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내부통제 미비' 사유 같은데 은행·증권사 CEO징계는 다르네...왜?

기사입력 : 2020년10월13일 15:47

최종수정 : 2020년10월13일 15:51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CEO '직무정지'
DLF 판매 은행 CEO '문책경고'
내부통제 미비 행위자와 감독자 징계 달라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금융감독원이 '내부통제 기준 미비'라는 똑같은 사유로 은행과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다른 수위의 징계를 내리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 판매사인 KB증권,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 증권사 전·현직 CEO들에게 '직무정지' 수준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앞서 올 초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징계와 관련해선 당시 은행 CEO(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들에게 '문책경고' 제재를 내렸다.

금감원은 DLF와 라임펀드 판매사 CEO들에게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었다. 다만 징계수위는 달랐다. 증권사 CEO들에게 한단계 더 높은 직무정지를 내린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5단계로 나뉜다. 이중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통보받을 경우 임원은 통보 기준일로부터 3~5년간 금융권 연임 및 신규 취업에 제한을 받는다. 직무정지와 문책경고는 취업제한 1년 차이다. 문챙경고는 3년, 직무정지는 4년간 금융기관 취업과 연임 제한을 받는다.

금감원이 같은 사유에 다른 징계를 내린 것은 은행과 증권사간 내부조직 시스템이 다른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금융기관 제재 대상 임원을 크게 행위자와 감독자로 구분하고 있다.

통상 행위자가 감독자보다 더 높은 징계를 받는다. 금감원은 은행 DLF사태의 경우 금융상품부서 관련 본부장들을 내부통제 미마련 행위자로, CEO들을 감독자로 봤다. 이 때문에 은행 CEO들에게 문책경고를, 본부장들에게 직무정지 등을 내렸다.

반면, 증권사 CEO들은 금융상품 판매 과정 관리 소홀 등의 내부통제 기준 미마련 행위자로 봤다. 한마디로 증권사의 내부 조직 및 보고 시스템이 은행과 다른 것으로 본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행위자에게 더 강한 제재를 내리게 돼 있다"며 "제재시 누가 행위자이고, 누가 감독자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증권사들은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반발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내부통제에 실패했을 때 CEO를 제재할 근거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또 애초 사기 펀드 책임을 판매사에 떠넘기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증권사들은 금융상품 판매사에 불과한데 사기 펀드 책임까지 떠넘기는 것은 과도한 징계"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각 증권사들은 오는 29일에 열릴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위해 로펌을 고용해 변론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추후 은행과 마찬가지로 최종 제재심 이후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안도 검토,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금감원 제재심에서 라임펀드 관련 증권사 전·현직 CEO들에게 직무정지 징계가 확정되면 현직자인 박정림 KB증권 대표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병철 신한금투 전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 회장)는 현재 임원이 아니어서 당장 변화는 없지만, 향후 4년간 금융권 임원으로 취업할 수 없게 된다.

나 회장의 경우 현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금투협은 민간 유관기관으로 취업 제한을 받지 않는 곳에 속한다. 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안이라는 '카드'가 있어 법원이 받아들이면 현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방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