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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이재명이 왜 여기?"…보폭 넓히는 이재명, 수평적 리더십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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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대표 선거'에 소환된 이재명 경기지사
진보 의제 점유, 정책 성과 양날개로 이낙연 독주 체제 위협
수평적 리더십 의문, 친문 지지자들과 앙금도 과제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의 급진성과 과감한 진보의 정의당 대결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 지난달 20일, 정의당 전국당직선거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에 이재명 지사가 소환됐다.

정의당 대표 선거에 나선 배진교 의원은 선거기간 중 이재명 지사와 만나기도 했다. 다른 후보들은 이를 두고 "이재명 2중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하고 나서기도 했다. 가장 좌측에 있다는 정의당이 다른 정당 이재명 경기지사를 가장 경계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난 해프닝이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7월 자신을 옭아맸던 선거법 위반 판결에서 벗어나면서 이낙연 독주 구도를 위협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지사는 민주당 지지자들을 제외한 다른 응답자 층에서 이낙연 대표보다 앞서거나 혹은 대등했다. 이념적으로 좌측이지만 정책 성과로 보수 지지세도 끌어 모으는 확장성도 겸비한 셈이다.

[수원=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7월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 경기도청에서 대법원 판결에 관한 입장 발표를 마치고 지지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2020.07.16 pangbin@newspim.com

추석을 앞두고 진행된 차기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오차범위내로 호각세를 이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달 21일부터 25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2553명에게 차기 주자 선호도를 물은 결과 이재명 지사는 21.4%로 나타났다. 1위 이낙연 대표와의 격차는 1.1%p에 불과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단호한 코로나19 대처와 불법 계곡 점유지 정리 등으로 행정 능력을 인정받았고 기본소득과 생애 1000만원 저금리 대출, 이른바 '기본대출' 등으로 이슈 선점에 발 빠른 모습을 보였다.

올해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선별적 지원에 초점이 맞춰지자 경기지역화폐 25% 인센티브 지급 등 소신에 맞는 행정을 본인의 위치에 맞게 내놓고 있다. 특히 당정청을 겨냥해서는 "분열에 따른 갈등과 혼란, 배제에 의한 소외감, 문재인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인다"고 정면 비판하기도 했다. 경쟁 상대인 이낙연 대표에게는 찾아보기 어려운 지점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지사의 이슈 선점을 두고 "이 지사의 이슈메이킹 감각은 그야말로 탁월하다"면서도 "타 지역에서 좋은 정책이 나온다면 그것을 경기도에 제대로 안착시킨다. 단순히 베끼는 것을 넘어 더 좋은 결과를 낸다"고 평했다.

[수원=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 7월 30일 오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오른쪽)가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접견을 하고 있다. 2020.07.30 mironj19@newspim.com

이재명 지사가 가진 스토리도 강점이다. 이 지사는 어렸을 적 소년공으로 일한 바 있는 인권 변호사다. 최근 코로나19 이후 자해와 우울증, 자살 신고가 증가했다는 소식에는 본인의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3살부터 위장 취업한 공장에서의 사고로 장애를 갖게 되었고 가난의 늪은 끝 모르게 깊었다"라며 "저를 살린 건 이웃주민들이다. 어린 친구가 수면제를 달라고 하니 동네 약국에서 소화제를 왕창 줬다. 결국 우리를 살게 하는 건 서로를 향한 사소해 보이는 관심과 연대가 아닐까"라고 남기기도 했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가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지사 단점으로는 중앙정치 경험 부족이 가장 많이 꼽힌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8년과 경기도지사만 해온 지역 정치인이다. 여의도 정치는 2007년 당 부대변인과 정동영 캠프 부실장을 할 때뿐이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여의도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적 '망' 구성인데, 이 지사에게 그런 점이 있는 지 잘 모르겠다"라고 지적했다.

국회의원의 가장 기초적인 책무인 법안 발의를 위해서는 같은 국회의원 10명의 '도장'이 필요하다.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지 못했다면 법안 공동발의 도장도 얻기 어렵다.

이 점은 특히 지역자치단체장 출신 국회의원들의 약점으로 꼽힌다. 지자체장은 해당 지역에서 가장 많은 책임과 권력을 가진다. 수평적 의사결정보다 수직적 의사결정이 익숙해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정치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능력도 갖춰야 한다. 이는 공천을 나눠 주던 시절 '계파 정치'와는 분명히 다른 지점이다. 21세기 들어 국회의원을 경험하지 않은 대통령이 손에 꼽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또 이 지사는 이 대표에 비해 부족한 당내 의원들의 지지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에 2017년 대선 후보 경선에서 불거진 앙금도 아직 남았다. 이 지사와 가까운 민주당 중진 의원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대법원 판결은 그에게 있어 앞으로의 정치적 판단을 할 때 하나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차분하게, 또 겸손하게 도정을 잘 이끌어나가면 국민이 그에게 역할을 맡겨줄 것"이라고 말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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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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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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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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