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9000개 다수공급자계약 중소·벤처기업이 지난해 39억원의 수수료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찰과 계약보증시 업종별 공제조합보다 보증수수료가 2배이상 비싼 민간보증기관을 이용하고 있어 수수료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강원 원주갑)이 조달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는 8985개 다수공급자계약 중소벤처기업들이 업종별 공제조합보다 2배 가량 비싼 민간보증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별도의 조달기업공제조합이 없기 때문이다.

공공조달시장에서 다수공급자계약은 조달청이 3개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품질 및 효율 등이 유사한 물품을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 수요기업인 중앙정부와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이 자유롭게 물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제도이다. 조달청은 올해 4월부터 서비스용역분야에서도 다수공급자계약을 도입했다.

다수공급자계약 시장은 2019년 기준 거래금액 10조6000억원, 계약업체 8985개로 계약품목(상품)만 44여만개에 달한다. 매년 10% 가량 성장하고 있다.

다수공급자계약시장의 꾸준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조달기업공제조합이 없어 중소·벤처기업은 입찰과 계약, 선금보증을 민간보증기관에서만 받고 있다. 민간보증기관은 업종별 공제조합보다 보증수수료가 2배이상 비싸다. 또한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  공제조합을 통한 저금리 자금대여 등의 각종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게 이광재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다수공급자 계약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이  민간보증기관에 지급하는 보증수수료가 연간 약39억원"이라며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달기업공제조합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어 "관계 부처와 이해당사자들과 협의를 통해 보증 및 자금대여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조달기업공제조합 설립 법안을 조만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 기업 지원방안에 대한 이광재 의원 서면질의에 "영세한 조달기업들에 대한 보증수수료 인하와 저금리 자금대여, 손해보상 등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공제조합 설립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인 것으로 판단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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