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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양경숙 "백신 상온 노출사건, 업체간 담합이 부른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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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투찰기업 중 신성약품만 공급확약서 제출
"제조업체가 확약서 몰아줘…담합 조사해야"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지난달 발생한 독감 백신 상온 노출사건의 백신 공급업체가 정부 조달계약을 따내는 과정에서 다른 제조업체와 담합한 정황이 포착됐다. 조달청은 이를 알고 있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달 4일 조달계약에서 예정가격 내 투찰한 기업은 신성약품 외에도 8곳이나 더 있었지만 적격심사에서 신성약품 외에 모든 업체가 제조업체의 공급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6.17 leehs@newspim.com

이번 독감 백신 공급계약은 입찰 당시 그간 실시됐던 제조업체 간 입찰방식이 아닌 공급업체 간 입찰방식이 채택됐다. 지난 2009년 8개 제약회사가 백신 정부조달 입찰에서 가격을 담합해왔다는 사실이 공정위 조사로 밝혀진 적이 있기 때문이다.

바뀐 입찰방식에 따르면 공급업체는 정부조달에 낙찰받기 위해 제조업체에 공급확약서를 받아 조달청에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신성약품 외 모든 경쟁사가 제조업체로부터 공급확약서를 받지 못했다. 

양경숙 의원은 이를 근거로 제조업체 간 담합을 의심하고 있다. 대상이 바꿨을 뿐 지난 10년간 여전히 제조업체의 입맛에 따라 정부조달이 결정되고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양 의원은 "대규모 백신 상온 유출사건은 제조업체 간의 담합과 정부 당국의 무관심이 만들어 낸 인재(人災)"라며 "지금이라도 조달청장이 나서서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이번 담합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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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마트 매출 상위 4개 모두 '술'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올해 1∼11월 군 마트 판매량 상위 4개 품목이 모두 주류로 집계됐다. 국군복지단 소속 PX(군 마트)가 병영 내 '생활복지 시설'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판매 구조는 사실상 '주류 중심'으로 재편된 셈이다. 논산 육군훈련소 본점 군 마트 전경. [사진=국방부 제공] 2025.12.21 gomsi@newspim.com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간 내 판매량 1위는 A 캔맥주(2398만개)였으며, 이어 B 캔맥주(2171만개), D 캔맥주(1400만개), C 소주(256만개) 순으로 나타났다. 네 품목 판매량을 합치면 총 8025만개, 매출액은 918억6948만원에 달한다. 군 마트 내 A 캔맥주 가격은 1000원으로, 편의점 평균가(2250원)의 절반 이하다. C 소주 역시 1060원으로, 시중가(1800원)보다 약 40% 낮은 수준이다. 복지단이 대량 구매 및 유통 수수료 절감으로 단가를 낮춘 영향으로 풀이된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E 화장품 세트가 전체 1위(323억6621만원)를 차지했다. 판매량은 83만개로, 군 마트 판매가(3만8930원)는 온라인 최저가(29만원)의 약 7분의 1 수준이다. 유용원 의원은 "군 마트는 장병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임에도, 실제 판매 비중을 보면 주류와 화장품이 매출을 주도하고 있다"며 "복지 취지에 맞게 품목 구성과 가격 체계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gomsi@newspim.com 2025-12-2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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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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