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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뇌물죄' 혐의로 추가 고발돼…"기업들 보험용 협찬"

기사입력 : 2020년09월25일 16:38

최종수정 : 2020년09월26일 13:32

"총장 지명 당시 아내 주관 행사에 기업들 대가성 협찬"
"암묵적 청탁 있다면 뇌물죄 성립…엄정 수사해 처벌"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시민단체가 윤석열(59) 검찰총장의 부인이 기업들로부터 '대가성 협찬'을 받았다는 의혹을 새롭게 제기하며 추가 고발했다. 윤 총장에 대해서도 뇌물죄로 처벌해달라며 수사를 촉구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윤 총장과 부인 김건희(48) 씨에 대한 3차 고발장을 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회동을 마치고 지난 1월 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01.07 dlsgur9757@newspim.com

사세행은 윤 총장과 김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 요청을 하는 한편 윤 총장에 대해선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도 추가 고발했다.

이 단체는 기업들이 수사 및 재판 관련 편의를 위해 김 씨가 운영하는 회사가 주관한 행사에 협찬을 제공했다며 포괄적 뇌물수수와 부정청탁 의혹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행사가 진행된 시기는 윤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지명됐던 때다.

사세행은 "김 씨는 윤 총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있던 지난해 6월 12일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코바나컨텐츠 주관으로 '20세기 현대미술의 혁명가들' 전시회를 열었다"며 "당시는 윤 총장이 차기 검찰총장으로 유력하게 언급되던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협찬 기업은 윤 총장이 후보자로 천거됐던 시점인 5월 20일부터 총장으로 지명된 6월 17일까지 4개사에서 16개사로 갑자기 크게 늘었다"며 "협찬 기업 중 GS칼텍스는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 혐의로 수사 중이었고, LG는 계열사 공장들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였던 윤석열에게 수사 및 재판에 대한 편의를 바라고 김 씨 주관 행사에 '보험용 협찬'을 한 것이 아닌가 합리적 의심이 강하게 든다"고 지적했다.

또 사세행은 "김 씨 회사 측은 지난해 7월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협찬 기업들에게 '협찬 계약 내용을 국회에 제출하면 위법'이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며 "포괄적 뇌물수수 및 수사·재판 편의를 위한 포괄적 부정 청탁 혐의가 더욱 짙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국정농단 뇌물 사건에서 대법원은 뇌물 공여자의 '명시적 청탁'이 없더라도 '암묵적 청탁'이 있다면 뇌물죄는 성립된다고 봤다"며 "윤석열과 그의 처 김 씨에 대한 추가 고발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순배 부장검사)는 이날 윤 총장과 김 씨, 장모 최모(74) 씨 등을 고발한 사업가 정대택(71) 씨를 불러 고발인 조사에 나섰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해 김 씨와 최 씨를 고발한 황희석(53)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측도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공동대표가 2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3차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후 김 대표는 공소시효 완성이 얼마 남지 않은 김 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1인 시위를 이어나갔다. kintakunte87@newspim.com. 2020.09.25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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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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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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