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문가 진단] "文 정부 내 전작권 전환, 美 대선 '트럼프냐 바이든이냐'에 달렸다"

기사입력 : 2020년09월12일 07:12

최종수정 : 2020년09월12일 07:12

박원곤 "연합훈련 제대로 안 됐지만…트럼프 재선시 전작권 전환 가능"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달 끝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심지어 일각에선 '반쪽짜리 훈련'이었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이번 훈련이 반쪽짜리 훈련이었다는 평가를 듣고 있는 이유는 코로나19의 여파로 미국 본토에서 증원 병력 및 인도태평양사령부, 주일미군 소속 병력이 대부분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3대 한미연합훈련 중 하나인 독수리 훈련이 이뤄지는 모습. 지난해 3월 한미 양국은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패트릭 샤나한 당시 미국 국방장관 대행 간 전화통화를 통해 키 리졸브 연습, 독수리훈련, 을지프리엄가디언 연습 등 3대 한미연합훈련의 종료를 결정했다. 대신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훈련을 조정한 새 한미연합지휘소연습 '19-1 동맹연습'이 지난해 3월 4일부터 12일까지 실시됐으며, 다른 훈련들도 새로운 형태의 연합연습 및 훈련들로 대체돼 연중 실시됐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훈련은 한국군과 주한미군 위주로 실시됐다. 군은 당초 이번 훈련을 통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검증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미군 전력이 입국하지 못한 탓에 훈련 중 전작권 전환 검증은 사실상 하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그래서인지 군이 내년 상반기 연합훈련에서 전작권 전환 검증을 재실시할 것이라는 설까지 나오고 있다.

전작권 검증뿐만 아니라 미국 측이 주장했던 연합대비태세 검증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전해졌다. 훈련에 참가한 한 군 소식통은 "연합훈련은 전쟁 상황을 가정하고 24시간 훈련이 이뤄져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야간 훈련은 진행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기간도 예년에 비해 짧았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군 안팎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임기(2022년) 내 전작권 전환에 '먹구름이 꼈다'는 이야기마저 나온다. 이번 연합훈련에서 FOC 검증 평가를 해야 11월경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이를 승인하고 내년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2022년에 전작권 전환을 마칠 수 있는데, 이번에 사실상 FOC 검증 평가 절차를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군 안팎에서는 "이런 상황이라면 전작권 전환 일정이 밀릴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또 다른 군 소식통은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고 내년 상반기에도 좋아지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정상적으로라면 전작권 전환 일정이 밀리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 박원곤 교수 "바이든 당선 시 현 정부 전작권 전환 가능성 낮아…'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고수할 것"

그러나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여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검증 여부나 훈련의 완성도가 아니라, 미국 대선 결과라고 한 전문가는 지적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18년간 몸을 담았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국방부 정책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으며 현재는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으로 있는 외교안보분야 전문가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전작권 전환 문제는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느냐를 봐야 한다"며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된다면 그의 정치적 결단으로 현 정부 임기 내에 전작권을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박 교수는 "물론 전작권 전환 검증이 제대로 되지는 않았고, 미국의 공식 입장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된다면 그걸 뒤집을 수 있는 정치적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아울러 "반면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며 "민주당은 '훈련을 제대로 하고, 조건에 기초해서 전작권을 전환하는 것이 맞다'는 기본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특히 바이든 측에서는 전작권을 한국이 넘겨받으면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계산을 할 수 있다"며 "트럼프 측에서도 그런 내용은 인지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동맹국에 대한 책임 비용'을 덜어낸다는 측면에서 전작권 전환을 그대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