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종합] 대형집회 막은 서울시, 소규모 산발감염은 '취약'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일대비 20명 증가, 하루만에 다시 20명대
확진자 접촉에 따른 산발감염 위험성 여전
마스크 착용 외 대책없어, 취약계층 관리 강화해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시행된 가운데 확진자 접촉에 따른 소규모 산발감염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집회금지 등 대규모 집단감염 차단 대책을 내놓은 서울시는 산발감염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하고 있지만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방역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13일 0시 기준 확진자는 전일대비 20명 늘어난 558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554명이 격리, 4965명이 완치판정을 받고 퇴원한 가운데 지난달 2일 확진판정을 받은 50대 기저질환자가 11일 사망, 누적 사망자는 65명으로 증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도봉구 성심데이케어센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13명이 발생한 가운데 12일 오전 서울 도봉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0.06.12 pangbin@newspim.com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직후 31명으로 늘었던 신규 환자는 하루만에 다시 20명대로 돌아섰다. 신규 환자 20명은 도봉구 다나병원 5명 등 집단감염 8명, 확진자 접촉 6명, 감염경로 조사중 4명, 해외유입 2명 등이다.

1단계 완화 직전 일주일(5~11일)간 발생한 서울 신규 환자는 총 169명으로 일평균 24.1명 수준이다. 비교적 안정적인 수치지만 직전주(9월27일~10월3일) 23.4명보다는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 서울 신규 환자가 20명대 중반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 기간 유형별 확진자는 접촉자 접촉이 62명으로 가장 많고 집단감염 46명, 경로확인 중 41명, 해외유입 20명 순이다.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이후 100명을 넘어서는 대규모 집단감염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도봉구 다나병원과 예마루데이케어센터 등 30~60명 가량의 집단감염 사례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확진자 접촉에 따른 감염비율이 여전히 높다는 건 위험요인이다. 거리두기 1단계 완화가 추석, 개천절, 한글날 등 연휴기간 대규모 이동에 따른 추가 확진 가능성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시점에 적용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심각성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확진자 접촉에 따른 소규모 집단감염의 경우 100인 이상 집회금지처럼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는 점에서 서울시 고민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9월 중순 이후 발생한 소규모 집단감염의 상당수가 마스크 착용 미흡 등 방역수칙 위반에서 비롯됐다는 점이 역학조사 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된 첫 날인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의 주점에서 시민들이 술을 마시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조정됐지만 고위험 시설의 경우 출입명부 작성, 유증상자 출입 금지, 마스크 착용, 시설 내외부 이용자 간 2m 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이 의무화돼 있다.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시설 허가·신고면적 4㎡(약 1.21평)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이 추가로 적용되며, 서울시의 경우 유흥시설은 1시간당 10분 또는 3시간당 30분 휴식시간제를 운영한다. 2020.10.12 pangbin@newspim.com

1단계 완화 직후 노래방과 클럽, 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확산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골목상권의 생존과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일상복귀에 따른 감염 위험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는 점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감염취약시설 집단감염을 늘고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도봉구 다나병원은 12일에도 5명이 추가로 감염되며 지난달 28일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3주만에 누적 확진자가 64명으로 늘었다. 감염이 꾸준히 발생해 서울시 대응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서울시는 병원이나 요양원 등에 대한 관리는 강화하는 한편, 1단계 시행 이후 사람들이 몰리는 시설들에 대한 방역조치 감독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측은 "정부 방침에 따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는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이나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을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 단속할 예정"이라며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