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재계 쥐고 흔드는 與 "공정경제3법, 대안 만들겠지만 이번 국회서 마무리"

기사입력 : 2020년09월24일 09:41

최종수정 : 2020년09월24일 09:41

김태년 "재계 우려는 기우, 시장경제 발전 위한 안전장치"
"합리적 우려에는 대안 만들겠지만, 국회서 마무리할 것"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공정경제3법 처리 마지노선을 이번 정기국회로 잡았다고 밝혔다. 특히 "(재계의)합리적 우려에 대해서는 세밀히 대안을 만들겠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국회에서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점은 말씀드리겠다"고 못 박았다. 사실상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시장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공정경제라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세계 10위권 경제규모에도 대기업 지배구조 문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부당내부거래 등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치는 요소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입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공정경제3법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 등 상법과 전속고발제 폐지·지주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사익편취 규제 강화 등이 담긴 공정거래법, 자산 5조원 이상 등 요건을 갖춘 비(非)지주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하는 금융그룹감독법으로 구성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열린 협의회에서는 추석 전 7조 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세부 집행계획 및 조기 집행 방안을 논의한다. 2020.09.24 leehs@newspim.com

재계는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조항이 주식회사의 기본원리를 침해하고 '비우호적 인사의 이사회 진출' 시도 시 방어에 불리하다고 보고 있다. 또 해외 투기자본 등의 악용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또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의 경영으로 피해를 본 경우, 소송을 가능케 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은 소송 남발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러한 우려에 "기우에 가깝다"고 잘라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는 이미 금융권에서 원활히 시행되고 있다"며 "감사위원 독립성이 확보된다면 기업 경영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경쟁력도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에 대한 고소고발 남발 우려에는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더라도 소비자 피해가 큰 가격 입찰 담합 등 일부 경성 담합 행위에 한정된다"며 "공정위와 검찰은 기업 부담 늘지 않게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하는 등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견 수렴 과정에 대해서는 "공정경제3법 논의는 정부가 법안을 발의할 때 각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면서 "당에서도 정책위원회 중심으로 각계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상임위위원들과 충분히 토론하는 과정을 밟겠다"고 밝혔다.

한편 야당인 국민의힘에게도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은 2012년 여야 대선 공통공약이었는데 박근혜 정부가 10대 재벌 총수와의 회동 후 자취를 감췄다"라며 "국민의힘도 이번 만큼은 약속을 지켜 공정경제3법 처리에 함께해달라"고 말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