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美 안보에 중요…한일은 역사문제 해법 찾아야"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마크 내퍼 미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동아태 부차관보는 17일 중국을 '민주주의의 위협'이라고 표현하며 한국과 미국, 일본이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에 맞설 '한·미·일 삼각공조'가 중요하다며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이 미국 편에 서달라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내퍼 부차관보는 이날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세계지식포럼'에 화상으로 참석해 "미국의 가까운 우방인 한국과 일본이 가깝고 건설적인 관계를 누리는 게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부차관보 [사진=미 국무부 사이트 캡쳐] |
그는 "자유민주주의, 표현·집회·언론·종교의 자유 등 공통된 가치와 원칙이 현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위협받고 있다"며 "민주주의와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국가들은 중국 공산당의 최근 조치를 우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우리 3국은 우리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협력할 책임이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미국의 중국 봉쇄전략인 경제번영네트워크(EPN), 클린 패스(Clean Path), 블루닷 네트워크(Blue Dot Network) 등의 정책이 오는 11월 대선 후에도 지속될 것이냐는 사회자 질문에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들 정책이 일본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을 보완한다면서 인도·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들의 목표·정책과 겹치는 면이 많아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퍼 부차관보는 미국의 역내 이익을 위해선 한·일 우호가 중요하다며 대표적인 사례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는 미·한·일 3국이 역내 위기에 신속히 대응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며 "미국의 국가안보 뿐 아니라 한국, 일본의 국가안보와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소미아 같은 합의가 매일 제공하는 혜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3국의 관계가 자유민주주의, 표현·집회·언론·종교의 자유 등 공통된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내퍼 부차관보는 또 "일본과 한국은 역사적 문제에 대한 입장차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그 방법은 많은 이들이 경험한 고통을 존중하는 방식이어야 하지만 동시에 한일과 지역 전체의 밝은 미래를 위한 길을 닦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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