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연일 과감한 확장 재정과 2차 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급에 힘을 싣고 있다. 이번에는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난 2일 늦은 밤 자신의 SNS에 올린 '재정 정책의 목표는 경세제민…과감한 확장재정정책 펼칠때'라는 제목의 글에서 "국가 채무가 증가하니 재정 지출을 늘리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는 모두를 곤경에 빠트리는 매우 악의적이고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역설했다.

이 지사는 "현 경제위기는 구조적인 수요부족 때문에 지속적으로 성장률이 떨어지던 중 코로나19로 대규모 수요위축이 겹쳐 발생했다"며 "전 세계 국가들이 국채를 발행하며 초대규모 경기부양책을 펴는 것도 이런 이유"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을 주장하고 나섰다. [사진=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2020.09.03 dedanhi@newspim.com

이 지사는 이와 함께 "우리나라 국가부채비율은 안정적 수준"이라며 "국가재정건전성은 총액이 아닌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채 비율로 판단하는데 2020년(예측치) OECD 부채비율은 우리나라가 인구 134만인 에스토니아 다음인 43.5%로 평균 126.6%에 비해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그는 "GDP 2000조일때 국채 800조보다 2500조 시대의 1000조가 더 재정건전성이 양호하니 '국채 1000조 넘는다'고 호들갑 떨 일이 아니라 '경제위기에 재정지출 회피로 GDP를 감소시킨다'고 질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재의 재정정책 방향은 국가채무보다 사상최고치를 경신중인 가계부채에 더 집중돼야 한다"며 "재무건전성을 이유로 국가채무에만 관심두기보다 적극적인 확장재정지출로 가계소득을 늘림으로써 가계부채비율 증가를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정책에는 우선순위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국가채무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로 위기에 놓인 가계에 보다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재정을 포함한 국가경제정책의 목표는 국민의 경제적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을 비판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의식한 듯 "기획재정부는 2019년 세계경제포럼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대상국 141개국 중 우리나라가 공공부채 지속 가능성과 거시경제 안정성이 1위였다고 밝혔다"며 "근거 없는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발목잡기를 벗어나 과감한 확장재정집행으로 코로나 경제위기를 신속히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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