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비(非)강남 지역 아파트 땅값 시세반영률이 노태우·노무현 정부 때보다 낮은 3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비강남 지역 주요 아파트 땅값은 1990년과 비교해 8.7배 상승했지만,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5%로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65.5%)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아파트 땅값 시세 변화(정권별) [사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0.10.16 clean@newspim.com

이는 노태우·이명박 정부(44%), 김영삼·박근혜 정부(43%), 노무현 정부(38%)보다 낮은 수준이다. 김대중 정부 당시 시세반영률은 34%로 문재인 정부(35%) 때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이 같은 수치는 경실련이 강남 3구를 제외한 비강남 17개 아파트단지, 3만여 세대의 매년 1월 기준 아파트값 시세에서 건축비를 제외, 용적률을 고려한 땅값 시세를 산출해 공시지가와 비교한 결과다.

공시지가는 시세반영을 제대로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파트별로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아파트단지의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25~69%로 편차가 컸고, 정부 발표치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낸 곳은 광진구 광장동 워커힐(69%) 1개 단지에 불과했다.

특히 성북구 길음 래미안1단지, 성동구 성수 롯데캐슬파크, 마포구 공덕 래미안 2단지, 노원구 상계주공 7단지 등 4개는 30% 미만이었고, 동작구 흑석 한강 신동아 등 8개 단지는 40% 미만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2020년 공시지가·공시가격 조사예산만 1800억원"이라며 "막대한 조사비용이 낭비되고, 세수마저 크게 손실되고 있는 데다 시세반영률은 지역마다 연도마다 제각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밝힌 바와 같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공평 과세를 실현하려면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을 8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며 "2020년 시세반영률이 35%이므로 현재 공시지가를 두 배 이상 올려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경실련은 ▲공시지가 표준지에 대한 철저한 가격검증 및 투명한 자료 공개 ▲표준지 조사를 포함한 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권한 지방정부 이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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