있게 조직하며,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의원별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디딤돌' 역할을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장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인구와 의석수 규모로 보나, 정책 추진력으로 보나 전국 17개 광역의회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으뜸 지방의회"라며 "부단한 도전과 왕성한 활동으로 경기도를 넘어 다른 지방의회에도 '디딤돌'을 제공하며 지방 전체의 발전을 이끄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사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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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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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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