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지자체

속보

더보기

[2020국감] 한병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노상주차장 62% 폐지"

기사입력 : 2020년10월07일 15:53

최종수정 : 2020년10월09일 08:56

[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한병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폐지 진행률이 62%에 불과하다고 7일 밝혔다.

한 의원은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2분기까지 폐지대상 노상주차장 총 281개소 중 161개소가 폐지됐으나 여전히 전국 스쿨존 120개소에서 불법노상 주차장이 방치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한병도 국회의원 사무실]2020.10.07 gkje725@newspim.com

한 의원에 따르면 부산은 폐지대상 21개소 중 10개소가 폐지되어 가장 낮은 진행률(47%)을 보였고, 경기(48%), 대구(50%), 경북(50%), 경남(52%)순으로 파악됐다.

울산은 폐지 대상 주차장이 1개소에 불과 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진행률이 0%로 집계됐다.

폐지대상 불법 노상주차장이 가장 많은 곳은 인천 80개소였으며 주차가능 면수는 1372면에 달했다.

경기 64개소, 대구 46개소, 서울 36개소, 부산 21개소 순으로 대부분 수도권이거나 인구가 많은 대도시였다.

최근 3년간 교통사고 발생 이력이 있는 40개소와 자발적으로 즉시 폐지 계획을 수립한 30개소 등 총70개소는 작년 연말까지 폐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중 9개소는 아직도 남아있는 상황이다.

한병도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 노상주차장 방치는 아이들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폐지 계획이 지체되는 대부분의 이유는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원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폐지계획이 지체되고 있는 곳들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gkje7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