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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은마아파트 지나는 GTX-C, 정말 위험할까?

기사입력 : 2020년09월15일 15:55

최종수정 : 2020년09월15일 17:06

은마아파트, GTX-C 관통에 '반발'…국토부·서울시 대책마련
"GTX-C로 지반침하? 기우"…강남구청, 서울 행정심판위 패소
SRT 관통 건물 '이상무'…주민들 "개통 후 안전문제 없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주민들이 단지 지하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가 지나는 것에 대해 위험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강남 지역구 국회의원은 국토교통부에 대안 노선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GTX 노선이 관통하는 아파트들은 정말 위험한 걸까. 철도 전문가들은 현재 공사 중인 GTX-A노선과 수서고속철도(SRT)의 사례를 들며 이같은 우려가 '기우'라고 진단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구민회관에서 열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사업 C노선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청회에 주민들이 참석해 있다. 국토부는 올해 11월 GTX-C노선 사업에 대한 민간사업자 공고를 낼 계획이다. 사업자 선정 후 노선설계를 구체화 할 예정이다. 2020.08.11 pangbin@newspim.com

◆ 은마아파트, GTX-C 관통에 '반발'…국토부·서울시 대책마련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8일 서울시청에서 GTX-C노선 변경과 관련한 회의를 열었다. GTX-C노선이 은마아파트 지하를 관통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됐는데 이를 우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다. 

이번 회의에는 국토부와 서울시 GTX 담당자, 설계업체 측, 시의원, 은마아파트 측 관계자가 참석했다.

GTX-C노선은 경기도 수원에서 양주를 잇는 총 연장 74.2km 철도다. 평균 시속은 100km, 최고 시속은 180~200km로 일반 지하철보다 3배 이상 빠르다. GTX는 지하 40~60m 깊이를 파서 철로를 내는 대심도(大深度) 방식으로 짓는다.

이 경우 토지보상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 공사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하 40~60m는 통상적으로 토지주의 소유권이 미치지 않는 깊이다.

다만 이번에 문제가 된 구간은 서울지하철 3호선 양재역과 2호선 삼성역 사이다. 열차가 양재역을 출발해 직진하다가 영동대로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하는데, 초고속으로 운행하는 열차라서 경로를 90% 각도로 급격히 틀면 탈선 위험이 커진다. 사실상 노선이 은마아파트 지하를 통과하는 방식으로 건설될 수 밖에 없는 것.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GTX-C노선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자료=국토부] 2020.09.15 sungsoo@newspim.com

지은 지 42년 된 은마아파트 소유주들은 단지 밑에 GTX-C 지하터널이 뚫리면 '안전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다. GTX 지하터널 때문에 지반 약화, 진동과 같은 피해가 커져 향후 재건축 사업에 차질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다.

은마아파트소유주협의회 관계자는 "은마아파트가 재건축 사업승인을 받아 최소 35층으로 짓는다고 해도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저수탱크를 설치하려면 최소 지하 4층까지 파야 한다"며 "이 경우 GTX 지하터널 바로 위에서 공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도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서울시 강남병)은 지난달 26일 의원회관에서 국토부 철도국 국장 등 사업 실무진들과 GTX-C노선 관련 제3차 긴급회의를 가졌다. 그는 "GTX-C 노선이 은마아파트 지하를 관통하는 안 외에 대안 마련에 노력해 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GTX-C는 기본계획 수립단계로 삼성역, 양재역 등 역만 결정된 상태다. 구체적인 노선은 민자업체에서 담당한다.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GTX-C노선 기본계획 수립이 마무리되면 오는 11월 민간사업자 공고를 낼 계획이다. 민자업체는 노선이 대규모 주거지역을 우회하는 여러 대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 "GTX-C로 지반침하? 기우"…강남구청, 서울 행정심판위 패소

하지만 GTX-C 때문에 은마아파트가 위험해지는 것은 '기우'라는 지적이 나온다. 은마아파트 건물의 수직하중을 견디려면 수십미터 아래 암반까지 기초 파일(말뚝, pile)을 박는 공사를 해야 한다. GTX는 이 암반보다도 밑에 있어서 지표면 위 아파트까지 진동이나 소음이 전해지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은마아파트 지하 한 층당 3.5m라고 가정하면 지하 4층은 지하 14m 정도 깊이에 세워진다. 또한 지표면에서 10~20m 밑에는 암반이 있다. 아파트 기초공사를 할 때는 이 암반까지 파일을 세우는 작업을 한다. GTX 선로가 지나는 곳은 지하 40~60m로 암반보다 아래다.

GTX 때문에 은마아파트 재건축 공사비용이 늘어난다는 주장도 단언하기 어렵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하에 터널이 있으면 그 위에 발파(바위에 구멍을 뚫고 화약을 넣어 폭파시키는 것) 공사를 할 때 검토하느라 시간이 더 걸릴 수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암반이 있으면 건물이 크게 충격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착공 중인 GTX-A도 착공 당시 노선 인근 지역 주민들의 안전우려가 컸다. 경기도 파주 교하동과 강남 청담동, 용산 후암동 주민들은 지하공사로 진동과 소음이 발생하고 노후건물이 붕괴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청담동 주민들의 반발이 가장 심했다. 강남구청은 작년 중반부터 청담동 일대에 대한 굴착허가를 내주지 않았고, 이로 인해 이 지역의 GTX-A 공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였다.

하지만 지난 5월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시행사인 SG레일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SG레일의 손을 들어줬다. 강남구청의 굴착허가 거부가 부당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시 산하 지자체와 기관에 관련된 행정심판을 관할한다. 피청구인은 불복 자체가 허용되지 않고 결과에 따라야 한다. GTX-A 관련 행정심판에서 피청구인은 강남구청이다. 

만약 강남구청이 계속 굴착허가를 거부하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전부 SG레일에 배상해야 한다. 향후 강남구청이 은마아파트 주민들의 안전 문제를 이유로 GTX-C 노선 공사를 막을 경우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또한 건설업계에서는 주거지역 지반에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전자뇌관'을 발파작업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한화는 GTX-A노선 중 삼성~동탄 구간에 전자뇌관 '하이트로닉' 약 3만발을 납품해 발파작업을 진행했다. 

한화 관계자는 "전자뇌관을 쓰면 일반 뇌관을 쓴 화약보다 발파 진동이 30~40% 줄어들고, 소음은 10~15%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 SRT 관통 건물 '이상무'…개통 후 안전문제 없어

GTX처럼 대심도로 운행하는 SRT는 지난 2016년 12월 개통 후 현재까지 주변 건물의 안전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 SRT는 지하 45~73m의 대심도 터널인 율현터널을 오가고 있다. 

SRT는 최고 속도가 시속 300km로 GTX(200km)보다 빠르다. 소음이나 진동이 GTX보다 더 크다는 뜻이다. 또한 SRT는 향후 GTX-A 개통 시 수서~동탄 구간 선로를 공유하게 된다. GTX의 '약식 버전'인 셈이다.

SRT 노선이 지하를 관통하는 건물로는 용인 기흥구 메종블루아 아파트, 성남시 분당 한국잡월드, 화성시 동탄레이크자이 더테라스 아파트, 경기 평택시 국제대학교가 있다. 이들 건물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사람들은 SRT로 지반 침하나 소음 피해가 발생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국제대학교 관계자는 "제가 여기 근무할 동안 SRT로 진동이나 소음 문제가 발생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한국잡월드 관계자도 "건물 밑에 SRT가 지난다는 점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있었던 적은 없다"고 말했다.

메종블루아 주변 A공인중개사 관계자는 "단지 주민들이 SRT로 지반이 흔들리거나 소음이 들린 적은 전혀 없었다고 얘기해줬다"며 "지하철 노선이 주거지를 지나면 사업 초기에 주민들이 우려하는 경우가 많지만 결국 사업이 끝나면 별 탈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전문대학원 교수는 "높이 249m인 63빌딩도 지하 20m 밑 암반에 파일을 세우는 기초공사를 실시했다"며 "은마아파트 주민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한 것은 이해되지만 GTX보다 속도가 빠른 SRT도 큰 문제가 없다는 점을 보면 GTX-C로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것을 염려할 필요는 없어보인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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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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