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1인당 한달에 10만원이지만 60조 필요"
"이재명 기본소득 등 선명한 진보 의제도 대중적일 수 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의당 신임 대표로 선출된 김종철 대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기본소득보다는 전국민 고용 및 소득보험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로 등장한 김 대표가 진보적 경쟁에 본격 나선 모습이다.
김 대표는 12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최우선 추진 정책에 대해 "일단 경제 위기 시대이기 때문에 전국민 고용 및 소득보험 법을 발의했다"며 "예전에는 고용노동자들이 실업했을 때 실업보험, 고용보험을 통해 구직급여를 받았는데 사각지대가 많고 자영업자는 아예 보호가 안되고, 프리랜서나 플랫노동자들도 보호가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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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철 신임 정의당 대표 leehs@newspim.com |
김 대표는 "단지 고용이 되느냐가 아니라 소득이 확연하게 줄었다거나 할 때 이를 보충해주는 식으로 사실상 전국민 취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 법이 실행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창하고 있는 기본 소득에 대해서는 "당연히 계속 연구를 해야 하는데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기본소득보다는 전국민 고용 및 소득보험"이라며 "기본소득은 1인당 한달에 10만 원씩이지만 1년에 60조가 든다. 그런데 60조면 대학등록금 무상교육, 상병수당, 주거보조금, 노인기초연금 인상 등 몇 십개 정책을 할 수 있는 돈"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국민 고용보험과의 차이는 "플랫폼 노동자나 프리랜서, 결정적으로 자영업자 분들도 보험료율을 조금 낮춰서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면 가능하다"며 "저희 방안은 정부여당의 방안보다 더 많은 사람을 포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대표는 당 대표 선거 기간 논란이 됐던 정의당의 대중성에 대해 "집권을 하기 위해 대중성을 갖출 때 정의당이 다른정당처럼 진보적이지 않은 의제를 중심으로 발언한다거나 해서는 의미가 없다"며 "정의당표 색깔의 선명한 이야기,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등 선명한 의제도 충분히 대중적일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지금과 같은 위기 시대 혹은 불평등 및 기본적인 주거안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려면 상당히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정의당 같은 진보정당은 더 확실하게 이런 것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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