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SNS 톡톡] 윤희숙 "文정부, 나는 쓰고 다음 정부는 아끼라는 재정전망"

기사입력 : 2020년10월07일 15:12

최종수정 : 2020년10월07일 15:12

"기재부, 장기재정전망은 의도적 기만…과잉지출 합리화 의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기획재정부의 장기재정전망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펑펑 쓰고 다음 정부는 비현실적으로 아끼라는 내로남불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윤희숙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기재정전망은 지금 재정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파악해 그것이 지속 가능한지를 판단하고 대응하기 위한 작업"이라며 "나라살림 관리를 위한 나침반 제작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윤희숙 페이스북]

그는 "그런데 이번 장기재정전망은 '의도적 기만'이라고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전망의 기본적 원칙을 파괴하면서 재정상황을 오도하고 정권의 과잉지출을 합리화하려는 의도가 너무나 뻔히 보이기 때문"이라며 "전망의 기본 원칙은 지금 상태로 쭉 갈 경우의 상황을 예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어 "경제성장이나 출산율 등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고려하지만, 기본전망선(base line)은 정부의 의지로 무언가 바꿀 것을 전제하고 전망해서는 안 된다"며 "이는 전망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기재부 장기재정은 정부지출 증가율을 경제성장률로 제한한 후 정부지출을 전망했다. 총지출 증가율을 경제성장률만큼 고정시키는 것은, 법에 의해 지출돼야 하는 의무지출을 임의로 줄일 수는 없으니 재량지출을 급격히 줄이겠다는 것과 같다"며 "자기들이 만들어낸 결과를 전망 결과라며 내놓은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코로나 직전 세워진 5년 중기재정계획(2019~23)에서 자기들은 재량지출 비율을 GDP의 12.7%로 계획했음에도 불구하고, 2060년의 정부는 5.8%만 쓰게 된다는 식"이라며 "내가 쓰는 건 다 불가결한 지출이고 미래 정부의 지출은 불요불급이라 줄여야 한다는 이 정부 특유의 '내로남불'"이라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직업공무원이 이런 대담함을 보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 더 걱정"이라며 "제대로 전망부터 다시 하고 대응책을 만들라고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2025-07-27 09:41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