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6조' 내년 예산안에 쏟아진 재정건전성 우려 일축
"재정정책으로 경제 반등하면 국가 채무 줄어들 것"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56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두고 "계획대로 잘 집행되면 우리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벗어나 3%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낙관론을 펼쳤다.
김 원내대표는 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재정정책 효과로 경제가 반등하면 국가 채무 우려도 줄어들 것"이라며 "민주당은 전략적 자원 배분과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 부처간 협업예산 등 재정 혁신을 추진해 국가 재정을 견실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예산안 발표 뒤 일각에서 쏟아진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 "과장된 뉴스가 쏟아지고 있다. 여러 지표로도 확인되는데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라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운데), 한정애 정책위의장(오른쪽), 조승래 원내선임부대표(왼쪽)가 대화를 하고 있다. 2020.09.03 kilroy023@newspim.com |
김 원내대표는 "전세계 주요국도 코로나 극복을 위해, 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규모 재정적자를 감내하면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다른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재정을 투입하고도 가장 효과적인 방역성과를 거둿고 경제적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았다"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코로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필요한 곳에 재정을 투입, 경제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국민 삶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서는 "당은 원내뿐 아니라 원외 또, 지방자치단체에 일반 국민 의견까지 다양하게 의견을 모았다"라며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돕고 경제를 지탱하기 위해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을 당정협의로 신속하고 가장 효과가 크게 나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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