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과 사회단체 해당 의원 규탄 및 일벌백계 한목소리
민주당,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징계절차에 착수 예정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의원들의 불법과 특혜, 부동산투기 의혹이 연일 제기되는 가운데 7일 각 정당은 일벌백계를 주장하는 논평을 쏟아내고, 사회단체들은 자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어 세종시의회가 '쑥대밭'이 되고 있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달 17일 A의원이 서산의 한 홀덤바에서 허위로 방명록을 작성하고 게임을 즐긴 것이 폭로된 것을 시작으로 여려 명의 시의원들이 각종 불법과 특혜 및 부동산투기 의혹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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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의회 전경 2020.10.07 goongeen@newspim.com |
같은 달 19일에는 B의원이 부인 소유 농업창고를 불법 전용하고 도로포장 특혜를 받았으며, 부인 명의로 조치원 서북부 도시개발사업지구 인근에 토지를 매입했다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언론에서 터졌다.
게다가 이 곳에는 시의장 C씨의 모친도 땅을 구입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져 의혹이 깊어 졌다. 또 지난 6일에는 시의장 모친이 거주하고 시의장이 사무실로 쓰고 있는 건물이 불법 증축된 것이 폭로됐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7일 "17:1로 민주당이 절대 다수인 세종시의회가 부동산 투기의 온상임을 자처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진상조사와 징계처분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한발 더 나아가 "세종시의원 D씨도 산업건설위원장 시절 부인 명의로 연서면에 4층 단독주택을 매입해 월 수백만원의 임대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다른 의원의 투기 의혹을 추가로 폭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시의원 전원과 가족의 부동산 취득과정에 대해 전수 조사할 것"을 촉구하고, 만약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취득했다면 '업무상 비밀이용과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A의원의 불법이 드러난 처음부터 민주당 시의원들을 비난하는 논평을 계속 발표해 왔다. 지난 달 29일에는 B의원을 검찰에 고발한데 이어 지난 5일에는 A의원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정의당은 B의원을 형법상 직권남용·부패방지·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A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 허위 기록에 대해 감염병예방관리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수사를 요청했다.
세종시 시민단체로 구성된 세종시민단체연대회의도 세종시의회와 민주당의 진상조사와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판원 개최를 요구해 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7일 점심시간을 이용 1인 시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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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은정 세종참여연대 사무처장 시의회 앞 1인 시위하는 모습 [사진=세종시민단체연대회의] |
박창재 연대회의 집행위원장과 성은정 세종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세종시의회 정문 앞에서 "법과 지침을 위반한 시의원은 사과하고 사퇴하라, 시의회는 정치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시의원들의 불법과 특혜, 도덕성 결여와 공직기강 문란으로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다"며 "시의원들의 자질 논란도 불거지고 있고, 세종시의회 전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해당 시의원들은 사과 조차 없고 시의회 또한 윤리위원회 조차 소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세종시의회가 혁신과 자정을 위해 뼈를 깍는 노력을 보여주기를 다시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민주당 시의원들을 성토하고 나서자 민주당 세종시당이 입을 열었다. 서산의 홀덤바에서 허위로 이름과 전화번호를 남긴 A의원도 대시민 시과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민주당 세종시당은 이날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최근 불거진 유감스런 사태에 대해 시민과 당원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징계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세종시당 윤리심판원 조사단을 발족하고 지위 고하와 관계없이 제기된 관련 의혹들을 철저하게 조사하며, 그 결과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민과 당원들께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선출직 공직자를 포함해 당직자들에 대해서도 부정부패는 물론 위법·부당한 행위와 이권 개입, 도덕적·윤리적 문제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엄중한 조치로써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서산 홀덤바에서 허위 방명록을 남긴 A의원도 처음으로 사과문을 발표했다. A의원은 "시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자성의 기회가 됐고 언행에 더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goonge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