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핌] 나은경 기자 = 네이버와 카카오, 토스 운영사인 비바리퍼블리카, 한국무역정보통신이 폐지된 공인인증서를 대체해 새로운 본인확인기관이 되겠다고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51차 전체회의를 열고 네이버와 카카오, 비바리퍼블리카, 한국무역정보통신이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4개사를 대상으로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3 및 시행령, 고시에 따라 지정심사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다음달 6일까지 서류심사를 진행한 뒤 같은 달 12일부터 오는 11월 6일까지 현장실사를 거쳐 12월 중 위원회 회의를 통해 의결한다.

김효재 상임위원은 "본인확인 서비스는 번거로움과 편의성 보안이 상호 모순되는 측면이 있는데 자격을 갖춘 사업자가 신속하고 편리하게 본인확인 서비스를 하면서 개인정보도 유출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한 이후 운영실태에 대해서도 사후점검 실태조사 지정해놓고 관리가 안 되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지정 이후 이런 부분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 방통위는 협찬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다음달 중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협찬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협찬 및 협찬 고지의 허용범위, 필수적 협찬고지 사항을 명시하기로 했다. 협찬 관련 불공정행위 금지, 자료 보관 및 제출의무도 규정한다.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은 "협찬고지 의무화되면 홈쇼핑 연계편성으로 인한 피해도 줄어들 것"이라며 "이후 우회적 광고 프로그램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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