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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文 정부 내 전작권 전환, 美 대선 '트럼프냐 바이든이냐'에 달렸다"

기사입력 : 2020년09월12일 07:12

최종수정 : 2020년09월12일 07:12

박원곤 "연합훈련 제대로 안 됐지만…트럼프 재선시 전작권 전환 가능"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달 끝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심지어 일각에선 '반쪽짜리 훈련'이었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이번 훈련이 반쪽짜리 훈련이었다는 평가를 듣고 있는 이유는 코로나19의 여파로 미국 본토에서 증원 병력 및 인도태평양사령부, 주일미군 소속 병력이 대부분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3대 한미연합훈련 중 하나인 독수리 훈련이 이뤄지는 모습. 지난해 3월 한미 양국은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패트릭 샤나한 당시 미국 국방장관 대행 간 전화통화를 통해 키 리졸브 연습, 독수리훈련, 을지프리엄가디언 연습 등 3대 한미연합훈련의 종료를 결정했다. 대신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훈련을 조정한 새 한미연합지휘소연습 '19-1 동맹연습'이 지난해 3월 4일부터 12일까지 실시됐으며, 다른 훈련들도 새로운 형태의 연합연습 및 훈련들로 대체돼 연중 실시됐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훈련은 한국군과 주한미군 위주로 실시됐다. 군은 당초 이번 훈련을 통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검증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미군 전력이 입국하지 못한 탓에 훈련 중 전작권 전환 검증은 사실상 하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그래서인지 군이 내년 상반기 연합훈련에서 전작권 전환 검증을 재실시할 것이라는 설까지 나오고 있다.

전작권 검증뿐만 아니라 미국 측이 주장했던 연합대비태세 검증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전해졌다. 훈련에 참가한 한 군 소식통은 "연합훈련은 전쟁 상황을 가정하고 24시간 훈련이 이뤄져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야간 훈련은 진행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기간도 예년에 비해 짧았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군 안팎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임기(2022년) 내 전작권 전환에 '먹구름이 꼈다'는 이야기마저 나온다. 이번 연합훈련에서 FOC 검증 평가를 해야 11월경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이를 승인하고 내년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2022년에 전작권 전환을 마칠 수 있는데, 이번에 사실상 FOC 검증 평가 절차를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군 안팎에서는 "이런 상황이라면 전작권 전환 일정이 밀릴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또 다른 군 소식통은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고 내년 상반기에도 좋아지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정상적으로라면 전작권 전환 일정이 밀리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 박원곤 교수 "바이든 당선 시 현 정부 전작권 전환 가능성 낮아…'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고수할 것"

그러나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여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검증 여부나 훈련의 완성도가 아니라, 미국 대선 결과라고 한 전문가는 지적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18년간 몸을 담았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국방부 정책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으며 현재는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으로 있는 외교안보분야 전문가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전작권 전환 문제는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느냐를 봐야 한다"며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된다면 그의 정치적 결단으로 현 정부 임기 내에 전작권을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박 교수는 "물론 전작권 전환 검증이 제대로 되지는 않았고, 미국의 공식 입장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된다면 그걸 뒤집을 수 있는 정치적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아울러 "반면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며 "민주당은 '훈련을 제대로 하고, 조건에 기초해서 전작권을 전환하는 것이 맞다'는 기본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특히 바이든 측에서는 전작권을 한국이 넘겨받으면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계산을 할 수 있다"며 "트럼프 측에서도 그런 내용은 인지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동맹국에 대한 책임 비용'을 덜어낸다는 측면에서 전작권 전환을 그대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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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이유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가장 짧은 시일인 취임 30일을 기념해 '타운홀미팅' 형식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는 '소통'의 자신감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는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는다"면서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문답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번 기자회견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타운홀미팅'은 조직 구성원들이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회의 형식을 의미한다. 주로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에서 많이 활용되는 타운홀미팅은 미국의 전통적 지역사회 정치 행사에서 유래했으며,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소통을 지향한다. 지난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째를 기념해 여는 기자회견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르다. 날수로 따지면 불과 취임 29일 만이다. '소통'과 추진력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자신감 있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100일을 전후해 기자회견을 열어왔다. 김 전 대통령은 1993년 6월 3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취임 100일인 1998년 5월 10일 기자회견을 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98일 만인 2003년 6월 2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16일 만인 2008년 6월 19일 회견을 열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건너뛰고 첫 기자회견을 316일 만에 개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회견을 진행했다. 취임 29일 만에 '30일 기자회견'을 갖는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등 SNS(소셜네스워크서비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등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취임 이후 연일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예정에 없던 깜짝 기자간담회를 약 20분간 진행했다. 취임 7일째인 지난 10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구내매점에서 기자단과 차담회를 가진 데 이어 11일과 12일에도 기자식당과 직원식당에서 일부 출입 기자들과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또 공식 행사를 전후해 예고 없이 전통시장 등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거나 지역 타운홀미팅을 여는 등 '소통 행보'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대통령실이 국정 전반에 대해 국민이 질문을 던지면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는 소통 창구인 '국민사서함'을 운영한다고 밝힌 배경에도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겼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모든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임 초기에 첫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새로운 정부, 일하는 정부'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취지"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인상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되는 기자회견장으로는 청와대 영빈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용산 대통령실과 달리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자회견 장소 등 세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medialyt@newspim.com 2025-07-01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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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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