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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1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9월21일 14:50

최종수정 : 2020년09월24일 10:22

北, 한동안 멈췄던 대남비방 재개…노동당 창건 기념일 도발?
공정경제3법의 처리되나, 김종인 "법 자체에 문제 없어, 거부 안돼"
민주당, 김홍걸 이어 '이스타 항공' 이상직도 추석 전 처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1일 오후 석간들은 북한이 최근 한 동안 멈췄던 대남 비방을 다시 강화한 것에 대해 주목했는데요.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일에 맞춰 도발을 준비하기 위한 명분쌓기라는 분석입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꾀하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안드레이 쿨릭 주한 러시아 대사를 만나 남북 협력에 있어 러시아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쿨릭 대사는 대북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보수정당의 반대로 입법화가 되지 않았던 공정경제3법(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감독법)이 처리될 가능성은 작지 않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당내 주요 지도부의 반대에도 "법 자체에 큰 문제는 없다. 거부해서는 안된다"면서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재산 문제로 의혹이 불거진 김홍걸 의원에 이어 추석 전에 이스타 항공 대량 해고 문제의 이상직 의원을 제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이날 이 의원의 사태에 대해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이같은 말했습니다.

한편, 친문 핵심인 김경수 경남지사가 최근 지연화폐 논란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편을 들어 관심이 높았습니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에 대한 비판적 보고서를 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강하게 비판한 이재명 지사에 대해 "오죽하면 그런 말씀을 하셨겠나"고 해 주목됐습니다.

우리 군이 만들어진 이래 최초로 학군(ROTC) 출신 육군 참모총장이 나왔습니다. 남영신 육군 참모총장인데요. 남 참모총장은 육사 출신 국방부 장관(서욱), 공군 출신 합동참모본부의장(원인철)과 함께 호흡을 맞출 예정입니다.

9월 9일 북한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북한 정권수립기념일(9.9절) 70주년 열병식.[사진=북한중앙TV]

 

<헤드라인 뉴스>

김정숙 여사 "누구도 치매로부터 자유롭지 않아…치매 친화 사회 만들어야"/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는 21일 '치매 극복의 날'을 맞아 "치매에 대한 공포와 편견에서 벗어나 누구라도 치매환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대처할 수 있도록 '치매친화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인영, 남·북·러 삼각협력 제안하자...러 대사 "대북제재부터 풀어야"/뉴스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안드레이 쿨릭 주한 러시아 대사를 만나 남북 협력에 있어 러시아의 지지를 당부했다. 이에 쿨릭 러시아 대사는 대북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 장관실에서 쿨릭 대사를 접견하고 "남·북·러 삼각협력은 북동 시베리아 지역 유라시아 대륙 평화 공동과 번영에 있어 중요한 과업"이라고 밝혔다.

출신보다 능력…첫 ROTC 출신 육군 총장 나왔다, 남영신 발탁/머니투데이
창군이래 최초로 학군(ROTC) 출신 육군 참모총장이 나온다. 육사 출신 국방부 장관(서욱), 공군 출신 합동참모본부의장(원인철)과 함께 호흡을 맞출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들어 군 요직에 '육사 독점' 현상이 약해지고 있다는 평가다.

국방부, '휴가 중지' 27일까지 유지…지휘관 판단 외출 가능/연합뉴스
국방부는 21일 모든 부대의 휴가를 잠정 중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7일까지 유지한다고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7일 이내 확진자가 없는 안전지역에 한해 장성급 지휘관의 판단 아래 외출 시행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대남비방 강화하는 北… '10월 서프라이즈' 가능성 작아"/문화일보
북한의 선전 매체들이 최근 한동안 멈췄던 대남비방 빈도를 높이면서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일에 맞춰 도발을 준비하기 위한 명분 쌓기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점점 격차가 좁혀지는 미국의 대선 판세와 한·미 간의 외교 일정 등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선 판세를 뒤흔들 만한 이벤트를 뜻하는 이른바 '옥토버(10월) 서프라이즈(October surprise)'에서 북한의 역할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文대통령 '통합 12選' 수장 앞세워 권력기관 개혁 드라이브/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추석을 앞두고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전략회의를 마련한 것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가동 등 미완의 국정과제를 완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21일 오후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2차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는 지난해 2월 이후 1년 7개월 만에 열리는 회의다.

김종인, 공정경제 3법 찬성 고수..."법 자체 큰 문제없어, 거부해선 안돼" / 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감독법) 처리에 대해 찬성 입장을 고수했다. 당헌·당규에 명시한 경제민주화 내용을 근거로 공정경제 3법에 긍정적 입장을 피력한 김 위원장은 당 내 주요 지도부 인사와 의원들의 반대 및 수정 의견에도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동근 "이상직 문제, 심각하게 보고 있다…추석 전에는 매듭 지어야" / 뉴스핌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제명된 김홍걸 의원과 더불어 민주당 윤리감찰단의 첫 조사 사안인 이상직 의원의 이스타 항공 대량해고 문제에 대해 추석 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편든 김경수 "오죽하면 '조세연 문책'까지.. 욱해서 그런듯" / 조선일보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지역화폐가 역효과를 낸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을 겨냥해 '적폐'라고 연이어 비난해 논란이 일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이 지사가) 오죽하면 그런 말씀을 하셨겠느냐"고 했다.

주호영 "통신비 2만원 다 반대인데···文·이낙연 제안이라 고집" / 중앙일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1일 오전부터 추경조정소위원회를 열고 통신비 지원 내용을 담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사하고 있는 가운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제대로 된 나라라면 국민이 십시일반으로 2만원씩 모아서 나라에 꼭 필요한 일을 하지 않느냐"며 "(통신비 지원을) 고집 피우지 말라"고 주장했다.

심상정 "양당 비리 종합세트…이상직·박덕흠 의원직 박탈해야" / 동아일보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1일 거대양당을 싸잡아 비판하며 "21대 국회가 비리 종합세트의 모습만 보여줘 국민들 억장이 무너진다"고 말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과, 피감기관 수주 의혹을 받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등을 지목하며, 의원직 박탈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몸파카논" 秋 정치자금 의혹 정조준 / 문화일보

국민의힘은 21일 "몸은 파주에, 카드는 논산 고깃집에 있었나"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정조준했다. 김선동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몸파카논'이라는 말이 있다"며 "추 장관은 부디 설명을 해달라"고 했다.

"노랑은 좀 빼자"…국민의힘 빨·노·파 당색변경 보류 / 국민일보

국민의힘이 21일 삼원색(빨강·파랑·노랑) 당색 변경안을 놓고 추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당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검토했던 당색 변경안이 당내 반발에 부닥친 모양새다. 특히 정의당 당색인 노랑에 대한 당내 거부감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노랑 대신 흰색을 넣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윤창현 "범죄 저질렀다면 피고인 됐을 것"..이해충돌 반박 / 연합뉴스

삼성물산 사외이사 출신으로 이해 충돌 의혹을 받은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21일 "범죄를 저질렀다면 공소장에 피고인으로 올라있고 이 자리에 앉지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저에 대한 얘기는 공소장 4줄로 끝나는데 어떤 부분이 범죄란 말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미애 버티기' 성공?..與 지지율 상승, "소모적 논란" 평가도 / 머니투데이

한달 가까이 이어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에도 여야 지지율 격차가 벌어졌다. 추 장관 관련 뉴스가 연일 포털사이트를 도배하며 피로감이 커지는 등 '버티기 작전'이 통한 모양새다.

통신비 2만원 vs 독감 무료접종·돌봄비용'..여야, 막판 신경전 / 아시아경제

여야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지급을 위한 막판 협상을 21일 시작했다. 합의한 처리 시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최대 쟁점인 '통신비 지급'에는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여당은 처리 시점, 야당은 내용에 방점을 찍은 가운데 이날 협상 추이에 따라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원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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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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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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