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특수직 고용보험 '우려'...보험설계사들마저 "일자리 줄어들 것"

기사입력 : 2020년09월10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9월10일 12:00

퇴사 적은 보험설계사에 고용불안 대비 보험료 납부
月 소득 200만원 설계사일수록 실적·고용불안 더 커져
"실적 좋은 설계사일수록 고용보험료 더 내는 구조, 불만"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보험업계가 뒤숭숭하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고용보험법이 정부 원안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커진 탓이다. 특히 보험설계사는 혜택 없이 비용 부담만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라 설계사 규모도 급감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특고 고용보험법이 정부 원안대로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변이 없다면 올해 정부의 안대로 입법화 될 가능성이 높다.

특고 고용보험법 적용으로 가장 큰 파장이 일어날 곳은 보험업계다. 220만 특고 종사자 중 보험설계사 비중이 가장 많은 20%를 차지한다. 이에 보험사는 물론 보험설계사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면 보험사는 설계사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이 된 특고의 고용보험료는 보험사와 보험설계사가 공동으로 부담토록 한 탓이다. 설계사 조직 규모가 큰 삼성·한화·교뵤생명,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 등 대형사들의 비용 부담이 더 커진다. 다만 보험료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대형 보험사 한 관계자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원안 그대로 입법 완료 되면 설계사 조직 규모가 큰 보험사들의 비용 부담이 대폭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월소득 200만원 이하의 저능률 설계사는 더 이상 보험상품 판매가 어려워 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급격히 성장한 법인보험판매대리점(GA)도 마찬가지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GA업계에도 일괄 적용되는 탓이다. 이에 일부 대형GA 이외 상당수의 중소GA는 유지가 어려울 것이 예상된다. 매출은 증가하지 않는데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한 비용만 증가한다.

GA업계 관계자는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이 아닌 GA까지 일괄적용이 예상된다"며 "매출 증가는 어려운데 비용만 늘어나기 때문에 상당수의 GA가 사라질 것이며, GA소속 설계사도 짐을 싸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2018 보험연구원, 전속설계사 월소득구간별 비율 2020.09.10 0I087094891@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2018 보험연구원, 전속설계사 월소득구간별 비율 2020.09.10 0I087094891@newspim.com

대다수의 보험설계사도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회의적인 목소리다. 혜택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반면 비용만 부담할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고용보험법은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경우에 적용된다. 보험설계사의 경우 비자발적으로 해촉(해고)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일정 기간 보험설계사로 경력을 쌓았음에도 일을 관두는 이유는 영업이 힘들어 자발적으로 다른 일을 찾아 가는 탓이다.

또 설계사는 소득이 높을수록 해촉(이직) 확률이 낮은 반면 고용보험료는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이 내는 구조다. 즉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낮은 대상자에게 더 많은 비용을 전가하는 구조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소득 200만원 이하 설계사 비중은 생명보험 48.0%, 손해보험 51.1%(2018 보험연구원, 전속설계사 월소득구간별 비율)이다.

한 보험설계사는 "보험사는 상품을 하나라도 더 팔면 돈이 되기에 지금까지 저능률 설계사도 강제해촉을 하지 않았다"며 "비자발적 퇴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소득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내는 구조는 혜택을 받지 못할 사람에게 비용만 전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