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세종시의회 '쑥대밭'...불법·특혜·부동산투기 의혹 논평전

기사입력 : 2020년10월08일 05:06

최종수정 : 2020년10월08일 05:07

야당과 사회단체 해당 의원 규탄 및 일벌백계 한목소리
민주당,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징계절차에 착수 예정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의원들의 불법과 특혜, 부동산투기 의혹이 연일 제기되는 가운데 7일 각 정당은 일벌백계를 주장하는 논평을 쏟아내고, 사회단체들은 자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어 세종시의회가 '쑥대밭'이 되고 있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달 17일 A의원이 서산의 한 홀덤바에서 허위로 방명록을 작성하고 게임을 즐긴 것이 폭로된 것을 시작으로 여려 명의 시의원들이 각종 불법과 특혜 및 부동산투기 의혹에 휩싸였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의회 전경 2020.10.07 goongeen@newspim.com

같은 달 19일에는 B의원이 부인 소유 농업창고를 불법 전용하고 도로포장 특혜를 받았으며, 부인 명의로 조치원 서북부 도시개발사업지구 인근에 토지를 매입했다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언론에서 터졌다.

게다가 이 곳에는 시의장 C씨의 모친도 땅을 구입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져 의혹이 깊어 졌다. 또 지난 6일에는 시의장 모친이 거주하고 시의장이 사무실로 쓰고 있는 건물이 불법 증축된 것이 폭로됐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7일 "17:1로 민주당이 절대 다수인 세종시의회가 부동산 투기의 온상임을 자처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진상조사와 징계처분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한발 더 나아가 "세종시의원 D씨도 산업건설위원장 시절 부인 명의로 연서면에 4층 단독주택을 매입해 월 수백만원의 임대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다른 의원의 투기 의혹을 추가로 폭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시의원 전원과 가족의 부동산 취득과정에 대해 전수 조사할 것"을 촉구하고, 만약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취득했다면 '업무상 비밀이용과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A의원의 불법이 드러난 처음부터 민주당 시의원들을 비난하는 논평을 계속 발표해 왔다. 지난 달 29일에는 B의원을 검찰에 고발한데 이어 지난 5일에는 A의원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정의당은 B의원을 형법상 직권남용·부패방지·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A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 허위 기록에 대해 감염병예방관리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수사를 요청했다.

세종시 시민단체로 구성된 세종시민단체연대회의도 세종시의회와 민주당의 진상조사와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판원 개최를 요구해 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7일 점심시간을 이용 1인 시위를 했다.

성은정 세종참여연대 사무처장 시의회 앞 1인 시위하는 모습 [사진=세종시민단체연대회의]

박창재 연대회의 집행위원장과 성은정 세종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세종시의회 정문 앞에서 "법과 지침을 위반한 시의원은 사과하고 사퇴하라, 시의회는 정치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시의원들의 불법과 특혜, 도덕성 결여와 공직기강 문란으로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다"며 "시의원들의 자질 논란도 불거지고 있고, 세종시의회 전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해당 시의원들은 사과 조차 없고 시의회 또한 윤리위원회 조차 소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세종시의회가 혁신과 자정을 위해 뼈를 깍는 노력을 보여주기를 다시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민주당 시의원들을 성토하고 나서자 민주당 세종시당이 입을 열었다. 서산의 홀덤바에서 허위로 이름과 전화번호를 남긴 A의원도 대시민 시과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민주당 세종시당은 이날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최근 불거진 유감스런 사태에 대해 시민과 당원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징계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세종시당 윤리심판원 조사단을 발족하고 지위 고하와 관계없이 제기된 관련 의혹들을 철저하게 조사하며, 그 결과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민과 당원들께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선출직 공직자를 포함해 당직자들에 대해서도 부정부패는 물론 위법·부당한 행위와 이권 개입, 도덕적·윤리적 문제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엄중한 조치로써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서산 홀덤바에서 허위 방명록을 남긴 A의원도 처음으로 사과문을 발표했다. A의원은 "시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자성의 기회가 됐고 언행에 더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goonge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