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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감] 사모·뉴딜펀드 '난타전' 예고…법사위는 '추미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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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금융위 상대 감사…당국 책임론 집중 질의 쏟아질 듯
野 "뉴딜펀드 실체 규명", '펀드 공개비판' 애널리스트 참고인 불러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국회가 12일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 외교통일위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감사를 진행한다. 대규모 환매 중단을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라임 등 사모펀드 사태를 놓고 당국 책임론에 집중 질의가 쏟아질 전망이다. 

정부의 국민 참여형 뉴딜펀드를 둘러싼 난타전도 예상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뉴딜펀드를 공개비판한 최정욱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를 참고인으로 불렀다. 

최 연구원은 지난달 '뉴딜금융, 반복되는 정책 지원으로 주주 피로감은 확대중'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정부 뉴딜펀드로 금융사 부담이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최 연구원에 대한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의 압박이 있었는지 집중 질의한다는 계획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승계 혐의 고소장에 대한 질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석훈 삼성증권 사장을 관련 증인으로 불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간사(왼쪽), 국민의힘 성일종 간사가 지난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등 국정감사에 앞서 성실한 국감을 다짐하고 있다. 2020.10.08 kilroy023@newspim.com

법사위 국감장에선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전이 계속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같은 시간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을 상대로 국감을 실시한다.

외교통일위는 주미대사관, 주러시아대사관을 상대로 감사를 이어간다.

행정안전위는 오전감사에서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을, 오후감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가진다.

기획재정위는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을 상대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수력원자력(주) 를 상대로 업무를 감사한다.

문화체육위는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궁능유적본부, 국외소재문화재재단, 한국문화재재단을 대상으로 감사를 이어간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을, 환경노동위는 기상청과 APEC기후센터 등 업무를 감사한다.

국토교통위는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사 업무 감사를 실시한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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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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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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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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