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은마아파트 지나는 GTX-C, 정말 위험할까?

기사입력 : 2020년09월15일 15:55

최종수정 : 2020년09월15일 17:06

은마아파트, GTX-C 관통에 '반발'…국토부·서울시 대책마련
"GTX-C로 지반침하? 기우"…강남구청, 서울 행정심판위 패소
SRT 관통 건물 '이상무'…주민들 "개통 후 안전문제 없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주민들이 단지 지하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가 지나는 것에 대해 위험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강남 지역구 국회의원은 국토교통부에 대안 노선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GTX 노선이 관통하는 아파트들은 정말 위험한 걸까. 철도 전문가들은 현재 공사 중인 GTX-A노선과 수서고속철도(SRT)의 사례를 들며 이같은 우려가 '기우'라고 진단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구민회관에서 열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사업 C노선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청회에 주민들이 참석해 있다. 국토부는 올해 11월 GTX-C노선 사업에 대한 민간사업자 공고를 낼 계획이다. 사업자 선정 후 노선설계를 구체화 할 예정이다. 2020.08.11 pangbin@newspim.com

◆ 은마아파트, GTX-C 관통에 '반발'…국토부·서울시 대책마련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8일 서울시청에서 GTX-C노선 변경과 관련한 회의를 열었다. GTX-C노선이 은마아파트 지하를 관통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됐는데 이를 우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다.

이번 회의에는 국토부와 서울시 GTX 담당자, 설계업체 측, 시의원, 은마아파트 측 관계자가 참석했다.

GTX-C노선은 경기도 수원에서 양주를 잇는 총 연장 74.2km 철도다. 평균 시속은 100km, 최고 시속은 180~200km로 일반 지하철보다 3배 이상 빠르다. GTX는 지하 40~60m 깊이를 파서 철로를 내는 대심도(大深度) 방식으로 짓는다.

이 경우 토지보상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 공사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하 40~60m는 통상적으로 토지주의 소유권이 미치지 않는 깊이다.

다만 이번에 문제가 된 구간은 서울지하철 3호선 양재역과 2호선 삼성역 사이다. 열차가 양재역을 출발해 직진하다가 영동대로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하는데, 초고속으로 운행하는 열차라서 경로를 90% 각도로 급격히 틀면 탈선 위험이 커진다. 사실상 노선이 은마아파트 지하를 통과하는 방식으로 건설될 수 밖에 없는 것.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GTX-C노선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자료=국토부] 2020.09.15 sungsoo@newspim.com

지은 지 42년 된 은마아파트 소유주들은 단지 밑에 GTX-C 지하터널이 뚫리면 '안전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다. GTX 지하터널 때문에 지반 약화, 진동과 같은 피해가 커져 향후 재건축 사업에 차질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다.

은마아파트소유주협의회 관계자는 "은마아파트가 재건축 사업승인을 받아 최소 35층으로 짓는다고 해도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저수탱크를 설치하려면 최소 지하 4층까지 파야 한다"며 "이 경우 GTX 지하터널 바로 위에서 공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도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서울시 강남병)은 지난달 26일 의원회관에서 국토부 철도국 국장 등 사업 실무진들과 GTX-C노선 관련 제3차 긴급회의를 가졌다. 그는 "GTX-C 노선이 은마아파트 지하를 관통하는 안 외에 대안 마련에 노력해 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GTX-C는 기본계획 수립단계로 삼성역, 양재역 등 역만 결정된 상태다. 구체적인 노선은 민자업체에서 담당한다.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GTX-C노선 기본계획 수립이 마무리되면 오는 11월 민간사업자 공고를 낼 계획이다. 민자업체는 노선이 대규모 주거지역을 우회하는 여러 대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 "GTX-C로 지반침하? 기우"…강남구청, 서울 행정심판위 패소

하지만 GTX-C 때문에 은마아파트가 위험해지는 것은 '기우'라는 지적이 나온다. 은마아파트 건물의 수직하중을 견디려면 수십미터 아래 암반까지 기초 파일(말뚝, pile)을 박는 공사를 해야 한다. GTX는 이 암반보다도 밑에 있어서 지표면 위 아파트까지 진동이나 소음이 전해지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은마아파트 지하 한 층당 3.5m라고 가정하면 지하 4층은 지하 14m 정도 깊이에 세워진다. 또한 지표면에서 10~20m 밑에는 암반이 있다. 아파트 기초공사를 할 때는 이 암반까지 파일을 세우는 작업을 한다. GTX 선로가 지나는 곳은 지하 40~60m로 암반보다 아래다.

GTX 때문에 은마아파트 재건축 공사비용이 늘어난다는 주장도 단언하기 어렵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하에 터널이 있으면 그 위에 발파(바위에 구멍을 뚫고 화약을 넣어 폭파시키는 것) 공사를 할 때 검토하느라 시간이 더 걸릴 수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암반이 있으면 건물이 크게 충격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착공 중인 GTX-A도 착공 당시 노선 인근 지역 주민들의 안전우려가 컸다. 경기도 파주 교하동과 강남 청담동, 용산 후암동 주민들은 지하공사로 진동과 소음이 발생하고 노후건물이 붕괴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청담동 주민들의 반발이 가장 심했다. 강남구청은 작년 중반부터 청담동 일대에 대한 굴착허가를 내주지 않았고, 이로 인해 이 지역의 GTX-A 공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였다.

하지만 지난 5월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시행사인 SG레일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SG레일의 손을 들어줬다. 강남구청의 굴착허가 거부가 부당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시 산하 지자체와 기관에 관련된 행정심판을 관할한다. 피청구인은 불복 자체가 허용되지 않고 결과에 따라야 한다. GTX-A 관련 행정심판에서 피청구인은 강남구청이다.

만약 강남구청이 계속 굴착허가를 거부하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전부 SG레일에 배상해야 한다. 향후 강남구청이 은마아파트 주민들의 안전 문제를 이유로 GTX-C 노선 공사를 막을 경우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또한 건설업계에서는 주거지역 지반에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전자뇌관'을 발파작업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한화는 GTX-A노선 중 삼성~동탄 구간에 전자뇌관 '하이트로닉' 약 3만발을 납품해 발파작업을 진행했다.

한화 관계자는 "전자뇌관을 쓰면 일반 뇌관을 쓴 화약보다 발파 진동이 30~40% 줄어들고, 소음은 10~15%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 SRT 관통 건물 '이상무'…개통 후 안전문제 없어

GTX처럼 대심도로 운행하는 SRT는 지난 2016년 12월 개통 후 현재까지 주변 건물의 안전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 SRT는 지하 45~73m의 대심도 터널인 율현터널을 오가고 있다.

SRT는 최고 속도가 시속 300km로 GTX(200km)보다 빠르다. 소음이나 진동이 GTX보다 더 크다는 뜻이다. 또한 SRT는 향후 GTX-A 개통 시 수서~동탄 구간 선로를 공유하게 된다. GTX의 '약식 버전'인 셈이다.

SRT 노선이 지하를 관통하는 건물로는 용인 기흥구 메종블루아 아파트, 성남시 분당 한국잡월드, 화성시 동탄레이크자이 더테라스 아파트, 경기 평택시 국제대학교가 있다. 이들 건물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사람들은 SRT로 지반 침하나 소음 피해가 발생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국제대학교 관계자는 "제가 여기 근무할 동안 SRT로 진동이나 소음 문제가 발생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한국잡월드 관계자도 "건물 밑에 SRT가 지난다는 점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있었던 적은 없다"고 말했다.

메종블루아 주변 A공인중개사 관계자는 "단지 주민들이 SRT로 지반이 흔들리거나 소음이 들린 적은 전혀 없었다고 얘기해줬다"며 "지하철 노선이 주거지를 지나면 사업 초기에 주민들이 우려하는 경우가 많지만 결국 사업이 끝나면 별 탈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전문대학원 교수는 "높이 249m인 63빌딩도 지하 20m 밑 암반에 파일을 세우는 기초공사를 실시했다"며 "은마아파트 주민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한 것은 이해되지만 GTX보다 속도가 빠른 SRT도 큰 문제가 없다는 점을 보면 GTX-C로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것을 염려할 필요는 없어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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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