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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 7일 한반도국제평화포럼 축사에서 'CVIP' 언급
대북 전문가 "북핵 우선론 경계...평화적 교류 우선하겠다는 뜻"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7일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평화(CVIP,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Peace)'를 강조하고 나섰다.
이 장관은 이날 한반도국제평화포럼 축사에서 "남북이 주도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시대를 열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존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entlement) 비핵화 전략에서 '비핵화'를 뺀 것이다.
외교가에선 미국의 대북 협상노선인 CVID 전략에서 남북 교류협력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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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7일 열린 한반도국제평화포럼(KGFP)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부] 2020.09.07 oneway@newspim.com |
◆ 'D' 대신 'P'...남북관계에서 북핵문제와 더불어 평화 중요성 강조
이 장관은 미국 정부가 고수해온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entlement)에서 비핵화 대신 '평화'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이는 평화도 비핵화에 상응하는 형태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취임 초부터 '남과 북의 시간'을 강조했던 이 장관의 평화에 대한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이날도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향한 남북의 시간을 함께 만들기를 소망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는 것보다 작은 걸음이라도 나아가는게 낫다'라는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의 발언을 인용해 "남북이 현재 할 수 있는 일을 중심으로 변화를 만들어내면, 회복된 신뢰를 토대로 더 큰 대화와 협상의 장을 열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의 이같은 발언과 관련해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반세기를 넘는 분단구조를 허물기 위해서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을 견고하고 되돌릴 수 없는 평화상태를 구축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CVIP라는 용어는 지난 2018년 정세균 당시 국회의장이 한국포럼 축사에서 사용한 적 있다"면서 "평화를 강조하는 의미로 이해해달라"고 했다.
◆ 대북 전문가 "북핵 우선론 경계...평화적 교류 우선하겠다는 의미"
최근에는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남북관계 진전에 있어 북핵 우선론을 지양하고 평화를 우선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학술협력실장은 지난 4일 '한반도형 협력안보와 평화프로세스' 주제발표에서 "북핵 문제 해결 없이는 남북관계 발전도 없다는 북핵 우선론을 지양해야 한다"면서 "한반도형 협력안보에 부합하는 평화 지향의 안보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역시 "한반도 평화의 문제를 북한의 비핵화를 통해 문제화하는 방식이 오래 작동해왔다. 이런 부분이 평화에 대한 상상력을 제약한다"면서 "본질을 찾아야 한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없이는 아무것도 진전할 수 없는 구조를 탈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 실장은 특히 기자와의 통화에서 "CVIP가 평화도 비핵화에 상응하는 형태로 주어져야 한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면 맞는 접근방식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 실장은 다만 "CVID 같은 비핵화 용어에 첨삭하는 방식으로 비핵화를 위한 평화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평화가 불가결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지게끔 비핵화에 상응하는 수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용어설명
* CVID :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의 줄임말로, 미국이 북한에 대해 유지하고 있는 비핵화 원칙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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