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합의 무력충돌 금지사항은 잘 준수…추가 이행은 진전 없어"
"한반도 긴장 완화 부분에선 부합하지 않은 측면도 있어"
[서울=뉴스핌] 하수영 송기욱 기자 = 오는 19일 9·19 남북군사합의 체결 2주년을 앞둔 가운데, 원인철 합동참모의장 후보자는 "북한이 합의 준수를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원 후보자는 18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합동참모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9·19 합의 관련, 북한이 남북간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을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하느냐'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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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원인철 합참의장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원 후보자의 청문회는 위장전입 의혹과 대북 대비태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이 쟁점이 될 예정이다. 2020.09.18 kilroy023@newspim.com |
이에 강 의원은 "내 생각은 좀 다르다"며 "북한은 핵개발을 지속 추진 중이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징후가 포착되는 등 위협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의장 후보자가 북한의 9·19 합의 이행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국지적 충돌에 국한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원 후보자는 "그렇다"며 "말씀드린 부분은 북한이 9·19 합의에서 금지된 사항(무력 충돌 관련)에 대해선 준수를 잘 해 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추가적으로 이행해야 할 사항에 대해선 진전이 되지 않고 있고, 또 큰 틀에서 한반도 평화정책 추진이나 긴장 완화 측면에선 (북한이) 일정 부분 부합하지 않은 면도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원 후보자는 '9·19 합의로 인해 우리 군의 감시 및 정찰 능력이 크게 제한돼 문제가 크다'는 강대식 의원의 지적에는 "9·19 합의로 육군이 운용하는 군단급 UAV(무인정찰기)가 일부 줄어든 것이 있지만, 다른 한미 ISR(정보·감시·정찰) 자산들을 투입해서 전체적으로 군의 정보 획득 능력 등은 큰 영향이 없었다"며 "또 추가 정찰자산 전력화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감시 및 정찰 능력은 더 보완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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