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사법연감] 소년보호사건 10% 늘었다…2만4131명 보호처분

기사입력 : 2020년10월05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10월05일 13:21

법원행정처, 작년 사법부 주요 활동 담은 '2020 사법연감' 발간
형사·민사 소송 접수 소폭 늘고 가사 사건도 증가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이 전년보다 큰 폭으로 늘어 3만65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형사사건 접수 줄었지만 가사사건 늘고 소년보호사건도 증가

최근 3개년 이혼소송 및 소년보호사건 접수 건수 현황. [자료=법원행정처]

대법원은 5일 지난해 사법부의 인적·물적 조직 현황, 사법행정 운영내역, 각급 법원이 접수·처리한 각종 사건 주요 통계자료 등을 담은 '2020 사법연감'을 발간했다.

이날 발표된 사법연감에 따르면 특히 작년 전체 소송 접수 건수의 2.6%를 차지하는 가사사건 가운데 소년보호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3만3301건 보다 9.83% 늘어난 3만6576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69.2%에 달하는 2만4131명이 보호처분을 받았다. 보호처분 대상자 가운데 16세 이상 18세 미만 소년이 8917명으로 전체 37%를 차지했다.

이혼사건은 소폭 줄었다. 1심 재판상 이혼사건 접수건수는 3만5228건으로 전년 3만6054건 대비 2.29% 감소했다.

전체 가사사건 접수는 전년보다 소폭 늘었다. 전년 16만8885건에서 17만1573건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사사건을 포함해 지난 한 해 동안 법원에 접수된 전체 소송건수는 663만4344건을 기록했다. 전년보다 0.74% 증가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민사 사건이 475만8651건으로 전체 소송 사건 중 71.7%를 차지했고 형사사건은 23.3%(154만968건)을 차지했다.

민사 본안사건은 전년보다 0.40% 감소한 반면 형사 본안사건은 1%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 사건의 경우 1심 접수건수는 전년보다 1% 가량 줄었으나 항소심 접수건수는 5만5568건으로 같은 기간 11.19% 늘었다. 상고심 접수 건수도 5.42% 줄었다.

형사공판사건 1심 접수 건수는 24만7063건으로 2.84% 증가한 반면 항소심과 상고심 접수건수는 각각 1.88%, 9.09% 감소했다.

작년 전자소송 활성화도 눈에 띈다. 지난해 접수된 특허소송 1심 접수건수 844건은 모두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

민사전자소송의 경우 1심 합의사건 4만1648건, 단독 18만9318건, 소액사건 54만8043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는데 이는 작년 전체 접수건수의 82% 수준이다.

행정 및 가사소송에서도 전자소송이 두드러졌다. 가사전자소송의 경우 1심 3만6566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됐으며 같은 기간 전체 접수건수 중 76,9%를 차지한다.

행정전자소송은 작년에 접수된 1심 2만1847건이 모두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

◆"'사법행정자문회의' 출범 등 좋은 재판 위해 노력"

법원행정처는 이번 사법연감을 발표하면서 지난해 법원이 국민들의 입장에서 좋은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각종 노력을 펼쳤다고 자평했다.

특히 행정처는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지난해 8월 정식 출범하고 이를 통해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 설치 △재판업무만을 담당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해 차량을 배정하지 않는 전용차량 배정기준 변경 △시각장애인이 신청할 경우 점자 또는 전자파일 형태의 판결문 제공 △미확정 판결서 공개 확대 △노동 및 해사법원 추가설치 추진 △법관정기인사시 전국 43개 법원을 대상으로 하는 법관 장기근무제도 시행 등 중요 사법행정에 관한 자문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독점적·폐쇄적으로 처리하던 사법행정에 관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요 사법행정 사무와 관련해 일선 법관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대법원장 자문기구다.

행정처는 또 '국민과 함께하는 좋은 재판' 구현을 위해 지방법원에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된 총 24개 경력 대등 재판부를 시범 실시하고 있으며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한 각종 간담회 개최와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행정처는 투명하고 공정한 법원을 만든다는 목표로 확정된 민사판결서에 이어 형사판결서의 임의어 검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판결서 인터넷 통합열람·검색 서비스를 개시, 판결서를 손쉽게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법관 배우자 등 친족이 변호사로 근무하는 법무법인 등이 관련 사건을 수임했을 경우 해당 대법관이 그 사건 심리를 회피할 수 있도록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를 개정했다. 상고심 재판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전년부터 행정처 근무 법관을 감축하는 작업을 이어가는 등 법관 인사를 통한 법원 조직 변화 작업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행정처는 이와 함께 상고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는 동시에 △국민이 다가가기 쉬운 법원 △국민 재산과 신분관계 보호 △국제적·전문적 역량을 키우는 법원 △미래를 준비하는 법원 등을 목표로 각종 사법행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 사법연감은 지난달 28일부터 법원전자도서관 등에 게시됐으며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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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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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