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與野, 통신비 2만원 샅바싸움 여전…22일 본회의 가능성 '안갯속'

기사입력 : 2020년09월21일 16:16

최종수정 : 2020년09월21일 16:41

한정애 "野, 불가능한 전국민 무료 독감 백신 주장"
주호영 "대표와 대통령 말했다고 고집하는 일 없어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4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시한을 22일로 잡아둔 가운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는 첩첩산중이다. 당정이 만 13세 이상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은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는 21일 오전 8시부터 추경 심사에 들어갔지만 감감 무소식이다. 예결위 관계자는 기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대안으로 무료 독감 백신 접종 확대를 들고 나왔다. 하지만 여당은 "현 상황에서 백신을 추가로 생산하거나 매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비현실적이라고 맞서고 있다. 다만 그러면서도 긴급재난지원이라는 추경 목적에 부합하는 다른 대안이라면 9000억원대에 이르는 통신비 지급 예산안을 전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시간이다. 정부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4차 추경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는 전제로 추석 연휴 직전인 28, 29일에 처음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소위 심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추석 연휴 이후 지급 가능성이 높아진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추경호 국민의힘 간사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0.09.21 leehs@newspim.com

민주당 지도부는 야당 압박에 나섰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의 작은 견해 차이가 국민의 절박함보다 우선될 수 없다"며 추경 처리를 촉구했다. 이낙연 대표는 "극심한 고통을 겪는 모든 국민들께 미안한 마음뿐이다"라고 에둘러 말하기도 했다.

다만 현재까지는 민주당 입장에서 '쓸 만한 대안'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직도 야당은 물리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의학적으로는 실효성이 없는 전국민 무료 독감백신을 주장하고 있다"며 "독감백신이 아닌, 코로나19 백신을 확보·구입하자고 하는 것이 어떨까. 우리당은 얼마든지 열린 자세로 논의 할 것"이라고 남겼다.

한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낙연 대표가 취임하고 처음으로 건의했다고 해서, 대통령께서 국민에 작은 정성이라고 했다고 해서 끝까지 고집 말라"며 통신비 2만원 지급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추석을 앞두고 국민에게 (보내는) 작은 위로와 정성이라고 말했지만 돈을 주겠다는데도 국민 58%가 반대하고 있다"며 "민주당을 제외한 국회 내 정당 모두가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또 "국채를 줄여서라도 예산 규모를 줄이는 것이 맞다"며 "대표와 대통령이 말했다고 고집하는 일이 없어야 내일 본회의에서 예산이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고 말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