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野, 불가능한 전국민 무료 독감 백신 주장"
주호영 "대표와 대통령 말했다고 고집하는 일 없어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4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시한을 22일로 잡아둔 가운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는 첩첩산중이다. 당정이 만 13세 이상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은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는 21일 오전 8시부터 추경 심사에 들어갔지만 감감 무소식이다. 예결위 관계자는 기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대안으로 무료 독감 백신 접종 확대를 들고 나왔다. 하지만 여당은 "현 상황에서 백신을 추가로 생산하거나 매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비현실적이라고 맞서고 있다. 다만 그러면서도 긴급재난지원이라는 추경 목적에 부합하는 다른 대안이라면 9000억원대에 이르는 통신비 지급 예산안을 전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시간이다. 정부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4차 추경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는 전제로 추석 연휴 직전인 28, 29일에 처음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소위 심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추석 연휴 이후 지급 가능성이 높아진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추경호 국민의힘 간사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0.09.21 leehs@newspim.com |
민주당 지도부는 야당 압박에 나섰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의 작은 견해 차이가 국민의 절박함보다 우선될 수 없다"며 추경 처리를 촉구했다. 이낙연 대표는 "극심한 고통을 겪는 모든 국민들께 미안한 마음뿐이다"라고 에둘러 말하기도 했다.
다만 현재까지는 민주당 입장에서 '쓸 만한 대안'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직도 야당은 물리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의학적으로는 실효성이 없는 전국민 무료 독감백신을 주장하고 있다"며 "독감백신이 아닌, 코로나19 백신을 확보·구입하자고 하는 것이 어떨까. 우리당은 얼마든지 열린 자세로 논의 할 것"이라고 남겼다.
한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낙연 대표가 취임하고 처음으로 건의했다고 해서, 대통령께서 국민에 작은 정성이라고 했다고 해서 끝까지 고집 말라"며 통신비 2만원 지급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추석을 앞두고 국민에게 (보내는) 작은 위로와 정성이라고 말했지만 돈을 주겠다는데도 국민 58%가 반대하고 있다"며 "민주당을 제외한 국회 내 정당 모두가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또 "국채를 줄여서라도 예산 규모를 줄이는 것이 맞다"며 "대표와 대통령이 말했다고 고집하는 일이 없어야 내일 본회의에서 예산이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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